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34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34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