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개발과장)
(경유)
제목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관련 농지전용(변경) 협의 회신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개발과-1471(‘14.9.25)호, 서울시 구로구 지역경제과-30600(’14.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과 관련한 농지전용(변경) 협의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조건부 동의)하니, 사업시행자가 협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22-2번지 외

3) 시행자: 서울특별시 SH공사

4) 근거법률: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나. 농지전용(변경) 현황

구분	농지(단위:㎡)				비고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
당초	390,196	176,462	182,826	30,908
변경	359,561	160,806	168,556	30,199
증감	▽ 30,635	▽ 15,656	▽ 14,270	▽ 709

다.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

라. 협의(동의)조건

1) 지구계획 승인 시에는 반드시 우리 시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농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은 농지전용(변경) 협의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편입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하여야 함.

3)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 시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4)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선		영농관리팀장	유한수		민생경제과장	10/20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24750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95	/전송	02)768-8852	/	mc67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