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673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김효건	정성욱	정선미	김수덕		05/15
					정수용
협 조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행정심판2팀장			박준영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3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3.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3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시 : 2023. 5. 8.(월) 14:00 ~ 17:30

ㅇ 장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ㅇ 참석위원

- 외부위원 : *****************************************

ㅇ 상정안건 : 총 58건

- 본안(청구) 38건, 추인(집행정지 신청) 20건

(단위 : 건)

총계	본안				집행정지 결정 추인
	소계	주부심	주심	간소화	소계	인용	기각
58	38	5	19	14	20	16	4

□ 회의결과

ㅇ 심리결과

- 청구(본안) 38건 : 인용 3건, 일부인용 3건, 기각 20건, 각하 4건,

심리연기 8건

- 추인 20건 : 인용 16건, 기각 4건

※ 위원회 보고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 20건 추인

□ 주요사례(기각2, 각하1)

ㅇ 기각사례1 :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	금천구청장 (부동산정보과)	기각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시 ************에 위치한 연면적 6,904.19㎡ 규모 시설물(주차장)의 공동소유자로 2022. 8. 29.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주차장 유료화 40%, 기타 5% 경감)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감률(주차장 유료화 미경감, 기타 1.2% 경감)에 따라 2022. 10. 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7,072,440원)을 하였다.

- (심리결과) 서울시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마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4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따르면 임대료, 관리비를 통한 주차요금을 대납하거나 입주사에서 방문객의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유사무료주차행위로 보아 이를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의 운영목적은 시설물 방문자 및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문자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의 시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기각)

ㅇ 기각사례2 :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공원운영과)	기각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11.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 토지(2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인접 토지인 ************ 개발을 위해 통로(도로)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1. 행정재산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 (심리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준보전 산지구역 내에 있는 점, 남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에서 제외된 상태인 점, 청구인의 사용허가 신청대로 청구인 소유 인접토지 통로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기각)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영등포구 ****** 운영중단처분 취소청구 **********	*******	영등포구청장 (보육지원과)	각하

ㅇ 각하사례 : 영등포구 ****** 운영중단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이다. 피청구인은 예산상의 이유 및 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종료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뒤, 2022. 12. 16. 센터 운영을 종료하였다.

- (심리결과)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종료는 수강생이나 강사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하)

붙임 1. 2023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청렴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