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26호(2023. 4. 24.)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5호, 2023.4.24. 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사업 제외(별표2)

-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는 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변동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

*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이 영 시행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과 취소 등 조치

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시 인계서류(별지 제18호의2서식)

- 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안내서'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을 인계하도록 명시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전결 04/25
박희영
협조자	실무사무관	반은수
시행	토지관리과-7283	(	2023. 4.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