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326
결재일자	2023.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지종대	신종철	05/09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결과(2023년 제5차)

2023.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결과(2023년 제5차)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    시: 2023. 4. 25.(화) 16:30 ~ 17:30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ㅇ 참 석 자: 7명

- 위원: 김정아(위원장 직무대행), 김민곤, 박정민, 이승은, 박준우

- 처리부서: *****************************

ㅇ 심의사항: 2차신속통합 재개발 관련 정비계획 수립시 제척요구 등 3건

구분	안건번호 (접수일자)	청원제목	처리부서
청원처리	2023-10 (2023. 1.30.)	2차신속통합 재개발 관련 정비계획 수립시 제척요구	재정비촉진사업과
청원처리	2023-11 (2023. 1.30.)	2차신속통합 재개발 관련 정비계획 수립시 제척요구	재정비촉진사업과
공개여부	2023-12 (2023. 4.13.)	4호선 총신대입구역을 이수역으로 변경하고 7호선 이수역에서 총신대병기역명 삭제	도시철도과

□ 심의결과

안건번호	결과	세부내용
2023-10	조건부가결	처리부서의 검토 의견에 동의하며, 다만,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조건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자치구를 감독하는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2023-11	조건부가결	처리부서의 검토 의견에 동의하며, 다만,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조건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자치구를 감독하는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2023-12	원안가결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원안동의함

붙임  1. 심의의결서 각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록(공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