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34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34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를 “관내”로 한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4조”를 “제5조”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세우기”를 “수립하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예방을 위한 경력유지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업무를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신 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5. ------------------------------------------------------------------------------ 관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수립하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예방을 위한 경력유지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위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 ,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1	개정사항 반영 전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관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예방을 위한 경력유지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