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를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조 중 “심의”를 “협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부위원장을 포함하여”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4.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6.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장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를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로 하고,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를 “공동체 치안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 가능한 단체 대표”로 한다.

제4조제4항제4호 중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제1항 중 “간사를”를 “간사 1명을”로 하고, “경무과장”을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의견 수렴”을 “의견수렴”으로 한다.

제8조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연2회 이상”을 “연 1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고, “의결”을 “결정”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부결 된”을 “부결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 책임자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3조 중 “의결”을 “결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 협의--.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 상호 간 ------------------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① --------------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진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4.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5. 성동세무서장	5. <삭 제>
6. 광진소방서장	6.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장
7.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	7. <삭 제>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 실무협의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공동체 치안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 가능한 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 위원장-------------------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후임자가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② ------------------------------ 한다. ----------------------------------------------------------------------------------------.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광진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 간사 1명을 두며, --------------------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생 략)	② -------------------------------. 1. (현행과 같음)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2. ---------------------- 의견수렴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촉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생 략)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 2. (생 략)	② ----- 연 1회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회의를 시작하고, ------------------ 결정--.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④ ---------------------------------------------- 부결된 ----------.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서울광진경찰서에서 주관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 협의회 간사가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집행한다.	② -------------------------- 사전 의견수렴·조정 역할을 하고, --------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 협의회--------------------------------.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 결정-----------------.

붙임1	개정사항 반영 전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광진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3. 서울광진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5. 삭제
6.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장
7. 삭제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 기관·단체의 관계자
3. 공동체 치안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 가능한 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광진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 책임자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