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965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김태중	전재현	조영창		05/02 정상훈
협 조
	서무팀장		손인호

2023년 제4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 계획

’23. 5.

행 정 국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4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23년 제4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5. 3.(수) 09:40 ~ 11:00

ㅇ 장    소 : 시청사 8층 간담회장1

ㅇ 참석대상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2명(※ 위원장 : 윤기찬)

ㅇ 개최근거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7조

ㅇ 위원회 회부 사유 :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6조②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② (전략) 다만,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

□ 논의 안건

구분	안건번호	내 용	비고
심의	2023-5	********************************************** **************************************

□ 행정사항

ㅇ 위원회 참석수당 (회의 참석 외부위원에 한함) 지급

- 예산과목 :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심의결과 및 회의록 등 서울광장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