문서번호	평생교육과-5518
결재일자	2023.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09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최홍주	신선이	박진용	이회승		05/19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예산2팀장			박진화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계획

2023. 5. 18. (목)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계획

평생교육과장 : 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정책팀장 : 신선이☎3962 담당 : 최홍주☎3963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고유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의 원활하고 유연한 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 규정으로 제정하고 규칙은 폐지하고자 함

□ 규칙 개요

ㅇ 제정 사유 (’19.1.17.제정)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시민대학 학습비의 부과·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그 밖에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인문학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ㅇ 주요내용

- 서울시민대학 운영 규칙의 목적과 정의(제1조, 제2조)

- 서울시민대학 운영 대상, 수강생의 모집･수강신청･선발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제5조)

- 서울시민대학 학습비의 부과 기준, 징수･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 폐지 사유

ㅇ ’13년 市 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민대학은 규모의 확대,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전문기관 운영 필요에 대한 대내외 의견에 따라 ’18년 민간위탁으로 운영 후 ’20년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무로 전환 하였으나,

ㅇ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무 전환 이후 서울시민대학 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칙을 유지･운영

ㅇ 시민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 및 사업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규칙을 폐지하고, 시민대학 운영 관련 내용을 평생교육진흥원 규정으로 제정 추진

□ 향후 계획

ㅇ 사전협의 제출	: ~’23.5.29

ㅇ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23.6월

ㅇ 법제심사 의뢰	: ~’23.7.6.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7.18.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