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2023. 4. 28.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3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3.4.28.(금) 10:00~11:5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위원 9명 등 - 내부위원 : 2명(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외부위원 : 학계, 노동계, 언론계 등 7명 □ 진행순서 : 개회 → (안건1) 안건설명 → 질의·응답 및 토론 → (안건2) 안건보고 → 질의·응답 및 토론 → 폐회 □ 안 건 - 관악구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안) 사전협의 - 서울시 통합대상 기관 세부통합방안 보고 □ 회의결과 : 심의의견 참조

□ 위원 주요 발언

<안건 1 : 재단법인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사전협의(안)>

□ 000 위원

－ 재단 운영이 관악구 재정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기관설립 전과 기관설립 후 재정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인건비는 부담될 수 있음

□ 000 위원

－ 판교, 마곡, 테헤란밸리, 상암, G밸리 등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에 비해 배후중심도시가 없는 관악구에서 교통 및 시설인프라 등을 국가나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재단 운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

□ 000 위원

－ 20명의 인력으로 재단을 운영할 때 기존에 구청이나 위탁기관에서 하던 사업 외 추가 및 강화되는 사업 내용을 통해 재단운영 인력의 타당성 검증필요

□ 000 위원

－ 구에서 창업촉진 등을 위해 서울대와 손을 잡고 재단을 만들고자 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또한 재단운영으로 창의성, 전문성, 유연성이 높아져 효율적 업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000 위원

－ 서울대 연구원들이 관악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필요하며 더불어 판교나 마곡 등으로 가지 않고 관악에서 창업할 분명한 명분 필요

□ 000 위원

－ 타 자치구의 기관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관악구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단설립의 필요성 및 재단만이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우선  필요하며 더불어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재단운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할까봐 염려

□ 000 위원

－ 고유목적의 범위가 방대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워보이며 서울시 경제진흥원과 서울창업센터 등 市 기관과의 기능중복문제를 고려하여 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리 및 협력방안 강구

<안건 2 : 서울시 통합대상 기관 세부통합방안 보고>

①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

□ 000 위원

－ 통합 기관명칭에 대해 글로벌 경향에 맞추어 지능형 의미의 인텔리전스(intelligence)추가 및 합리적인 보수 통합을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급 도입 제안

□ 000 위원

－ 통합명칭에 ‘서울연구원’을 선호하며 보수 통합 시 높은 보수체계에 맞출 경우 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방안 모색 필요. 연구원 업무의 특성상 직무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급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용성 높음

－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간의 전직급 승진을 허용할 경우 서울연구원 측에서 끝까지 쟁점화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계약방식에서 한쪽은 3년단위 계약, 한쪽은 정년보장인데 이 부분만 봐도 통합의 이유가 이해가 되며 특정연구원이 방만하게 운영한 느낌이 들어 3년 단위 계약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기관통합이 쉽지 않은 데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하고 싶음

□ 000 위원

－ 정원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 분야 등 연구기능의 영역별로 균형을 고려하여야 된다고 생각

□ 000 위원

－ 서울연구원이 정책연구를 할 때 규범연구, 실증연구를 같이 하므로 기술연구원은 기술연구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제안

②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 000 위원

－ 재단 근무경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면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바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

□ 000 위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조직도에 원장 직속으로 표기 시 통합의 수용성 및 조직도의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수정요청

③ 기타

□ 000 위원

－ 고용승계라는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된다면 통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고용안정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

□ 000 위원

－ 근로조건이 바뀔 때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는 취지 자체가 고용은 보장하되 근로조건은 바뀔 수 있다는 취지임

□ 000 위원

－ 지난번 언급한 고용승계란 통합과정에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각 기관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단일한 체계로 통합을 요청한 것임

□ 000 위원

－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인 임금이나 보수체계를 그대로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의미의 고용보장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