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2023. 5.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3년 제3차(5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3년 제3차(5월) 투자심사위원회 본위원회 □ 일 시 : 2023. 5. 3.(수) 14:0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13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10)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10) : 금재덕, 김동훈, 김철원, 박경열, 박보우, 신은영, 안기현, 윤주, 이상일, 전윤수 위원 □ 안 건 : 서울 웰니스관광페스타 사업 등 19건 □ 심의결과 : 조건부 17건, 조건부(2단계) 1건, 재검토 1건

【14시 00분, 개회】

1. 서울 웰니스관광페스타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뭐예요? 홍보인가요?

○ 사업부서

- 예. 그러니까 지금 웰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부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민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행사를 개최해서 거기에 웰니스를,

○ ㅇㅇㅇ 위원

- 시민들한테 이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참가자들 보면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내국인, 외국인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구성된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외국인들이 또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내국인은 당연히,

○ ㅇㅇㅇ 위원

- 그럼 그분들이 선발은 어떻게 해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행사가 준비가 되면 사전모집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차피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처음에 계획하셨던 예산이 5억이잖아요? 이번에 프로그램이 처음에 했던 계획보다 축소가 됐잖아요?

○ 사업부서

- 프로그램은 좀 축소됐다기보다는 다양화시켰습니다. 지난번에는 한강 쪽에 집중이 많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방체험이라든지 숲속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그래서 내용은 좀 달리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마지막으로 영상물 촬영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됩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비즈서울이 있는데요 비즈서울에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같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콘텐츠로 웰니스를 같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업규모가 원래 종전에 1만 명에서 금회 1천 명으로 10분의 1이 줄었거든요. 사업규모는 동일한데 사업규모를 여기에 참여하는 전체 규모를 이렇게 10분의 1로 줄이신 사유가 명확히 있는지. 그러니까 재정 투입되는 비용은 같은데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는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업내용 중에 보니까 바우처 같은 것들을 나눠지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게 지금 이미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미 추진됐던 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우처라는 형태로 사업을 할인캠페인 같은 형태가 필요한 이유가 정확히 뭔지. 이렇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일단 1만 명에서 1천 명으로 줄었던 사유는요 작년에 저희가 기획했던 건 원더러스트라고 유명한 요가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투자심사에 떨어지면서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더러스트가 별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좀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1천 명 단위로 줄어든 사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우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협력기관에 대한 바우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있는데 병원을 다녀가신 분이 저희 협력기관에 웰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웰니스 시설을 이용할 때 저희가 바우처를 지원을 해줘서 협력기관끼리의 협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붐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도 이런 웰니스 에 대한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자 지금 계획에 담은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바우처는 대시민하고 관련돼서 4천만 원이 책정돼 계신 것 아닌가요? 참여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업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 사업부서

- 그러니까 그 웰니스 기관을 이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시민들이 웰니스 기관 평균 이용료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 초기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일단은 웰니스라는 걸 한번 접해보면 되게 좋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예산 지원을 그러면 웰니스 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쿠폰 형식으로 발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 ㅇㅇㅇ 위원

-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시민들은 어떻게 모집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시민은 저희가 공모를 하고 홍보를 하면 오실 것이고요. 오신 분들이 웰니스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쿠폰을 시민한테 주면 시민이 가서 본인 비용과 쿠폰 비용을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용은 업체에 가겠지만,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1인당 지원비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건가요?

○ 사업부서

- 그건 업체의 이용시설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협력기관에 하는 것은 10만 원 이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맥시멈 10만 원하고 협력기관별로. 조금 디자인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죠.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했던 사업이고 그때 재심사가 됐던 사업이에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한강 쪽 콘텐츠에 맞춰서 웰니스를 얘기를 했는데 전혀 콘텐츠가 웰니스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대부분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나름 보완했다라고 보완해 왔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콘텐츠가 웰니스 콘텐츠가 사실 아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재심사를 해서 보완을 해 왔기는 한데 콘텐츠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 위원장

- 그렇군요. 올해 검토하신 위원님 두 분 의견은 먼저 듣도록 하죠.

○ ㅇㅇㅇ 위원

- 일단 저도 의견은 재검토를 드렸는데요, 좀 유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확인한 것처럼 본 사업의 목적이 홍보, 인지도 확산에 대한 게 가장 큰데 거기에 맞게 대상자들이 집중돼 있다거나 프로그램들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산만한 상태가 돼 있어서 전년도에 했던 것에서 대상지만 좀 바뀌었을 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효율성이 있게 집행이 되면 좋겠는데 동일한 예산을 다 소모하는 구성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 있게 이왕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이 돼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재검토 의견이신 걸로 보이고요. 또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도 재검토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작년에 재심사 했을 때 목표 재설정하고 목표하는 행사계획을 수립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분의 1로 목표량을 줄였어요. 바우처가 들어가게 되면 4천만 원이면 1인당 4만 원 정도를 1회 지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논고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행사 자체도 너무 산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단기간에 지금 스팟성으로, 행사성으로만 개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에 재심사 됐었던 내용하고 실제로는 크게 변한 게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 세 분 위원님께서 재검토 의견 주시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 위원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일단 재검토 의견이 대다수이신 것 같고요. 조건부 추진일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 마련이나 예산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검토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셔서 이걸 그냥 재검토로 가실지, 아니면 작년에 재검토가 나서 재상정한 사업이고, 이번에 투심에 통과가 안 되면 추경 반영이 어렵고 올해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조건으로 권고를 해서 진행을 시킬지, 재검토하실지 표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렇군요. 두 번째이다 보니 재검토로 그냥 할지, 아니면 조건부 추진으로 할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ㅇㅇㅇ 위원

- 제 생각에는 사실은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서울의 이 웰니스관광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웰니스 관광상품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행사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동안은 사실 이렇게 하지 못했었고.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ㅇㅇㅇ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조건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보완해서 추진하는 형태로 해서 조건부 추진을 해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 조건부 추진에 대해서 혹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반드시 조건부 추진은 안 된다 하는 의견 혹시 갖고 계세요?

○ ㅇㅇㅇ 위원

- 저도 발언을 해보자면 사실 서울시 안에 이 웰니스의 관광자원이 무엇인지. 여기 준비된 자료도 사실 그런 자료가 아니라 그냥 한강변, 그다음에 서울숲 지도 넣고, 이렇게 준비된 이 내용만 봐도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 ㅇㅇㅇ 위원

- 사업계획서 32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 서울시가 그동안 계속해서 서울형 웰니스 70선이다, 그다음에 테마별 웰니스 상품들을 코스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아직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외국인들은 관심이 있는데 널리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확산해 보자. 이런 문화를, 관광상품을 좀 알려보자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는 넘어갔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민관협력프로그램들 프로모션 하는 부분들, 이것도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웰니스 관련된 업체들이 많은데 아마 그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들도 부각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해가지고 하는 조건부도.

○ ㅇㅇㅇ 위원

- 33쪽에 보면 서울형 테마별 코스 10선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면 이 코스 10선에 추가가 하나가 더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코스를 잘 디자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도 조건에 추가를 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하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저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광하고 건강을 이렇게 묶어서 붐업하는 느낌은 있지만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그럼 ㅇㅇㅇ 위원님 다시 한번 그 조건을 한번 읽어주시고, 조건부 추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번 읽어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 마련. 그리고 홍보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방식 설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형 테마별 코스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코스를 더 추가하는 부분.

○ 위원장

- 민관협력. 이렇게 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ㅇㅇㅇ 위원

- 하나만 더 조건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콘텐츠가 각각 찢어져 있는데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루 안에 6～7코스를 서울 안에서는 실제로는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들이 유기적으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편을 준비를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4페이지에 10개의 코스를요 한번 보면 워라밸 코스라고 되어 있는 2번, 호림아트센터,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서래마을 가는 게 뭐가 워라밸하고 관심 있는지 모르겠고요. 오리엔탈 테라피라고 했는데 티 마시고 스파 가서 익선동 한옥 들렸다가 한방진흥센터 가는 게 어떻게 웰니스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 부분.

○ 위원장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조건이 되려면 그런 것 다 코스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을 조건으로 달아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칭) 홍현동 빛축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유사한 축제 있지 않습니까? 빛초롱 같은 경우들. 공간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시너지효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그 축제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연계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세요?

○ 사업부서

- 일단 시민들이 빛초롱축제와 광화문광장 마켓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 ㅇㅇㅇ 위원

- 잠시만요. 빛초롱축제 하는 주관하고 이 송현동하고 서로 프로그램을 시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연계해서 하는 과정이 있으세요?

○ 사업부서

- 지금은 문화본부에서 총감독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광화문광장, 빛초롱축제, 또 카운트다운 행사, 이것들을 총괄하는 총괄감독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전체적인 연말 행사를 조율하고 뭔가,

○ ㅇㅇㅇ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동절기에 긍정적인 부분들이면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자칫하면 분산돼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사업부서

- 글쎄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시민들이 나오셨을 때 더 다양한 체험과 어떤 구경거리, 볼거리가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ㅇㅇㅇ 위원

- 긍정적인 기대가 그렇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날씨도 고려했을 때 넓은 데를 우리 기대처럼 돌아다니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 사업부서

-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저희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청계천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송현동으로 이동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 사업부서

- 그런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홍보를 하거나,

○ ㅇㅇㅇ 위원

- 프로그램상으로 그래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저희가 이게 편성이 되면 빛초롱축제재단에서 하고 저희가 이건 시에서 직접 할 건데요, 계속적으로 모여서 연계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총감독이 선정된다고 하니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관과 업체가,

○ ㅇㅇㅇ 위원

- 지금 제가 걱정돼서 여쭤본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애초에 그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따로따로 갈 건지 같이 갈 건지. 축제가 다 르니까 서로들 따로따로 하다 보면 분산되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유념해서 서로 따로 놀지 않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준비돼 있는 상태인 거죠?

○ 사업부서

- 네네. 그러니까 그 빛축제 추진기관과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는 기관이에요. 전혀 다른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 ㅇㅇㅇ 위원

-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송현동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할 걸로 준비가 돼 있는 건지.

○ 사업부서

- 네, 충분히 협업하겠습니다.

○ 위원장

- 넘어가시죠. 다음 위원님.

○ 사업부서

- 충분히 협업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 ㅇㅇㅇ 위원

- 의지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 ㅇㅇㅇ 위원

-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유사사업에 비해서 전체 사업비가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일 5,800만 원씩이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간 이유가 다른 유사 축제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하나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송현동 같은 경우 공원부지 자체가 지금 2년 임시개방 이후에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2년 뒤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두 가지만 여쭤봅니다.

○ 사업부서

- 일단은 송현동이라는 공간은 2년 후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광화문광장이나 청계천이나 서울광장,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멋진 어떤 이벤트와 전시물들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미술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앞부분에 어떤 또 여유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예박물관이랑 또 조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그런 상황에 맞게 구성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빛초롱축제도 아마 비슷한 예산이 편성이 될 건데요, 이게 운영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물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인터렉티브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빛 조형물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기존의 빛초롱축제에서는 바닥에 세워놓는 그런 스틱 위주의 빛 조형물이었으면 이 공간에서는 조금 더 움직임이 있는 조금 더 다른 빛 조형물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답변을 드리면 일단 송현동광장은 이건희 미술관이 동편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2년 이후에도 공사 중에는 상황이 조금 여건은 다를 수 있겠지만 충분히 빛축제 형태를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질문은 광화문은 광화문 상권이 있고 지금 송현동 같은 경우는 인사동 상권이 있고, 지금 말씀 주셨던 DDP 쪽은 동대문 상권이랑 연계가 다 돼 있어서 축제를 분절되면서도 연계성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인사동 쪽 상권하고 지금 이 축제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 사업부서

- 저희는 일단은 청계천하고 광화 광장이 송현동까지 확대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고민을 해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인사동까지도 연계가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질문 더 있으시면 해주시죠.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토론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도 ㅇㅇㅇ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인사동하고 북촌하고 송현동이 심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거기의 상권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안으로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광화문에서 저쪽 송현동으로 넘어갈 때는 대로가 있어가지고 심리적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인데, 북촌에서 내려올 때는 연결되는 곳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연계성도 되게 중요한데 차별성을 갖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동절기라서 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한 번 나와서 세 군데를 다 둘러보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두 차례 더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 게 아닌가.

○ ㅇㅇㅇ 위원

- 걱정되는 게 차별성도 고려해 보지만 차별성으로 인해서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확인 좀 해보고 싶었던 것이고.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은 재검토 의견 주셨는데.

○ ㅇㅇㅇ 위원

- 원래 재정사업이라는 것은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오른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공원하고 관련된 조성계획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지금 중이고,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공간의 변화가 심할 텐데 사업계획은 계속 25억짜리로 지금 들어가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되게 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보다 원천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여하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조성계획을 제가 찾아서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같이 하고 있어서 봤는데 대부분 다목적광장, 진입광장, 커뮤니티센터, 키즈센터, 생태숲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과연 이 사업을 2년 뒤에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그때는 또 공간을 옮기거나 사업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정책적인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언론 기사에 났던 방향성을 보면 송현동은 이건희 기념관 내에는 좀 비워놓는 형태로 가겠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여기 사실은 사업기간은 50일간이잖아요. 그런데 50일을 하고 나서 어떤 구조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년에 다시 쓸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2년 뒤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 사업기간 사실은 50일 동안 이 돈을 다 쓰겠다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50일간 사용하고 철거하는 거죠. 다음에 다시 깔고 또 철거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 공원 만들어지고 나서 또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 ㅇㅇㅇ 위원

- 네, 철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50일 동안 돈을 다 쓰고 그냥 없애는 걸로 생각해야지 2년 후 그걸 굳이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나.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시급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한 2년 뒤에 저쪽 송현동이 다 개발되고 난 이후에 이걸 다시 설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그냥 중재안을 드리면 여하튼 간에 임시로 개방하는 2년 동안에 뭔가 활용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다. 그런데 지금처럼 유사사업들에 대한 규모로 봤을 때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정도라서 그 규모를 줄이는 형태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사실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규모가 동일 행사에 비해서 조금 많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규모는 조금 조정하겠다라는 필요성은 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명시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 빛을 주제로 한 이런 구조물들을 만드는 게 보통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비싸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50일만 하고 치우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또 계절마다 이 광장의 활용 용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빛을 주제로 한 것은 정말 1년 내내 사시사철 돌아가는 프로그램 정도 해야지 돈을 투자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위원장

- 예산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ㅇㅇㅇ 위원님, 그 조건을 좀 정리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서울 빛초롱축제 등 유사한 행사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계획 보완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송현동 부지 임시개방 기간 종료 이후 대책에 대한 검토. 인사동 및 북촌과의 연계 방안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 예산 축소도 검토해 달라고 추가해 주시죠. 이런 조건 하에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 2023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유사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려에 비해서 그렇게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기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사업부서

- 작년 연말에 부산 광안리 드론 라이트 쇼에서 안전사고가 한 대 있었습니다. 드론이 앞에 떨어진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그 이후로 드론 라이트 쇼를 하는 부분에서는 150m 이상 정도 비행구간하고 안전거리르 확보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뚝섬 한강 수변에서 비행을 시작해가지고 한강 수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상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하고 있고요. 한 150m～200m 정도 안전거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당 6.5m/sec 이상의 바람이 불 시에는 공연을 중단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5월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여행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참가하시는 분들하고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요? 상반기에 행사하실 때. 이동들이 많다 보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게 기대하고 어떠신지.

○ 사업부서

- 저희가 처음에는 한강 뚝섬공원 수변무대에 한 7천 명에서 8천 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파 운집도를 보면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 한 1만 3천 명 정도 내외가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많이 오셔서 좋아해 주시고요. 특히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진짜 잘 봤다, 재미있다, 이런 게 좀 자주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겠다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아직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요 부산 광안리에서 한 것을 봤을 때 광안리 인근에 있는,

○ ㅇㅇㅇ 위원

- 그쪽 지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여기 행사 지역하고는 주변에 상권 영향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 사업부서

- 저희가 뚝섬유원지 나가는 쪽으로 건대입구 쪽으로 상권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분석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민들이 한강에는 먹거리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바로 쇼 하는 뒷부분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줄이 보통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4월 29일 날 첫 째 공연을 했는데 비 바람이 좀 불었는데도 매점에 줄이 한 50m 이상 줄을 쭉 들어서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조금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광안리 해변은 광안리 해변 라인에 따라서 카페랑 식당이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공원이랑 조금 비교를 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한강공원을 많이 찾아주시는 시민분들은 다 인근 지역에서 배달을 시켜 드십니다. 그래서 지역상권, 뚝섬이라고 하면 건대입구 그 부분의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 위원장

- 추가 질문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홍보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서울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서울페스타 2023에 연계돼서 해가지고 서울페스타 2023에서 자체 홍보를 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독자적으로 서울시 홍보기획관 쪽에서 드론 라이트 쇼 이미지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주로 아마 홍보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회 공연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랑 1회 공연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소요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투심에 지금 주신 내용은 올해는 예산이 7억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11억으로 또 증가하거든요. 이유가 단순히 횟수가 증가하는 건지. 11억까지 증가되는 사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 사업부서

- 먼저 공연시간하고 1회당 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당 공연시간은 비행시간 포함해서 쇼가 연출된 시간이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내외로 걸리고요. 1회차당 비용은 저희가 3,500만 원～3,7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서 저희가 산출한 내용이고요.

내년에 증가되는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홍보하고 특히 안전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8회차만 하기로 했습니다. 8주에 16회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를 잡은 것이고, 올해 지금 진행되는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횟수를 늘릴 생각입니다. 늘려가지고 3, 4, 5월 달하고 9월, 10월하고 연말연시 해가지고 특별한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수고하십시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토론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은 조건부 적정으로 주셨네요.

○ ㅇㅇㅇ 위원

-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아까 지역상권 지적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배달음식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쓰레기 문제가 꼭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 ㅇㅇㅇ 위원

- 아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0분 공연에 1회당 3,500～3,700이 솔직히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년부터 또 단순하게 콘텐츠나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동반하는 게 아니고 횟수만 증가시키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단계 심사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만 있으면 조건부로 가도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타 지자체에서 이걸 하던 사례를 보니까 횟수가 늘면 단가가 떨어지더라고요.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거의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2,400까지 내려갑니다. 횟수에 따라서 조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럼 많이 하는 내년에는 조금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 ㅇㅇㅇ 위원

-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0분 행사하고 그냥 관객분들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부대 연계 행사들을 같이 넣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좀 필요는 해 보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또 한 가지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이나 혹은 광안리 같은 데는 바닷가에서 보는 건데 한강은 남쪽과 북쪽이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뚝섬 쪽에서뿐만 아니라 남쪽 잠실 쪽에서도 볼 수 있는 걸 같이 고려해서 연계하면 효과가 2배 될 것 같아서 이착륙장이 시작하는 뚝섬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봤을 때도 같이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어차피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 위원장

- 지금까지 나온 조건을 ㅇㅇㅇ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안전관리방안 구체화. 행사 후 쓰레기 등 처리방안 마련. 공연당 과다한 비용을 고려하여 단순 횟수 증가보다 프로그램 내실화 고민. 한강 남측에서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 등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 위원장

- 들으신 조건을 전제로 조건부 추진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4. 책읽는 한강공원 조성 및 운영

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읽는 한강공원 사업이요, 이번에 하는 행사에서는 만화를 주로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 사업부서

- 네. 지금 상반기에 여의도에서 5월, 6월 매주 토요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멀티플라자라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교보문고 통해서 만화책을 지금 500여 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 500여 권은 또 일반도서로 기부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 1,150여 권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만화를 소재로 하셨으면 그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일단은 와이시리즈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성인만화 같은 경우는 취급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청소년층이 볼 수 있는 가벼운 만화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림책도 포함되고 하나요?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학습만화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기존에 있는 광장 있잖아요? 다른 사업이 우리 책있는 광장인가요?

○ 사업부서

- 책읽는 서울광장.

○ ㅇㅇㅇ 위원

- 거기에는 도서들이 다 다양하게 배치돼 있나요?

○ 사업부서

- 네, 거기는 11개 서가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 ㅇㅇㅇ 위원

-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컨셉으로 이렇게 만화, 그림책을 하시고 다음 사업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변화하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 사업부서

- 말씀드리면 만화를 주로 하겠다는 얘기는 만화만 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도서를 배치를 할 건데 책읽는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이나 많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책들이 현장에 와서 시민들이 책을 읽는데 책을 보러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와서 한강에 오시면 노을도 감상을 하면서 좀 쉬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이러한 도서를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만화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만화가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책읽는 한강공원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계획상으로는 4천 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도서는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1,000권은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되어져 있으면 매년 1,000권씩 구입하는 형태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지. 행사 끝나고 나면 이것은 어디다 보관을 하시는 건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사업이 올해는 9월, 10월이고 내년부터는 두 번에 나눠서 개최가 되는데 뚝섬하고 여의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를 선정하신 사유가 명확히 있으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4천 권을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구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매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저희가 별도로 보관을 할 것이고요. 지금 책읽는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 도서 분실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행사 끝나면 한 거의 1% 이내로 이렇게 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저희가 책 관리만 잘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뚝섬 옆에 보면 자벌레라고 해서 복합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서를 저희가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오셔서 읽을 수 있는데 거기 서고나 이런 창고를 통해서 비치를 하면서, 또 이때가 아니면 그때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그 책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내년도 예산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금방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약 한 2～3천 정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여의도하고 뚝섬에서 사업을 줄여서 간략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투자심사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9월, 10월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고 그러한 성과들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사업의 방향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책읽는 한강공원 일정이 9월부터 10월인데 한강의 수방기간은 언제까지죠?

○ 사업부서

- 10월 15일까지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ㅇㅇㅇ 위원

- 그때 행사를 개최를 하셔도 괜찮을까요?

○ 사업부서

- 지금 여기 대상지가 그렇게 수방 관련해서 침수가 많거나 이렇게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해서 안전이나 이런 쪽에는 위해요인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두 번째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관련해서 동절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마켓들은 사실은 원래 인파가 있는 곳에 마켓을 만드는데 한강공원에 겨울철에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을 해서 얼마나 집객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 사업부서

- 그래서 장소를 저희가 뚝섬으로 하게 된 이유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뚝섬에는 겨울에 눈썰매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눈썰매장을 많이 찾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조금은 보완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것을 왜 저희가 또 하려고 하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계절을 한강에 와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실 겨울철에는 마땅히 시민들이 오셔서 한강에서 볼 것도 없고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쪽에서 그나마 눈썰매장도 보러 오면서 그 옆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연말 분위기도 좀 느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걸 해보고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크리스마스로 넘어간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사업이 지금 넘어간 건 아닌 거죠. 지금 크리스마스로 질문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우선 책읽는 한강공원은 우천 시 계획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픈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책도 책인데 지금 보시면 빈백을 활용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저녁에 아마 다 수거해서 치우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인건비 비용들 이런 것도,

○ 사업부서

- 다 포함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것을 한번 추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업부서

- 일단 먼저 우천 시에는 저희가 매년 계속해서 기상 상황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가 온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게 되면 그 부분은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기자재들은 저희가 그쪽에 장소 인접해서 몽골텐트를 설치를 해서 빈백이나 도서들은 행사가 끝나면 거기다 옮겨서 보관을 하고 다시 아침에 비치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소요되는 그런 인건비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5억 2천을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한 1억 9천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억 9천이 전부 다 이 행사 옮기고 하는 이것은 아니지만,

○ ㅇㅇㅇ 위원

-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 저는 책읽는 서울광장 사업의 규모에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고려가 되셨는지 때문에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거 한 번 체크했으면 싶은 것이고요.

이어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도 한번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축제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강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테마는 대부분 다 유사한 것 같아요. 그것도 나와 있겠지만 어쨌든 광화문광장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 장소만 바뀐 것이지 그렇게 차별화된다고 사실 보여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어떤 차별화를 또 친환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친환경과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또 부합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부분에 내용을 제가 캐치를 못했다고 하면 추가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싶고요.

동절기 때 주말이나 주중에 1일 한강 쪽, 뚝섬 쪽에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이 신규 축제를 통해서 20만 명 예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과연 20만 명이 왔었을 때 각종 부스를 한 100개 정도 두셨는데 그게 맞는 건지, 어떤 사업에 대한 사례가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총괄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 지금 광화문 마켓과의 유사성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마켓은 아시다시피 빛초롱축제 이런 것과 같이 연계가 돼서 광화문광장에서 최근에는 열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강 같은 경우는 수변공간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또 시기별로 겨울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친환경을 제가 테마로 잡은 이유는 최근에는 푸드트럭이나 이런 데서 음식을 줄 때도 용기 같은 부분을 뻥튀기를 활용해서 용기를 줘서 그것까지 다 먹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음식을 제공한다면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방문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매월 공원 11개별로 방문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문 인원이 물론 한강공원에 있는 자벌레 실내 인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겨울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썰매장 방문하는 인원이 꽤 많이 계십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건 눈썰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냥 평균적인 걸 봤을 때.

○ 사업부서

- 그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12월 방문 인원을 근거로 해갖고 일자별로 나눠서 제가 계산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나 이런 부분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큰 텐트를 위주로 짓고, 그 안에 이글루를 활용한 도서공간이라든가 뱅쇼나 이런 것을 크리스마스 특징에 맞는 음식을 판다거나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명 앞에 로맨틱이 붙었는데요 로맨틱한 공간으로 한강을 그런 관점으로 봤다는 게 변별력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컨셉이 경쟁력 있게 구현이 안 되면 그냥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될 건지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연출에 대한 안이라든지, 연출자에 대한 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크리스마스 마켓을 검색을 하다 보면 보통 독일이나 유럽 스위스, 프랑스 이런 곳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마켓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태리 남부라든가 프랑스 남부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데요 거기 수변에 이렇게 해변을 근거로 해서 일자로 예쁘게, 뭐라 할까. 반원 이런 식으로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눈썰매장이 저희가 기존의 한강 수영장을 활용해서 눈썰매장을 만들고, 그 뒤편에 한강하고 인접한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꾸며서 수변과 눈썰매장을 같이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만들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로맨틱이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요.

○ ㅇㅇㅇ 위원

- 저희 크리스마스 마켓 위치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응달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춥고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지점이어서 사실 방문객은 그날 하루를 놀러 왔기 때문에 즐길 수는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마켓 기간 동안에 머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되어 있는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환경조건이기 때문에 통제나 이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이나 혹은 보온,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시면 진짜 거기에,

○ 사업부서

-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우려가 좀 많은 지역이라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응달이기 때문에 여름철조차도 정말로 그 공간에 가는 사람도 갔다가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토론시간인데요, 사업 검토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조건부 적정, 또 재검토 의견 주신 분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책읽는 한강공원 조성 사업에서 조건부 적정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야외에서 하는 유사한 그런 독서 관련된 행사들이 있는데 특히 야외에서 하는 공간과 또 5월이나 이런 시기를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보다는 행사하는 시기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그 주제에 맞게 그리고 가독성이 좋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림책, 만화책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제를 선택해서 환경을 고려한 그러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조건을 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책읽는 한강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서랑 관련된 구입비용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잘 몰라서 그게 계속 누적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대형 출판사나 안 그러면 서점하고 연계해서 민간 쪽에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저는 사실 재검토였습니다.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신규사업인 만큼 저희가 테마랑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테마성에서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광화문과 겹치기도 하고, 콘텐츠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이라는 공간 내에서 또 로맨틱과는 안 어울리지만 사실 옆에 눈썰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5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기획은 좀 부족하다고 싶어서 일단 재검토를 주었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때 사업부서에서는 용기에 대한 친환경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아닌 크리스마스에 대한 친환경을 조금 더 교육방식으로 해서 뭔가 좀 사업이 리모델링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 의견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차별화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겨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두 사업 다 대체로 적정한데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ㅇㅇㅇ 위원님이 그 조건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책읽는 한강공원 조성 및 운영 사업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 선택, 첫째는 그렇고요. 둘째는 민간 협력을 통한 도서 관리, 구입비용 절감 방안 검토. 셋째, 여름철 풍수해 및 우천 대비 정도가 되겠고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첫째, 로맨틱 수변공간 친환경 등 컨셉 및 테마 기획 강화를 통한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추진. 둘째, 응달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대책, 안전관리, 참여 소상공인 관리 강화. 이 정도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 정도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추진 하는 것으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6. 2023 대한민국 성탄축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광화문광장에도 마켓을 지금 추진을 하는데 서울광장 마켓은 규모도 좀 작고 사실 거리도 거의 근접한 상황인데 이걸 굳이 추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사업부서

- 우리가 겨울에 행사를 하다 보면 큰 틀에서 시청 주변으로 했을 때 명동,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정동길, 서울광장, 청계천, 광화문광장으로 크리스마스 거리를 연결을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나 서울광장에서 하는 이유는 연계하는 장소도 있지만 우리 스케이트장이 있잖아요. 스케이트장에서 푸드트럭으로 해서 먹거리 존을 같이 해서 스케이트장에서 그냥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볼거리와 즐길거리, 거기서 또 거리공연 같은 것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겨울철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푸드트럭을 초청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근처는 북창동이나 무교동이나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자가 생기는 차원인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 사업부서

- 민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참여하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만 명이었다면 올해 목표가 15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 관람객 인원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서울광장에 있는 푸드트럭만 활용을 하고 북창동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그만큼 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 혹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서울광장에서 ’19년도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해서요 푸드트럭을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청 스케이트장이랑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 주변이랑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돌담길에서는 저희가 ’21년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22년도 작년에는 음식 먹거리는 없었고 상점들이 한 60개소 설치돼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정동 같은 경우에는 정동협의체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협의체랑 긴밀히 상의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상인분들, 그다음에 그런 협의체에 소속된 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상의하고 저희가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광장에 푸드트럭 말씀하셔서 시청광장에는 15개 정도의 푸드트럭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것도 관계기관이랑 잘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19년도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것을 잘 협의를 하셨는지, 어떻게 협의를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네, 그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거의 2배 정도, 2배 못되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2.8억에서 4.4억으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궁금했는데 어쨌든 기존의 장소에 대한 확장 부분도 얘기하셨고. 처음 설명하실 때는 상권의 참여가 60개에서 120개로 늘어났다고 하셔서 약 2배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확장된 서울광장 쪽에서는 아까 15개 정도가 입점한다고 들었거든요.

○ 사업부서

- 푸드트럭만. 몽골텐트도 있고.

○ ㅇㅇㅇ 위원

-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상권도 있는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핏 제가 자료 봤는지 모르겠는데 추경 1억은 사실 내용이 뭡니까?

○ 사업부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비용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부대행사 몽골텐트나, 그러니까 행사 장소가 정동길에서만 했을 때 금액이 저희 보조금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2억 8천은 기존에 정동길이었다면 서울광장으로까지 확대를 하니까 그것에 따른 똑같은 것을 또 해야 되니까 비용이,

○ ㅇㅇㅇ 위원

- 이게 추경에 포함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 참고로 말씀드리면 페이지는 183페이지에 내용 보시면 푸드트럭 좌우로 설치된 것과 그다음에 부스가 설치된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 위원장

-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 ㅇㅇㅇ 위원

- 예산 얘기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축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은데 실제 예산도 늘려서라도 더 덩치가 크고, 타이틀이 대한민국 성탄축제잖아요. 굉장히 덩치가 큰 축제처럼 보이는데 장소를 서울광장으로 확대시킨 것만으로도 대표성을 띨 수 있을까요? 예산 늘린 것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선명한 플랜이 좀 있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저희가 제일 처음에 민간에서 시작하게 된 건 서울광장에서 2002년부터 민간에서 트리 설치를 진행하면서 이 성탄축제의 어떻게 보면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특별히 시청광장에서 마켓하고 행사 공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로 가면서 장소가 시청광장을 사용을 못해서 돌담길 쪽으로 해서 크리스마스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경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런 행사로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요. 그러면서 2023년에는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9년도 때 서울광장에 했었던 그렇게 좋은 것들을 또 같이 하면서 상생하면서 장소를 좀 넓히고, 그리고 전시도 더 확대해서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이렇게 이 연결된 존이 서울시청의 명소에 크리스마스에 재밌는 공간으로 꾸며지는 시민들의 참여가, 그리고 관광자원이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장소를 했었던 것이고요. 기존에 서울광장이랑 돌담길은 했었던 곳이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장소가 2개로 나눠지니까 전시공간이 배로 들고요. 전시 물품, 빛 조명 같은 게 더 배로 들고. 그다음에 행사 마켓도 지금 돌담길하고 서울광장에 같이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배로 늘게 되고.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토론 시작할 텐데요, ㅇㅇㅇ 위원님들은 조건부 적정과 적정을 주셨는데 ㅇㅇㅇ 위원님이 재검토를 주셨어요. 아직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예, 특별하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예산 확대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장소 확대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로 변화되는지가 조금 더 사업팀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은 전체 4.3억에 대한 예산만 있는데 작년 2.8억에 대해서 각각 사업비가 어디가 어떻게 증액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준다고 하면 저는 예산 활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의문이 풀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건부 적정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부분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정동에다가 하는 걸로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기독교TV 쪽에서도 1억을 더 내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1억 정도의 보조금이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은 장소가 넓어지다 보니까 안전관리요원이나 이런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로는 저희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이유는 서울광장에는 스케이트장이 있고 그 이후에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 좁은 상황에서 광화문광장하고 서울광장까지 넓혀서 비슷한 컨셉의 마켓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또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쪽은 그 부분 때문에 음식보다는 소품 위주로 주로 마켓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푸드트럭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지금 적정, 조건부 적정으로 주셔서 저희도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업종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푸드트럭으로 했던 행사들이 ’19년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지만 무교동이나 북창동의 음식점 점주들께서는 그 부분을 용납을 거의 못하십니다. 푸드트럭이 아닌 어떤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간식, 그 정도는 모르겠으나 식사가 될 만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겨울철에는 또 밖에서 먹는 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사실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운영시간 관련해가지고 딱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중에도 46일 동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동길에서 전에 기존에 마켓 하실 때 낮 시간에 하시고 다 종료를 주로 하셨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맞게 운영시간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케이트장 옆에 무대까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 주말에는 그 인원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무대를 안 하거나 혹은 마켓 위주로 가면 그것은 통제가 돼도 무대까지 있으면 그 좁은 공간에서는 위험이 좀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늘리고 공간을 좀 줄여서 더 집중하면 더 훨씬 밀도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늘리고 공간을 늘리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공간을 늘리는데 예산을 또 줄이면 더 밀도가 떨어질 것 같고. 정해진 예산을 기준에 놓고 규모를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건 증액을 요청한 거죠. 증액이 되지 않으면 공간은 그냥 정동길만 한다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죄송한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현재 편성된 예산이 2억 7천이고요, 민간자본 1억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3억 7천인데 부서에서 1억을 더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 1억 원까지 전체 적정 내시면 저희가 증액을 검토하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늘릴 필요는 없고, 기존 예산과 민간자본 내에서 하라고 의결 해 주시면 또 그것에 맞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자부담 1억에 시비가 3억 3천에서 4억 3천을 지금,

○ ㅇㅇㅇ 위원

- 시비가 현재는 2억 3,700인데 1억을 더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비는 3억 3,700이 되는 것이고, 민자라고 해서 1억 원이 기독교방송에서 부담하겠다는 비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이 시비 추가 1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자만으로 일단 투자심사 대상은 됩니다.

○ 위원장

- 지금까지 얘기가 어떻게 되나요?

○ ㅇㅇㅇ 위원

- 일단 마켓 입점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인근지역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한 민원 최소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크리스마스라는 취지를 고려한 운영시간 설정. 그러니까 주간에만 하고 문을 닫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안전관리 말씀해 주셨고. 예산과 대상지를 같이 고려해서 행사 밀도를 적정하게 정해야겠다.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 지금 들으신 그런 조건들로 조건을 달아서 추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경 부분은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이 사업만 보면 대체로 적정인데 다른 사업과 연계해 보니까 다른 또 문제점들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7. 보신각 타종행사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워낙 타종행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모여가지고 집결을 하시는데 차라리 행사를 빨리 하는 게 안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행사시간이 전체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안전관리대책 쪽으로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 사업부서

- 작년에 저희가 2022년도 12월 31일 날 관람 인원을 집계를 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오후 9시부터 행사장 주변으로 한 37만 명 정도가 집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운집 인원은 12시에 타종행사 할 때는 한 5만 명 정도가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갖다가 늘렸는데도 안전관리와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크게 한다고 하면은 50만 이상이 집결할 것 같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207페이지에 보시면 임대물자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제작물과 관련해서 안전관리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대폭 증가했잖아요? 그 증가한 예산의 대부분은 연말 행사에 집중이 되나요?

○ 사업부서

-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 행사에도 당연히 증액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즐길거리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연말 행사도 당연히 확보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3.1절 기념 타종이나 광복절 기념 타종은 기존에 했던 그런 수준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도 좀 더 보강이 되나요?

○ 사업부서

- 3.1절 타종행사는 이미 지났고, 예년과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했고요. 광복절 타종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 참여 행사를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제야의 종 타종행사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많은 인원이 밀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초롱불 퍼레이드니 케이팝 공연이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겠어요?

○ 사업부서

- 그렇지는 않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시간관리를 당초에 과거에는 21시부터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해외 우수하다고 얘기되고 있는 뉴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드니라든지,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날 오전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행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9시부터 운영을 하기보다는 낮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즐길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안전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전반적으로 행사가 저는 어쨌든 확대되는 예산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뒤쪽 행사예요. 케이팝이라든지 이것 같은데 장소의 문제인데, 종각역 사거리 거기가 메인무대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미디어를 어디에다 어떻게 쏘고, 어떤 것을 부르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동선이 나와줘야 되는데, 한 번 하는 것은 사실은 괜찮은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획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의견이 아니고 요것은 사전에 저희가 2월 말에서 3월 초순인 것 같은데 그때 자문회의를 한 번 거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디어아트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종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조명이 밝기 때문에 미디어아트가 효과가 낮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아트 생각하는 부분은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종로 도로를 따라서 운영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제가 잠깐 답변하려고 잊었는데,

○ ㅇㅇㅇ 위원

- 미디어아트랑 케이팝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 동선에 따라서 안전관리가 같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당초에는 종각사거리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더 확장해서 세종로부터 종로3가 이상까지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도 차량을 좀 더 확보해서 이것은 보신각 타종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세 위원님들께서 조건부 추진과 적정으로 주셨어요. 따라서 시간 절약상 추가로 발언기회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혹시 ㅇㅇㅇ 위원님께서 그 조건들을 정리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시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다중 운집을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구체화 필요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 정도 조건으로 추진하는 걸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미디어아트라든지 케이팝 공연이 저는 조금 내용이 더 상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계획을 첨부하는 걸로. 행사계획이 워낙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 ㅇㅇㅇ 위원

- 시내에서 드론쇼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떨어지면 대형사고인데.

○ ㅇㅇㅇ 위원

- 안에 행사 항목이 사실 좀 맞지 않은 것들도 있고. 오히려 들어봤더니 광화문 거리에서부터 도로를 미디어아트화 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는.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낮부터 차량 통제를 하는 게 동의가 될까요? 저희는 사실 말일까지 다 근무하고 휴일 개념이 아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드론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금지구역이라서 아마 그것은,

○ ㅇㅇㅇ 위원

- 항목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 위원장

-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행사규모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을 같이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행사규모 조정 및 행사계획 구체화 같이 조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행사 내용도 아까 드론 같은 것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요.

8. 제44회 서울무용제

9. 제26회 서울세계무용축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내용 발표 잘 들었고요. 연도별 예산계획 보면 내년도부터는 1.2억이 증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올해랑 비교해서 증가되는 게 참여 팀이 증가되는 건지, 일수가 확대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추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기본적으로는 크게 1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팀들로 보면 약 110개 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 팀의 110개 작품이 공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조금씩 성장을 이루어왔고요. 그다음에 이 홍보 확대를 통해서 저희 단체 경연 부분이나 경연 부분에 있어서는 참가 단체들이 많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새롭게 작년에 진행한 서울 댄스랩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0여 개 안무자가 신청을 했다면 올해는 38개 안무자가 신청하는 등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확대될 것이고, 그래서 조금씩 올리신 거예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 사업부서

- 예산은 저희가 사실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는 예산 안에서 증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자부담 해서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또 질문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세계무용축제에 관련해서요 얼마나 많은 해외 무용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이 와서 소개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무용 작품이나 무용인들이 해외 진출을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사업부서

- 저희 올해 프로그램으로는 해외 단체들이 총 한 10여 개 정도 단 단체 및 예술 안무자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출연진까지 포함하면 한 약 30～40명 정도 출연진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더 해외 입국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조금 축소된 상황이고요. 저희 축제를 통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형태의 한국 예술가들은 지금까지 총 전체 축제로 보면 약 100여 개 팀 이상이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축제가 끝나고 해외 마케터들에게 작품이 팔리는 과정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행사를 기준으로 올해 해외 진출이 확정된 팀은 지금 7개 팀이 해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업부서

- 네, 작년 저희 축제에 참가했던 팀이 해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부서

- 지금까지 최근 한 10년 통계치를 말씀드리면 한 45개국에 한 90개 팀이 나가서 공연 횟수는 한 250회 정도인데 99%가 전부 현대무용 창작무용입니다.

○ 위원장

- 유튜브 중계 같은 건 생각 안 하시나요?

○ 사업부서

-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많이 했었고요,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는 안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시대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 혼자 하기는 좀 어렵고 해가지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기술과 어떤 자본을 갖춘 기업하고 손을 잡고 한국 무용가들의 좋은 작품을 전부 영상으로 올리는 것, 또 장기적으로는 유료화하는 것, 그다음에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한 무용단의 작품을 다 여기에 올려서 저희와 손잡은 한국 기업을 통해서 한국과 외국의 작품들이 싹 다 영상으로 보급되는,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두 사업 다 위원님들이 적정, 적정, 대체로 적정과 조건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우선은 생략하고 조건을 좀 정리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무용제부터 어떤 조건들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 ㅇㅇㅇ 위원

- 연례 반복사업이고 전환사업이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조건을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온라인 송출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또 세계무용축제도 어떤 조건을 언급하셨나요?

○ ㅇㅇㅇ 위원

- 서울무용제와의 변별력 필요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 네, 그 정도.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 ㅇㅇㅇ 위원

- 일몰이 된 이후에는 이 사업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26년까지인데.

○ ㅇㅇㅇ 위원

- 그건 아마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있어야 되겠죠.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니까.

○ 위원장

- 그러면 그런 조건을 첨부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10. 2023 서울콘(SeoulCon) 개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개최기간이 3일인데 그중에 한 30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인플루언서 항공, 숙박 지원에 3억, 아티스트 섭외에 5억, 그다음에 다큐 웹콘텐츠 제작에 5억. 이 행사 목적하고 동떨어진 곳에 너무 사업비가 부대적으로 많이 드는 게 아닌가에 대한 설명을 하나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메인행사 중에 어워즈나 파티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저희 기간 자체가 신년에 유사하게 서울 시내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사업목적하고 부합성은 충분하지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 먼저 첫 번째, 책자에 있는 예산안은 두 달 전에 드린 예산안이어서 조금 잘못된 내용이고요, 지금 방금 나눠드린 핸드아웃 자료에 예산안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요청했던 예산 금액은 300억이었습니다. 매년 300억씩 3년이면 전 세계가 서울을 추앙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30억으로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인플루언서 초청 비용이 3억으로 돼 있는데 3억은 한 명당, 만약에 1억 뷰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인플루언서를 한 명 초청하는데 보통 거마비라고 하는 수고비를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주는 게 관례입니다. 커머셜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커머셜 행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고 K-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인플루언서를 초대하는데 인플루언서 숫자가 택도 없이 작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더니 ㅇㅇㅇ도 난리가 났고 ㅇㅇㅇ도 난리가 났고 ㅇㅇㅇ도 자기네 끼워달라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기들의 인플루언서를 협찬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알리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를 꼭 보내겠다는 것이어서 인플루언서 초대 비용이 택도 없이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부스 설치하고 해체하고, 또 ㅇㅇㅇ 같은 그 사람이 한국에 온다는 것 하나만으로 전 세계가 들썩들썩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아티스트가 한국에 오고 이러는 최소한도의 필수비용으로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공공부문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의 최소한도지만 민간부문에서 매칭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간부분에 대한 참여나 지원이나 아니면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이신 건가요? 지금 제안해 주셨던 29억 내에서.

○ 사업부서

- 29억 내에서 저희가 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부분,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 사업부서

- 이것보다 민간이 더 많다라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민간이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29억 말고 이렇게 사업계획 2장짜리 주셨잖아요.

○ 사업부서

- 저희 생각은 민간이 지원하는 금액은 60억 이상일 것이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돼서 민간부분을 지금 확정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포괄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아마도 생각하시는 건 좀 약간 중장기적인 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업계획이라는 것도 굉장히 장황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한두 가지만 좀 확인차 질문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비드콘 같은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시는데 그것과 이 서울콘은 서울 버전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그런 컨셉인가요?

○ 사업부서

- 비드콘을 아시니까, 제가 지난달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비드콘과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 ㅇㅇㅇ 위원

-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요번에 하실 행사는,

○ 사업부서

-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인플루언서 중심의 행사인데 콘텐츠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이죠. 그들은 장르에 초점이 돼 있어요.

○ ㅇㅇㅇ 위원

- 이번에 DDP에서 하다 보니까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 뷰티 쪽으로 인플루언서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건가요? 그쪽으로 집중해서요?

○ 사업부서

- 아닙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에 가장 힙하거든요. 그래서,

○ ㅇㅇㅇ 위원

- 전반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콘텐츠를 베이스로 해서 뷰티, 패션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DDP가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 사업부서

- 그것이 뷰티, 패션 클러스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난 60년 동안,

○ ㅇㅇㅇ 위원

- 그럼 이번 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그쪽으로 1차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말에 행사들이 이런 규모 비슷한 타종행사라든지 이렇게 유사하게 있는데 특히 타종행사하고 또 카운트다운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니까 전혀 별개로 하시는 건가요, 연계성이 있을까요?

○ 사업부서

- 일단 저희 행사는 저희 행사인데요, 작년 연말 카운트다운 때 ㅇㅇㅇ이 생중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양성하고 있는 1천 명의 인플루언서 중에서 21명을 데리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21명이 ㅇㅇㅇ보다 훨씬 더 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 전후에 있는 연말 행사들이 아마 저희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면은 부대행사에 케이팝 공연 같은 것이 있던데 ‘초호화’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가요? 만약에 출연진으로 본다면 S급이 되는가요?

○ 사업부서

- S급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10대들은 ㅇㅇㅇ라든가 ㅇㅇㅇ나 ㅇㅇㅇ가 새벽에 저희 보신각 종 땅 치고 그들이 딱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 10대들은 다 서울을 시청하게 됩니다. 3년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탑이 안 올라가도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서울경제진흥원이라는 곳이 서울시하고 어떻게 되는 곳인가요?

○ ㅇㅇㅇ 위원

- 출연기관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과장해서 하시다 보니까 60억을 지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 사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시가 주최자인데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쪽의 행사들과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을 60억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이런 정도로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상당히 실험적인 것 같아요. 여태 없었던 일인데 성공하면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한번 이런 실험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ㅇㅇㅇ나 ㅇㅇㅇ이나 ㅇㅇㅇ를 한 곳에 모은다는 자체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 ㅇㅇㅇ 위원

- ㅇㅇㅇ, ㅇㅇㅇ는 여기 안 올 것 같은데요. 연말 행사 다 잡혀있을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국가 예산으로 이런 성격의 행사를 하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나서서 목숨 걸고 덤벼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 ㅇㅇㅇ 위원

- 아까 말씀하시기를 ㅇㅇㅇ하고 여러 군데, ㅇㅇㅇ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런 실험을 한번 하는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해외 협찬이 과연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냐가 저희 관점이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계획서에 왔을 때는 미확정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부서하고 정리를 한 것은 시가 예산을 직접 받아서 어떤 외부 기관의 협찬을 받는 건 없다. 예를 들어서 ㅇㅇㅇ이 촬영을 도와준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사비에 포함되기는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됐고.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실험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의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지금 투자계획을 보시면 딱 ’23년도 한 번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우려되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콘텐츠 지원비가 없는 상태에서 콘텐츠를 인플루언서들이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문제와 조금 그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균질하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답보를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지원비가 없는데 그렇게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섭외를 해놓았다고 보여주신 인플루언서군을 보면 기존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인플루언서군과 저희 협력을 하겠다고 하신 협력군이 뷰티, 패션 쪽이시고, 이 인플루언서분은 거기하고 또 매칭이 안 되시는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사람들하고 사전협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콘텐츠가 있고, 그것을 따라오는 인플루언서를 데리고 왔을 때 파급력이 생기는 건데 거꾸로 돼서 인플루언서들을 모아놓으면 이게 큰 행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발상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사실 기존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사를 기획해 왔던 게 일반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 행사의 기획의 혁신성은 사실 그것을 거꾸로 한다는 거죠. 인플루언서를 중심에 놓고, 그다음에 콘텐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플루언서 박람회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인플루언서가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아서 가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플루언서가 된 건데 인플루언서보고 너네가 콘텐츠니까 와서 있으면 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이상한데요. 그럼 여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리스트만 봐도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가 생산된 걸 본인들이 소개하고 알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 ㅇㅇㅇ 위원

- 결정적으로 저는 서울하고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장소만 DDP고 인플루언서들이 서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목적으로 하시는 효과가 서울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가 보면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려되는 게 큽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서울이 워낙 콘텐츠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외의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초청을 해서 K-콘텐츠를 해외에 알린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처음 하는 행사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행사의 성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SBA에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기획을 해서 이 부분을 서울의 대표 일종의 박람회 같은 형태로 띄워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별로 5년, 10년에 걸쳐서 당장 뭘 하겠다는 것보다 이번 올해에 한 번 이것을 시도해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들을 조건에 달아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아까 ㅇㅇ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사람들을 잘못 활용하면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메시지로 갈 수도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콘텐츠를 가지고 사전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충분히 협력이 필요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건으로 넣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이건 박람회가 아니고 그냥 페스티벌 같아요. 박람회면 혁신적인 무언가 콘텐츠가 있어서 그걸 보러 오는 건데 여기는 그냥 동대문의 패션,

○ ㅇㅇㅇ 위원

- 사람을 보러 오는 거죠,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자체가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도 약간 상상이 조금 안 되기는 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외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방식의 뭔가 특별한 서울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특별성이 이미 떨어지는 것이고, 약간 서울시가 독자적인 뭔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서울시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시점에서 뭔가 서울시만의 독특한 세계적인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뭔가 콘텐츠를 하나 발굴을 해서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밀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을 꼭 12월 연말에 맞춰서 해야 될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연말 타종 하는 부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또 이렇게 집중될 수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타종행사, 그다음에 보신각에서 하는 타종행사,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전체적인, 아까 총감독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두어라라고 저희가 조건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타종행사와 합쳐서 하면 50억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 ㅇㅇㅇ 위원

- 여기는 카운트타운이 꼭 메인은 아니니까요.

○ ㅇㅇㅇ 위원

- 클라이언트들이 아예 다른 거죠. 이쪽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타종행사는 우리 그냥 국내 시민들을 위해서. 불러온 사람들의 수준은 타종행사보다 이게 훨씬 더 사실 파급력이 크니까.

○ ㅇㅇㅇ 위원

-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 위원님들이 조금 대체적으로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투표를 할지, 아니면 이 정도면 조건 달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 ㅇㅇㅇ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인플루언서 중심의 행사이긴 하지만 이 행사기간에 페스티벌이나 콘퍼런스, 콘텐츠, 패션, 뷰티 전시 등이 같이 진행이 되고, SBA를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계정을 통해서 라이브 중계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콘텐츠를 송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말 타종행사라는 것은 모두가 주목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울의 연말을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전 세계에 알린다는 컨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현재 글로벌 5대 도시를 지향하면서 특히 저희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게 매력 있는 세계 도시거든요. 그 세계 도시를 세계에 서울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점프할 수 있도록.

○ ㅇㅇㅇ 위원

-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일단은 지금 당장 추경예산 편성 때문에 사실 투자심사가 좀 급한 부분이 있고, 아마 계획은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자심사를 2단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계획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시고 사업을 실제로 할 건지, 말 건지를 한 번 더 검토하시는 자리를 가지시면 어떨까요?

○ ㅇㅇㅇ 위원

- 좋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심층심사 이런 데로 넘긴다는 뜻인가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계획을 수립을,

○ ㅇㅇㅇ 위원

-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한 번 더 투자심사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워낙 우려들이 많으셔가지고.

○ ㅇㅇㅇ 위원

- 언제쯤에 2단계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그것은 그쪽 준비 과정에서 조금.

○ ㅇㅇㅇ 위원

- 추경 전에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해두고 사업의 시행 여부를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그런 부분에 우려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시면 사업을 진행을 하는 쪽으로.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나왔던 우려랑 의문점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그걸 담아서 가져오셔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약간 관점이 너무 달라서 그게 잘 매치될까라는 사실 의문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는 일단 그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프로그램과 매칭펀드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걸 전제로,

○ ㅇㅇㅇ 위원

- 확인하는 것을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2단계 심사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ㅇㅇㅇ 위원

- 2단계 심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2단계 심사로 가면 일단 예산을 편성은 할 수가 있고, 그중에 설계비 같은 것은 집행이 가능한데 공사비는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공사 사업의 경우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 사업에 적용을 한다면 실제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신다. 집행 전에 한번 계획 점검을.

○ ㅇㅇㅇ 위원

-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 ㅇㅇㅇ 위원

-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산은 편성을 하되 집행 전에 한 번 더 보시는 걸로 2단계 심사로.

○ ㅇㅇㅇ 위원

- 네.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서울시가 핵심공약 중에 하나가 동행도 있지만 매력도 있어요. 매력도시 서울, 동행도시 서울.

○ 위원장

- 서울시의 정책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ㅇㅇㅇ 위원

- 제안드린 말씀은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 ㅇㅇㅇ 위원

- 2단계 심사가 아니라 그냥 보고.

○ ㅇㅇㅇ 위원

- 조건부 추진으로 가되 그 조건이 좀 강한 거죠. 투사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하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으로.

○ ㅇㅇㅇ 위원

- 부서에서 도전적인 의욕은 좋으신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예산이 훨씬 더 커야 되거다 아니면 그걸 맞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걸 한 번 새롭게 해보신다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금은 워낙에 아주 메가 프로젝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현실성 있게 사이즈를 좀 다운하고. 의욕이 너무 커져 있어가지고.

○ ㅇㅇㅇ 위원

- 페스티벌인지 콘텐츠인지 명확히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페스티벌에 나오신 내용들을 이미 시기를 다 놓치신 내용들이니까 전환을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ㅇㅇㅇ 위원

- 내용 잘 전달해서 다음 심사 때 보고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11.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사업 계획을 달성을 하려면 지금 장위4구역, 5구역, 10구역 여러 지금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하는 구역들이 다같이 집단에너지 시설에 사용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남는 잔여 열들을 확보를 해서 저가로 열 공급을 한다는 이 조건이 같이 달성이 되어야지 수익성이 날 텐데 지금 장위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분쟁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원활하게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 그게 일단 하나의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미사용 열 같은 경우도 지금 협약은 돼 있지만 이것을 진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아닌 상태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재정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중에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는 분쟁지역이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0구역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조합에서 다시 ㅇㅇㅇ 부지만 빼고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지금 장위지구가 15개 구역이고요, 또 하나는 광운대 역세권, 그렇게 해서 총 16개를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중에 분쟁지역이 있는 것은 10구역입니다. 10구역은 약 한 2천 세대 정도 되는, 세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쪽이 지금 분쟁이 있는데 그 10구역 바로 맞은편에 4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작년 8월에 저희한테 열 사용 신청을 이미 했고요 저희하고 열 수급계약을 체결을 했고, 열 수급계약을 체결하면 저희 에너지공사로 공사비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4구역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 부담금이 30억 정도 되는데요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10% 계약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10구역이 문제가 있는다라고 해도 총 15개 구역에다가 광운대 역세권까지 하면 총 16개이기 때문에 그 10구역 한 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관을 설치를 할 때 주배관이 있고 주배관 옆에 가지관을 칩니다. 그 10구역 분쟁이 있는 지역은 주배관 옆에 가지를 치는 지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사업의 영향성은 저희는 적다고 판단하고요.

또 하나 미활용 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미활용 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료전지나 또는 소각이나 이런 어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열을 버리는 그런 부분을 미활용 열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일단은 도봉차량기지 안에 연료전지에서 발생된 열을 확보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ㅇㅇㅇ발전이라고 타 지역난방업체에서 버려지는 열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여기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수열이나 또는 중랑하수처리장 안에 연료전지사업이 얼마 전에 공모가 끝났습니다. 모 업체에서 낙찰이 됐는데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도 미활용 열을 공급하고 받는 걸로 이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봉차량기지의 연료전지나 또는 ㅇㅇㅇ발전의 열을 만약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2차적으로 중랑하수처리장의 하수열이나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예정돼 있는 연료전지 열을 저희가 확보를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안 된다고 해도 저희가 차선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여러 희망적인 부분들이 같이 달성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으신 건데요, 지금 공사의 자금계획을 보면 공사 자금 50억하고 기금으로 지금 79%를 차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차입금을 상환하려면 장위4구역부터 광운대 역세권의 공사비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만약에 재개발·재건축이 일정대로 희망대로 안 됐을 경우에 차입금 상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하실지에 대한 재정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5개 구역에 광운대 역세권까지 총 16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여기를 다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처음에 진행되는 데가 있고 나중에 진행되는 어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타겟은 지금 8개 구역으로 잡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지연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의 목표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8개를 모두 하게 되면 수익률 약 한 1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정 안 돼도 저희는 4개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를 하더라도 저희가 수익률은 6%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4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가 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4구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됐고 저희한테 공사비 부담금이 납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8구역, 10구역, 12구역은 공공재개발 지역입니다. SH공사와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진행을 하고 있는 데인데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이미 공문이 오고 가고, 그쪽에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저희 쪽에 반영하겠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공문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광운대 역세권입니다. 광운대 역세권은 지금 한 3천 세대 정도 되는 대단위 단지인데 거기서 설계사무소에서 저희 지역난방을 쓰겠다고 설계에 반영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소한의 구역은 저희가 확보가 된 상태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공사도 진행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수익률을 계산을 하실 때 공사비 분담금이 들어오는 것까지 계산을 하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공사의 열 요금 자체가 지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워낙 연료금보다는 가스값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활용 열을 저희가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연료금을 공급가를 넣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총 연료금이 4차례 인상돼서 37%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가스값의 상승폭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연료금이 상승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활용 열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연료금이 상승되는 부분, 이 부분까지 한다라면 저희가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 부담금이 약 전체 사업비의 한 90% 정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구역은 이미 저희 계약을 통해서 30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 미활용 열에 대해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에너지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까지 중랑하수처리장의 하수열을 갖다가 저희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 자체를 쓸 데가 없습니다. 장안동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야, 답십리로 보내야 되는데 그쪽은 기존 아파트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배관을 깔고 아파트 내부를 다 바꿔야 되니까요. 지금 개별 난방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탄천하고 가양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열을 이용해서 지금 주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네 지역난방이 그쪽 하수열에서 나오는 열을 빼서 냉난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중량하수처리장은 굉장히 부지가 넓고 공간도 많은데 연료전지 설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버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에너지 자립 문제도 있고 서울시 내에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중랑하수처리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열하고, 그다음에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을 이번에 장위동으로 보내는, 그쪽에 대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LNG를 때서 나가는 건 지금 현재 단가가 LNG가 너무 높다 보니까요 앞으로도 아마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미활용 열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어찌됐든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은 다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지금 한 25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연간 1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100억을 투자해서 똑같은 1만 톤을 줄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하는 사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자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대해서. 사실 그런 기준이 있지 않아요. 있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업부서

- 큰 틀에서 탄소중립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다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하수열, 이런 걸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공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기 투자비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바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돈을 저희들이 놓고 여기서 적자로 가는 게 아니고, 만약 공사만 단 5군데 정도만 공사가 되면 바로 투자금이 원금이 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금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부분도 어쨌든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다른 인프라 시설을 생각했었을 때 괜찮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익성에서 사실 아마 작년에 쓰셨을 때는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가격이 워낙 좋아서 톤당 4만 3천 원 한 건 맞는데 오늘 아시겠지만 톤당 1만 3천 원이고,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이게 더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아마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사실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어쨌든 서울시가 앞으로 30%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전부 다 인정이 되나요? 이에 따른 어떤 방법론이나 기존의 인증사업이나 이런 게 모두 다 쉽게 잘 갖춰졌나요?

○ 사업부서

- 이 부분은 기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없는 걸 새로 하수열도 이용하게 되고, 또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연료전지는 별개입니다마는 전력 쪽에 지금 자립에 대한 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요금 차등화 문제도 국회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서울시 내에서 에너지 자립을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저희들이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 ㅇㅇㅇ 위원

- 기존에는 과거에는 다시 CDM 방법론을 아마 거기에 적용을 했는데 그게 좀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SDM 체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좀 더 명확하게 제 생각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량이나 또 TOE도 얼마만큼 순 이렇게 줄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더 명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감소량이 얼마고, 이에 따른 정말 인증을 UN에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는 게 좀 더 들어가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일단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료 15페이지에 저희가 개별난방하고 지역난방 거기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계산하게 된 것은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 ㅇㅇㅇ 위원

-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CDM이나 국내 온실가스하고 이게 더블 카운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CDM 쪽보다는 국내 온실가스 쪽에다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 기준의 배출계수를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부족해서요,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대체로 적정 또는 조건부인데 ㅇㅇㅇ 위원님은 재검토입니다. 어떠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재검토 의견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크게 아주 이상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상으로도 적정한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을 때 재정대책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에너지공사가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에너지공사 자체가 지금 부채비율이 LNG 값이 너무 급등하면서 지금 열 손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걱정인데, 계속 말씀은 지금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확인하고 이 부분은 승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은 장위4구역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열 공급을 지금 중단시킨다는 게 사실은 큰 부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예산 리스크만 좀 철저히 관리하는 걸 조건으로 추진하는 걸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 ㅇㅇㅇ 위원

- 한 가지 내용을 보면서, 이게 기술 검토가 다 된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배관 사이즈는 플랜트에서 내려오는 게 550짜리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봤을 때 일단은 주배관보다 큰 배관은 적용하는 건 어렵다. 그리고 400짜리랑 500짜리 배관이 크게 가격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 ㅇㅇㅇ 위원

- 열효율을 다 그 먼 거리에서 끌고 와서 각 집으로 어쨌든 공급이 되는 그게 유지가 되는 걸로 검토를 하신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전문가분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게 이 관 자체가 지금 너무 매설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 550관에서 500관을 다시 따왔을 때 이게 압력이 어쨌든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최근에 지역난방 터져가지고 문제가 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대책은 초기에서부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 위원장

- 기술검토와 예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조건을 어떻게 적는 게 좋을지 ㅇㅇㅇ 위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재개발사업구역 사업 추진현황을 감안한 수요 구역 및 구분 대비 적정현황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투자자금 회수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차입금 상환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방금 말씀 주신 관 사이즈의 변경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도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도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앞서 마찬가지처럼 보고를 받는 절차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원칙은 사실은 저희 입장은 재검토이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조건부 적정, 적정을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한 번 더 받고 재정적인 대책에 대한 계획을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 위원장

- 그게 더 안전할 것 같네요. 그러면 들으신 그런 조건을 첨부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한 번 더 보고 받는 것으로, 심사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12. 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1차 사업하실 때 강북구 등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개선효과가 정량적으로 분석된 내용이 있나요?

○ 사업부서

- 1차 투심 때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량화된 자료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런 모니터에 대한 계획을 했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그런 모니터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때 최초에 기초자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는 아직 확보를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에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타당한지 여부를.

○ 사업부서

- 물론 이 사업 1차 사업 때도 상당한 효과성을 연구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산림과학원에서 도시숲에 대한 다양한 입증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기온을 낮춘다든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랄지, 또 오염원을 흡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량적인 수치는 이미 학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참고로 말씀 좀 제가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투자 심사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좀 더 보완되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가 싶어서 같이 참석했는데, 발언해서 괜찮습니까?

○ 위원장

- 네, 짧게 해주시죠.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쪽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가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효과는 이미 검증된 것으로 그쪽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생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나무가 크려면 한 몇 십 년쯤 지나야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만 지금 현재 1～2년 된 상황에서는 아마 실질적인 모니터링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서 얘기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말씀 주신 연구결과들은 사실은 나무를 심으면 원래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대상지라고 체크하신 부분도 사실 그냥 가로수를 심는 사업과 이 바람길숲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물론 2차 사업이 주로 연결숲입니다. 산에서 생성된 바람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가로변에 식재를 통해서 바람을 끌어들인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심겨져 있는 나무고, 이 사업은 가로수 밑에 띠녹지를 추가로 신규 조성하거나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수의 역할도 물론 큽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조성하는 띠녹지 사업은 가로수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가로수 밑에 띠녹지를 설치하면 바람이 더 많이 유동이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미세먼지 저감효과 말고 공기의 유입이 더 많아진다는 자료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

- 그래서 밀도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부분도 이미 기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기 유입이 더 많아졌다는 건 바로 지금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전에 그런 대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했으면 이게 아주 단순한 거였는데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산림과학원에서 자료를 보면 정말 나무 한 그루당 그런 효과식으로밖에 안 돼 있고, 이것을 지금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국제 논문이나 이렇게 뒤져보니까 사실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도시 전체를 무슨 디지털 트윈으로 봐가지고 어디에 뭐가 일어나면 어떻게 미치는 효과까지 다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건데 100억을 투자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금 특히 연결숲을 말씀하셨는데 연결숲을 이렇게 지으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된다라는 그런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나요?

○ 사업부서

-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미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19년에 했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녹지를 조성하냐, 그다음에 위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 계절별 효과가 분명히 다를 텐데 그에 대한 게, 모르겠지만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대상지가 단순히 자치구에서 어디 나무 심겠다고 해서 올라온 건 아니었고요. ’19년도에 했던 기본계획상에 우선사업 대상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대상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사업 대상지는 1차 사업으로 끝냈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그때 분명히 제시했으면 그에 따른 어떤 정량적인 향후 효과. 그냥 단순히 미세먼지가 분명히 준다, 열섬 효과가 분명히 그냥 준다 그것은 대부분 다 그냥 할 수 있는 말인데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측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그때 예상치는 있었으나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 예상치하고 실제 모니터를 해보니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아마 여쭤보고 싶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부분도 당연히 1차 사업이 있었으면 모니터링해서 답이 나왔어야 됐을 것 같고. 2차로 넘어가려면 2차 사업에 대한 어떤 프리딕션에 대한 어떤 모델 시뮬레이션 값도 제시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19년에 시뮬레이션 다 하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제가 받아본 것에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여기 보내주신 것에는 정말 그냥 나무 한 그루당 어쩐다 이 말밖에 없어가지고.

○ 사업부서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는 저희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다 못 담았는데요 저희가 ’19년도에 처음 바람길을 할 때 ㅇㅇㅇ이라는 독일 기상관측프로그램을 돌려서 서울의 바람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한산하고 관악산이 큰 산인데요 밤에 일교차로 인해서 상부풍이 바람이 불면 우이천과 안양천을 통해가지고 한강으로 함류된다는 그런 바람길을 분석을 했고요. 그 바람길을 데이터화해가지고요 아까 그냥 일반 나무 심는 것하고 저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저희는 그 상부풍에 부는 바람 지점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해서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겁니다. 이 나무 하나하나가 다 필터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립산림과학원의 그냥 일반 한 그루에 대한 열섬현상이라든지 미세먼지도 있지만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수종이라는 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다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잎이라든지 기공이 흡착을 많이 해서 미세먼지 효과가 많은 나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나름 있다는 말씀이고.

○ 사업부서

- 그 자료를 다 못 담아드려서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 혹시 추가로 꼭 하셔야 될 질문이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혹시 수중 중에 꽃가루 알러지나 이런 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없나요?

○ 사업부서

- 그것은 같이 동시에 필터링을 해봐야 되는데요,

○ 사업부서

-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 필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이 바람길숲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몰라가지고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바람을 분석을 하면 이렇게 최적 설계를 해라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 사업부서

- 최적 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이요?

○ ㅇㅇㅇ 위원

- 예. 그러니까 보통 구조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소프트웨어나. 바람이야 프리딕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길숲을 하면 된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시중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게 있나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종, 그다음에 기존 수목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어떤 식재방식, 그다음에 밀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 그 정도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시원한 바람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재검토 의견은,

○ ㅇㅇㅇ 위원

-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정비 사업하고 이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개념 자체를 숲에서 연결숲으로 연결하는 가로숲길을 만든다라는 개념인데 이왕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거나 열섬 제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무나 숲이 없는 데다가 심어야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사업지는 대부분 공원 내지는 숲이 울창한 곳에다가 연결하는 형태라서 이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아까 애초에 바람이 어떻게 불고 그 지점을 잘 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초반에 그것을 검증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게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한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현재는 이게 산림청에서 50%를 대면 저희가 50%를 대는 매칭사업 형태로 돼 있고, 그 사업비들은 사실은 지금 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검증 비용이 사실은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나중에 검증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나무 심는 사업비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사업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초반에 이미 검증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나무를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걸 했는데 그 이상을 1차만 하고 안 하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손해잖아요. 이미 검증하는 비용을 많이 썼는데 그걸 중단해버린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게 굉장히 큰 비용이 들었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았으면 어차피 나무를 심을 것이면 이것에 맞춰서 심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어차피 나무를 심는다는 건 예산을 못 받으면 못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숲하고 연결이 안 된 진짜 이게 효과가 있다면 숲이 없는 곳에 나무를 심어서 더 좋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게 다른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잘 모르시면 이 사업은 그런 것하고는 또 좀 다른 것 아닌가 싶기는 해요.

○ ㅇㅇㅇ 위원

- 초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면 빌딩풍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먼지가 분산돼 있어서 공기 중에 계속 존재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질이 나쁘니까 그것과 바람길을 만든 것과의 차이를 비교해가지고 검증하는 형태로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안이라도 찾아서라도 설득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숲길을 조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서 분진이 계속 분산이 될 텐데 그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건강상에 유의성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이 명칭이 바람길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바람길에 숲을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숲이 메인이지 바람길을 이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 얘기를 듣자면 바람은 이미 다 공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 ㅇㅇㅇ 위원

- 보니까 대구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

- 대구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열섬현상을 많이 낮추었죠.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분석한 사례들도 꽤 있는 것 같아가지고.

○ ㅇㅇㅇ 위원

- 저는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 의견은 이 대상지로 선정된 땅들을 보면 여기 사진 사례 사진을 보면 한 반은 이미 녹화되어 있는데 그 사진들이 사실 겨울철이나 이런 식의 사진이 찍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길과 보행로. 거기에 만약에 숲길이라는 것이 조성이 되면 보행에 상당히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되어 있는 곳에 또 그냥 식재 심으면서 하면 같은 비용이 또 반복돼서 사업하는 사람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녹화하는 데 비용이 투자될 수 있도록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월에 1차 투심을 받았고 당시 2단계 심사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료 23쪽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있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몇 가지 사항은 사업부서가 보완을 해왔고, 완벽하게 보완한 것은 아니지만 시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까지 부족했던 사업효과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언급이 됐었고요.

이 사업은 특성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추진을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매칭이 안 되어서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 쪽에 좀 불리하게 계속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조건으로 갈 때 사업은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 어차피 나무는 심는데 이번에는 나무 없는 데 심는 게 아니라 바람길을 파악해서 거기에다 심는다는 새로운 접근인 것 같고요. 추진하는 데 큰 부작용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위치, 또 기타 보행자 등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오히려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이 정도 조건을 달아서 추진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ㅇㅇㅇ 위원

- 사업 진행 시 꼭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음 이런 사업이 될 때 꼭 같이 제시될 수 있도록.

○ 위원장

- 사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것.

○ ㅇㅇㅇ 위원

- 예전에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가로수를 심어놓은 것을 없애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버스정류장에 타고 내리는 데 방해된다고.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심고, 한 쪽에서는 자르고.

○ 위원장

- 그렇게 조건부 추진으로 그러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13. 성내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그럼 사업비 중에서 어디까지가 시비고 어디까지가 구비인가요?

○ 사업부서

-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섞여 있어서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 심의할 때는 다 통과가 됐었고, 다만 공동커뮤니티 시설을 할 때 조성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수립하고, 그리고 운영계획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재심사하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조성하는 자본지출 성격의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성격의 경상사업비가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 사업부서

- 운영비는 나중에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편성할 것이고, 지금은 전부 다 조성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을 볼 때 100억에서 지금 조성비가 아닌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지금 그게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 사업부서

- 서울시 주관부서 담당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딱 처음 보셨을 때 어느 부분이 시비고 어느 부분이 구비인지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매칭비율로 9대1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조성비는 원타임에 다 조성되면 안 들어가는 건데 운영비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반영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그 운영비는 어디서 줘야 됩니까?

○ 사업부서

- 운영비는 사전협의 단계에서요 자치구의 운영계획을 저희가 받았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추후로 도시재생 사업비로 투입되지는 않고요 자치구 각각의 사업에서 구비나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비로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그게 불명확하니까 굉장히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이게 강동구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근 자치구까지 효과가 미친다는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있나요? 시비가 지원된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강동구 안에만 딱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차라리 구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 사업부서

- 이 사업이 당초에 선정이 됐을 때 각 단독주택으로 돼 있고 지역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좀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거의 몇 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업은 거점시설인 경로당하고 같이 복합해서 여기다가 생활형 키즈카페를 조성하려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심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ㅇㅇㅇ 위원님 의견을 보면 경로당 조성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여기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21년 12월 27일 날 시에서 서울시에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정이 돼가지고 매칭사업비로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이렇게 건설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구의 사무인데 시비를 투입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게 궁금하신 부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침체되고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하고 재생위원회 심의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된다면 이게 구의 사무더라도 보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 지원되는 도시재생사업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비이지만 말씀하셨던 비슷한 사업들도 다 재생사업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거점시설이 어쨌든 2단계 오면서 주요기능이 조금 변경되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다 경로당 중심이었는데 3, 4층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바꾸셨는데 이것을 바꾸실 때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겁니까?

○ 사업부서

-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들이 그동안 운영했을 때 어느 층이 주민들이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사전에 협의를 했고.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으신 건지. 저는 중간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사업부서

- 실질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주변에 인구증가율 이런 것들은 조금 반영이 된 건가요? 이런 키즈카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 사업부서

- 키즈카페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도 거쳤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공공형 키즈카페를 희망한다는 게 91%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동구 내에 지금 현재 키즈카페 현황을 파악했더니 지금 현재는 강동구에 지금 고덕동하고 암사동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유치하려는 성내동에도 전체를 조사했더니 여기도 지금 주민 의견도 높고, 그다음에 키즈카페가 없어서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30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레미콘 값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 사실은 공사비는 분명히 증액이 될 것 같거든요. 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하실 계획이신가요?

○ 사업부서

- 공사비는 나중에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칭사업비라서 저희가 현재,

○ ㅇㅇㅇ 위원

- 그 부분은 서울시랑 협의하실 사항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했을 때는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걸로 이렇게, 개략공사비를 산정할 때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검토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금 설계 시작하시면 아직은 개략공사비를 지금 산출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공사비는 증액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착공되는 시점에 물가인상분을 고려를 하면 30억 맞춰놓으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상승분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재원 대책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 사업부서

-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공사비가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냐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자치구 저희 정책도 그렇고 경로당이나 키즈카페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재원이 어렵다고 하면 자치구에서는 구 재정으로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 정도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매칭비가 금액이 계속 그냥 가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재생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때 시점에서 시가 9를 부담하고 구가 1을 부담하는 형태로 지금 예산이 구조가 짜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특히 자치구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을 시가 90%를 지원하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견에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재생지역이 아니면 경로당은 구비로 부담을 해서 다 짓는데 일부 재생지역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특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사업비는 증액됩니다. 증액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부담하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재검토가 없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명시해야 할 조건을 좀 나열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자치구 사무인 경로당 구성에 대한 비용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전체 사업비 100억을 초과하는 증액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을 전제로 조건부 적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동의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14. 응암제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상 3층과 4층에 공공도서관을 포함시키는 결정을 아까 주민 요구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 요구는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요?

○ 사업부서

- 기부채납 된 공원부지로서 별도 부지 매입이 불필요하며, 사업 인근 2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응암11구역 소공원 내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을 요청하여,

○ ㅇㅇㅇ 위원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신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입주자대표회의는 몇 명이 참석하시나요?

○ 사업부서

- 문서로써 저희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몇 명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지 모른다는 거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한 그런 증빙자료는 있으신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는데 한 200여 명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잠깐 진행한 적이 있었고, 거기서 가장 많이 요청했던 게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건립을 요청을 하셨었고요.

○ ㅇㅇㅇ 위원

- 도서관입니까, 문화시설입니까?

○ 사업부서

- 도서관 등 문화시설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응암2동에 전체 가구 수가 얼마인데 ㅇㅇㅇ아파트가 그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응암2동의 거주 인구 대비 ㅇㅇㅇ아파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사업부서

- 응암2동 거주 인구가 2만 8천 명 되고요. 그러니까 ㅇㅇㅇ아파트하고 ㅇㅇㅇ아파트를 했을 때는 거의 4천 명 정도 거주하시는데,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15% 정도의 인원, 그중에 입주자대표가 한 의견이 반영이 돼서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 사업부서

- 입주자대표 의견도 있었고, 2019년에 2030 서울플랜 응암지역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때 아파트 입주대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응암2동 내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그 주변에 응암정보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다라는 것은 그 대표자들이 아시고 계십니까?

○ 사업부서

- 네. 응암3동 정보도서관은 기존의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글쎄요.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지. 거기에 맞춰서 공간 활용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업부서

- 지금 응암2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만 8천 명 되는데요 도서관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9세 이하 비율이 한 2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은평구 관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미설치된 인근 응암1동과 합산하면 한 1만 1천여 명이 해당 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내에 단순 도서관 공간이 아닌 AI 디지털기술 등을 반영한 4차 혁명 체험학습 공간 등으로 영유아 및 청소년 대상 미래지향형 도서관을 지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운영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 사업부서

- 운영예산은 저희 구비로서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2층에 프로그램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응암2동 자치회관에 프로그램이 6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인근 동하고 비교했을 때 18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그것도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걸로 하나요?

○ 사업부서

- 기존에 하던 것에 또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청사 면적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했는데 인근 응암1동 청사에 비교를 해서 한 18개 정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ㅇㅇㅇ 위원님은 재검토 의견 주셨어요.

○ ㅇㅇㅇ 위원

- 도서관이 아주 인근에 지금 건립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도서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보통 구청에서는 이렇게 복합청사를 지을 때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주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사는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교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아마 도서관을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가까운 데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을 또 인근에 짓는다는 게 과연 정말 수요를 반영해서 하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 위원장

- 검토하신 위원님들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이 된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일단 이것은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하면 그 면적에 따라서 국·시비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서관으로 자치구에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것을 검토하면서 주변에 도서관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도서관이 지어질 경우 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과연 얼마나 혜택이 갈 것이냐. 단지 사람들은 알아서 가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거기에 도서관의 존재를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계 공모를 하게 되거나 뭔가 용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좀 더 건축가들이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그 공간을 지역주민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뭔가 특화된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 동주민센터는 어쨌든 노후화돼서 새로 짓는다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주민 수요조사나 지역주민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합 대상 시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ㅇㅇㅇ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적률 상향 등 토지용 효율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현장 확인해 본 결과 동청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서 일단은 재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다시 투심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그럼 재심이죠?

○ ㅇㅇㅇ 위원

- 재검토입니다.

○ 위원장

- 재검토. 그렇게 결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15. 송파구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기존의 시설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들이 현재는 있기는 있는 거죠?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새로 짓게 되면 그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부서

- 거기 시설이요? 지금 한 곳은 보건지소에 있고 하나는 ㅇㅇㅇ시장 건너편에는 어린이집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주차시설도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의 보건지소에서도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인해서 항상 자리가 모자라는 것이니까 거기는 보건소에서 의료시설 확장을 할 것이고. ㅇㅇㅇ어린이집 2층에 있는 다가구센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보육 전용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현재는 인허가가 통과되고 실시설계 중이죠?

○ 사업부서

- 네.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산 증액된 것에 대한 것도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업부서

- 지금 기획예산과랑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23년까지는 확보가 됐고요, 향후에 있는 추가되는 금액이 45억인데 그것도 기획예산과랑 구청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 추가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검토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조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이 추가돼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가족센터여가지고 1인가구 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서 다른 1인가구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 가운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인가구가 생애주기의 개념에서 봤을 때 가족센터에 부합하는지도 문제고, 방문성도 제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한 지역이 있다면 따로 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개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 그러면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요구되는 주문일 것 같은데요. 그런 조건을 달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요?

○ ㅇㅇㅇ 위원

- 일단은 1인가구 지원센터가 명칭으로 센터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 크게 변동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1인가구가 많은 곳으로 그 인력을 배치하는 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럴 수 있는가요? ㅇㅇㅇ 위원님 혹시 추가 언급할 조건이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설계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나머지 기술적으로 어떤 안전이라든가 설계의 적정성은 후속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조건을 특별히,

○ 위원장

- 특별히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ㅇㅇㅇ 위원님께서 저 조건을 좀 한번 읽어봐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가족센터 이전 시 1인가구 지원센터의 기능은 1인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봤던 것은 주차장 등 설계할 경우에 가족센터나 어린이집에 드나드는 어린이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 초등학교, 차량의 동선을 함께 고려해서 반영할 것. 이런 조건을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이상과 같은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16.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 건립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먼저 여기 공간활용계획을 보면 프로그램실 1, 2, 3, 4가 있고요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쓰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주민 수요조사 같은 걸 하셨나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1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실이 2층에 하나가 있고, 하다못해 지하에 전에는 직원식당을 대신에 프로그램실을 대행해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주민에 대한 수요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프로그램실을 확대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건강, 체육부분을 가장 많이 선호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화,

○ ㅇㅇㅇ 위원

-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만,

○ 사업부서

- 예, 조사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까?

○ 사업부서

- 저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 ㅇㅇㅇ 위원

- 이유는요? 증가한다는 근거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신정2동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근거는 어떻게.

○ 사업부서

- 그 부분은 신정2동의 인구가 증가한다기보다도 신정2동이 목동 중심축하고 연계돼서 같이 경계지에 있습니다. 목동 중심축 개발이 되면 목동 중심축이 지금 2만 6천 세대인데 5만 3천 세대 이상으로 규모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신정2동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신종6동, 그다음에 신정1동 구역도 같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구 증가 요인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고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전액 구비 사업인데 심사대상인가 보죠?

○ ㅇㅇㅇ 위원

- 이 청사 사업은 상위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렇군요.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ㅇㅇㅇ 위원

- 항상 공공건축 진행할 때 기준으로 하는 공사비가 2년 전 보통 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 받기 위한 수고를 진행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 아닌가요?

○ ㅇㅇㅇ 위원

- 일단은 2년 후에 어떻게 변동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게 물가가 다운될지 올라갈지, 그리고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혹은 총 사업비를 잡는 거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왜냐하면 이 예산을 잡는 기준이 향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체 절차상의 기준이 되는 용도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항상 심사기준 전년도 말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원론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런 케이스처럼 아예 의뢰서상에 2년 후에 반영할 착공을 우리가 30 몇 %를 추가로 잡겠다라고 제시를 해 오면 공투센터 입장에서는 부적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 그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조건부 내지는 적정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ㅇㅇㅇ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를 잘못 추계한 면은 있는데 보통은 사업부서들이 상위기관 투심, 지금 시투심이 아닌 중투로 넘어가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과소 추계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달라서 감안할 점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사업계획 자체가 재검토를 할 만큼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다시 추계하는 조건을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현재보다 좀 작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서 또 30%까지는 투심 없이 그냥 자동으로 증액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조금 줄여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사업비 관련 외에 또 추가해야 될 조건이 있을까요?

○ ㅇㅇㅇ 위원

- 여기 ㅇㅇㅇ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철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철거 시에, 이게 지금 인접해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해체할 때 특별히 안전관리를 확실히 세울 것.

○ 위원장

-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문구를 좀 한번 정리해서 읽어주시죠.

○ ㅇㅇㅇ 위원

- 건축물 철거 시 안전관리대책 수립하고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따른 빠른 사업비 재산정 조건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건립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데 초등학생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초등학교랑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도 초등학교 이렇게 방문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일반 교육 용역사업을 통해가지고 학교를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 저희가 인기가 좋습니다. 모집을 딱 하면 며칠 만에 다 동이 날 정도로,

○ ㅇㅇㅇ 위원

- 청소년 동물보호 교육은 어느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말 그대로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동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여기 두 집단은 찾아가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집체교육인가요?

○ 사업부서

- 직접 와서 동물들하고 만나면서, 왜냐하면 학교는 지금 현재 교육은 동물을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형 모형을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교육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동을 해서 한 집합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고. 그리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육장에 대해서 그것을 잘 지어놓는 만큼 그걸 효율적으로 365일을 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전문교육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가 약간 의문이고.

또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오려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전에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장을 너무 잘 지어놓는 것은,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교육장을 잘 지어놨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업부서

- 우선 저희가 직접 거기 있는 직원들이 사실 교육을 하지는 않고 당연히 전문 강사분들을 섭외를 해서, 훈련사라든지 수의사분들을 섭외를 해서 교육을 하고요.

○ ㅇㅇㅇ 위원

- 당연히 강사분은 그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직원이 하셔야 되거든요.

○ 사업부서

- 네, 기초적인 그런 것은 그런데 꼼꼼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16년도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학교를 가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학생분들이 실습을 하고 싶다거나 동물들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거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나고 싶다거나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사실 기본계획 연구용역 하실 때 교수님께서 이걸 제안을 해 주셨고,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과제에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사실은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교육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동물 학대나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문제죠.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본다면 정말 어떤 개선효과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을 잘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처음 ’19년도쯤인가에 동물복지센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마리당 15만 원씩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수의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 사업으로 이 센터를 건립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처음 허가가 됐는데 운영(안)에서도 그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마리당 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나가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뒤에 마리 수를 몇 마리를 하겠다라고 제시가 돼 있어서 그게 비용으로 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가 처음 생겻을 때 주기능 중에서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체계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대문센터도 그런 기능이 지금 들어가고요, 강동센터에도 그런 기능이 들어가 상황이고요. 여기는 예산을 아주 최소화, 재료비나 약품값 이런 정도만 들어가고요 나머지 전부 다 자원봉사자, 수의사 선생님, 그리고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원래 초기에 이야기하기로는 수의사 선생님은 직접고용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대상지는 시유지인가요?

○ 사업부서

- 네, 시유지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비에 부지 매입비 따로 필요 없이 그냥 지을 수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토지가격이 총 사업비에 반영돼 있기는 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또 명시해야 할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꼭 강조하고 싶으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도 건축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니 기획 설계를 할 때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그에 맞는 예산도 따라올 것 같아서 아마 투자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건축 기획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단계에서 적정한 규모와 프로그램이 기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등학생 집체교육 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어디 태워가지고 보낸다거나 이런 것은 교육장을 운영하는 입장은 굉장히 손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별로 좋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장을 짓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건 인건비가 많이 투자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에 나가서 실제로 실태 파악하고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발로 뛰어야 되는 사업인데 너무 시설에 치중되어 있다는 약간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을 하려면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게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 위원장

- 나온 조건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기획 설계 시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비용 산정의 적정성 검토. 시설투자보다 프로그램 및 인적 요소에 대한 투자를 우선할 것. 그리고 동물병원 필요공간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시설 공간계획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물적 투자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장, 다목적실의 필요성 검토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이와 같은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추진으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18.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현재는 음압병동이 없나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코로나 시기 동안은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았어요?

○ 사업부서

- 받는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병동은 다 폐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폐쇄하고 타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 사업부서

- 못합니다. 정신병원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지역에서 은평병원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현재 어떤가요?

○ 사업부서

- 지금 정신병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격리시설, 폐쇄병동으로 해서 격리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정신병원 자체가 지역사회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입실률이나 가동률도 거의 90～100% 돼 있지만 지금은 30～40% 정도입니다. 그런 생활치료를 받고요.

저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자해라든지 타 가족을 자해했을 때는 119나 경찰에 의해서 신고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을 격리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써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에 부응하지 못한 시설이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2002년에 준공 이후 한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병동에 가셔보면 알겠지만 손 씻는 시설, 그리고 화장실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보건법에 의하면 예전에는 격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같이 생활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병원 환경 조성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8인실 이하까지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6인실, 그리고 1인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애정 같은 경우는 6㎡면 됐는데 지금은 10㎡ 이상 정도를 유지하게끔 그런 정신건강보건법도 다 개정이 돼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거기 의사선생님 인력은 지금 다 100% 채워져 있나요?

○ 사업부서

- 지금 원장님께서 새로 오신 이후에 전문의들이 많이 확보는 됐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기존 투자심사 결과에서 증액되는 반면 병상 수도 주는데 병상 수가 주는 이유가 말씀하신 보건법 때문에,

○ 사업부서

- 그것도 주요원인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정신건강 컨트롤타워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의료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는 명지의료원에서 위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평병원에서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개념을 확산하고 그것을 학립하는 것을 은평병원에서 주도하려고 컨트롤타워가 이번에 저희 시설로 일부가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국립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 사업부서

- 네, 별도로 저희 이렇게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럼 컨트롤타워가 양쪽으로 분산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 사업부서

- 그런데 국가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이 지난 투자심사, 2020년 9월에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었잖아요. 그때 조건부 적정으로 했는데 조건부 적정에 대한 조건이 증축 없는 리모델링 사업 규모로 조정해라라고 했거든요. 증축 없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증축을 한 이유가 음압실 설치가 근거가 됐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어요. 30%는 안 되지만 거기 30%에 준하게끔 늘어났고.

제가 볼 때는 30%가 증가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정신건강사업부 조성계획을 투자심사 과정에서 지난번 투자심사에서는 뺐었는데 이번에 정신건강 컨트롤타워를 조성을 하면서 그 공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공간이 들어갈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발달센터에 별동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간이 굉장히 규모가 커진 거죠. 그것은 아무튼 좋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는 음압병동의 설치가 보통은 의무기준이 100병상 이상인 병원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감염기내과가 있는 필요가 있는 곳이 가능한데 물론 정신병동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의 은평병원에는 가정의학과는 있지만 그걸 치료할 만한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를 하려면 보통 산소호흡기나 이렇게 하려면 상급병원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격리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격리병동만 하면 되지 음압병동까지 설치해야 되는 그 사유나 근거가 있는지. 보건복지법에서 근거가 있는지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린이발달센터하고 그게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동이 있었죠. 어린이발전센터는 주로 들어가는 환자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이거든요. 발달장애 아이와 부모들이고. 지금 음압병동으로 공간이 이전하기 때문에 3층으로 들어갑니다. 3층으로 들어가면 어떤 환자들하고 맞부딪히냐 하면 거기에 정신 재활 환자들하고 맞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우울증도 있지만 충동장애, 여러 가지 장애 환자들이 많이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동선도 있지만 복도에서부터 맞주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을 끌고 와서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기존에는 별동이 있었기 때문에 맞부딪히고 할 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3층에서 맞부딪히고 로비에서 맞부딪히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 짧게 요점만 두 가지 말씀해주세요.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음압 격리병실이 국가지정 입원병실이 있고요 긴급 치료병상이 있습니다. 긴급 치료병상은 평시에는 일반환자를 하다가 갑자기 전염병이 확산됐을 경우는 음압병실 기준에 맞게끔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병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저희 병원 내에 호흡기내과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병원과 연락체계를 갖춰서 만약에 전염병이 일부는 호흡기내과의 부분이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확산 방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확산 방지가 아닌 일부 그런 부분이 호흡기내과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인근 병원과 연락체계를 갖춰서 그런 부분에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발달센터가 별동에 있다가 본관으로 이동하는 부분은 어린이발달센터 부모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유리할까라는 개선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또 회의를 했는데 본관으로 이동하는 것도 오케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선이 겹치는 부분은 조금 홀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어린이발달센터를 위해서 별도의 엘리베이터만 전용 이용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전체적으로 100%는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일단 홀 부분에서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별도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 시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하나만 간단하게. 공사 중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사업부서

- 그것도 지금 저희가 중간 실시설계 단계가 있고요, 계속 지금 저희 병원 운영체제를 하는데 반반입니다.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또 하나만 저도 간단하게 하는데요. 이게 정신건강 컨트롤타워에 관한 기본구상이 수립돼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지금 공공의료추진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저는 사실은 빨리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대한 패러다임은 사실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런 스키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계속 부족합니다.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는 근무환경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원을 뽑으려고 그래도 전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음압병상이 다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신건강센터에서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그냥 사망한다는 걸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재활병원에서는 퇴원시킬 수가 있는데 정신병원센터에서는 퇴원이라는 게 거의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엄청나게 힘든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건부로 달아서 저는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재활병원에서 척추 마비 환자는 퇴원 못 시킵니다. 요양병원이나 일부 자기가 환자를 못 봐서 퇴원시키는 것이지 척추 마비 환자나 절단 환자 같은 경우는 퇴원 못 시킵니다.

○ ㅇㅇㅇ 위원

- 음압병상을 갖춘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유지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냥 병상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부적정이 되더라도 기존 투자심사를 받은 것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추가금액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는 것 아닌가요? 증액되는 것을.

○ ㅇㅇㅇ 위원

- 아마 당초에 증축 없는 리모델링을 조건으로 걸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라서 아마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재검토가 된다라고 하면 진행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축을 전제로 지금 투자심사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그쪽은 특수성이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역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1차 통과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설계를 지금 변경하는 상황이라 사실은 부적정으로 하게 되면 그런 용역관계부터 조금 여러 가지 영향이 발생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업을 저희가 지체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이전사업의 필요성이나 음압병상의 필요성,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2단계 심사로 가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계획상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공간계획 및 운영계획을 구체화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 재검토인가요?

○ ㅇㅇㅇ 위원

- 조건부 추진인데 2단계 심사입니다.

○ 위원장

- 2단계 심사, 네.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19.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확대 설치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온열의자를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계획은 중앙정류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가로변 정류소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맡겨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닌 거죠?

○ 사업부서

- 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확정이 되면 또 자치구랑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설치비용은 사업비인데 그걸 유지관리하고 계속 하는 비용은 이 예산이 들어간 뒤에는 얼마가 매년 들어갈까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1년에 1개소에 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 ㅇㅇㅇ 위원

- 전기료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인가요?

○ 사업부서

- 아니요. 전기료는,

○ ㅇㅇㅇ 위원

- 제외하고?

○ 사업부서

- 네. 유지관리비는 연 50만 원인데 그게 실제로는 고장이 없고 하면 그렇게까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개월 가동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5개월 동안 한 4만 5천 원 정도 전기요금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고장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사업부서

- 고장률은 저희가 지금 통계까지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어서.

○ ㅇㅇㅇ 위원

- 운영을 안 하는 기간이 길게 되면 아무래도 점검하고 새로 또 하려면 또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 사업부서

- 그런데 저희가 또 정유소 유지관리 업체도 있고 해가지고 온열의자를 또 추가로 더 설치하게 되면,

○ ㅇㅇㅇ 위원

- 사용연한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 사업부서

- 과거에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 내구연한이 길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새 만들어지는 것은 8년, 9년 그렇게 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의자가 사람이 앉으면 따뜻하게 되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데펴져 있는 상태가 되나요?

○ 사업부서

- 타이머라든지 온도센서가 있어서 저희가 온도 설정을 해놓고, 또 특정시간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가동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없을 때 계속 가동이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ㅇㅇㅇ 위원

- 요즘에 앱을 통해서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걸 다 아는 상황에서 거기에 앉는 수요는 어떻게, 보통 한 5분 뒤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 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데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적정하냐에 대해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물론 어르신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유용할 것 같기는 하나 투자 대비 과연.

○ 사업부서

- 배차간격이 짧으면 5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질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버스가 제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딱,

○ ㅇㅇㅇ 위원

- 알잖아요. 도착시간은 대략 다 예측하고 오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

○ 사업부서

- 네. 그리고 꼭 젊은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집에서 출발하실 때 딱 배차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기다리는 동안 잠시라도 몸을 녹일 수 있으면은 좋은 복지라고 생각이 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이라든가 혹은 음지라든가 이렇게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전역으로 꼭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 건가요?

○ 사업부서

- 아무래도 지역별로 지금 현재도 설치돼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좀 불균형하게 설치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저기는 설치돼 있는데 우리 구는 설치 안 됐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균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전역에 승차대가 설치돼 있는 곳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온열의자도 계속 기술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타이머가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타이머가 달려져 있는 것 같고. 그럼 지금 공급하는 업체들이 계속 뭔가를 연구를 하고 있나요? 전기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사업부서

- 저희 담당 주무관이 안 그래도 저희 온열의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기술발전이라든지 에너지 소모가 적게 그런 온열의자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스마트버스정류장도 또 하고 있지 않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스마트쉘터로 설치한 것은 13개소고요,

○ ㅇㅇㅇ 위원

- 더 이상 확장되는 건 아닌가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또 추가해야 될 조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게 계속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이미 50%가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재정여건이 괜찮은 데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재정여건이 지금 좀 어려운 데는 설치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관점이라는 걸 좀 고려해가지고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위원장

- 단계적 추진. ㅇㅇㅇ 위원님 조건을 좀 한번 읽어봐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류소별 노후화 정도나 기술발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에 단계별로 추진할 것.

○ 위원장

- 네, 그 정도 조건이면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네, 조건부 추진입니다.

이제 투자사업 심사를 마무리하고 잠시 금일 위원회 결과를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심사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3차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안건 19건은 적정 0건, 조건부 추진 17건, 2단계 심사 1건, 재검토 1건, 부적정 0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18시 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