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소 및 공직 유관 단체 임원 임면 사항 협조 요청

1. 고위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포함)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병역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에 근거, 발령일부터 병역사항 (변동) 신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신고기관인 민방위담당관을 거쳐 병무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교육·소방·방재·구조단 등 고위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에 대한 병역사항 (변동) 신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소 및 출자·출연 기관 관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3. 병역사항 신고업무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소 자체 고위공무원 발령 및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임면 공문 시행 시 수신처에 ‘민방위담당관’을 지정하여, 신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고 여부 조회가 가능하니(붙임 2. 참조) 미신고 시 즉시 신고 절차(안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요약) 신고 절차 안내
신고 대상	□ 근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ㅇ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 ㅇ 총경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ㅇ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 임원을 말함
양식	□ 병역사항 신고서 [신분 변동 후 1개월 이내 신고] (붙임 5-1) ㅇ 4급(또는 4급 상당) 이상 신규(최초) 승진 및 임용공직자 [*여성 공직자 포함] - 신고대상: 공직자 본인과 모든 남자 직계비속 18세 이상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붙임 5-2) ㅇ 기신고자 중 남자 직계비속 등 18세 이상 병역신고 의무자 발생 시[매년 1월] ☞ 올해 병역신고 의무 발생자인 2005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배우자(남편) ㅇ 퇴직자 발생[수시]: 퇴직 일자 기준 1개월 이내 신고
※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절차	□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 민방위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 ㅇ 제출서류: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불가
※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신고기관) →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제출

붙임  1. 공직유관단체 담당 부서 1부.

2. 병무청 공개 개방(포털) 신고 여부 확인 방법.

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 및 (요약) 관련 근거 각 1부.

4. 공직유관단체 제도 안내서 1부.

5. (서식) 병역사항 신고 및 변동 신고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홍보담당관, 민원담당관, 창의행정담당관, 공기업담당관, 소방행정과장, 양성평등담당관, 소상공인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경제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공공의료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디자인정책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체육진흥과장
주무관	정미경		병무관리팀장	代권영순		민방위담당관	04/24
기봉호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5808	(	2023. 4.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ddagiya1968@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