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734
결재일자	2023.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03호

					시 민
주무관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버스정책과장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장영희	박성제	이진구	윤종장		05/11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5.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8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3. 2.  3.  임규호 의원 외 18명 발의

○ '23. 4. 28.  제31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수정가결

○ '23. 5.  3.  제318회 본회의 의결

○ '23. 5.  4.  집행부로 이송

□ 제정 내용

○ 발의의원: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 등 19명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규정(안 제3조)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

□ 검토 의견

○ 우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수정가결을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23. 5. 12.(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5. 16.(화)

○ 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3. 5. 22.(월) 예정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