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은채건설 주식회사
(경유)
제목	선금 지급 알림[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성동2구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2023. 3. 28.자로 계약체결된 아래 공사 건의 선금을 귀 사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7조,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8.)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결정하였으니, 지급받은 선금은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금지급 내역

1) 공 사 명 : 2023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성동2구역)

2) 계 약 자 : ********************

3) 계약기간 : 2023. 3. 27.(착공일) ~ 2023. 12. 31.(준공일)

4) 계약금액 : *************************************

5) 선금신청 : **********************

************************

6) 지급결정 : **********************

7)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나. 채권확보 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확보

2)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3)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8.)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다. 선금지급 조건

1)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단,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은 불가).

2)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10일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15일이내 선금지급사실 발주부서 제출 하여야 함.)

3)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함.

4) 선금 전액 사용 시 발주기관은 그 사용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음.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6)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8.)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서인석		관리단속과장	04/20
박남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4660	(	2023. 4. 20.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17	/전송	02-2210-1565	/	sism40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