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171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류성수	김용남	주용태	10/10 류경기
협 조
	지식기반팀장			신욱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4번, 박수현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수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164번)

【 기획조정실 】

1. 서울시 위원회 일몰제 도입 및 운영 현황

2. 최근5년간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및 통폐합 현황

3. 서울시 위원회 통폐합 절차

□ 서울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서울시 위원회 일몰제 도입 및 운영 현황 1부.

2. 최근 5년간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및 통폐합 현황 1부.

3. 서울시 위원회 통폐합 절차 1부.  끝.

1. 서울시 위원회 일몰제 도입 및 운영 현황

○ 일몰제는 위원회 신설시, 설치근거(조례)에 존속기한을 2년으로 명시 의무화하여, 기한이 지나면 위원회가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지난 ‘13.12월에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일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일몰제 운영 현황

구분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시기	조례 규정내용
1	자살예방위원회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13.3.28)	‘11.4월	자살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후 서울특별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2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13.5.26)	‘13.9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물순환시민 위원회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14.1.9)	‘14.4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세빛둥둥섬사업 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14.3.20)	‘14.4월	위원회 존속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완료시까지를 운영기한으로 한다.
5	사회성과보상 사업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14.3.20)	‘14.8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 (‘14.7.17)	‘14.9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2. 최근 5년간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및 통·폐합 현황

연 도	정비내용	위 원 회 명
2010년	폐지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통합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축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회)
2011년	폐지	에너지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통합	빗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지하수 및 물재사용관리위원회), 지속가능한교통환경시민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교통위원회)
	비상설화	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서울글로벌도시심의위원회
2012년	폐지	건강가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통합	맑은서울시민위원회(▶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희망경제위원회)
	비상설화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2013년	폐지	서울녹색성장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통합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청소년육성위원회), 자살예방위원회(▶정신보건심의위원회)-‘15.3월까지 한시운영
	비상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2014년	폐지	지하수및물재이용관리위원회
	통합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글로벌도시심의위원회(▶외국인주민및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

3. 서울시 위원회 통·폐합 절차(정비 프로세스)

운영 활성화

실적 활발

실적 저조

회의실적 검토

□위원장 및 위원 직급 조정

-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된 위원회

□참석저조 및 불성실 위원 등

해당사유 발생시 즉시교체

□3년 평균 본회의의 출석회의 실적이 1회 이하인 경우

□3년간 본회의 실적이 서면회의로만 이루어진 경우

* 위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분과위원회 출석회의 실적이 활발하면 존치 여부 재검토 가능

폐지 또는 비상설화

□위원회 기능분석 후 의사결과의 기속성 판단

① 단순자문 : 자유로이 자문을 의뢰할 수 있고 자문결과가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못하는 위원회

② 심의위원회 :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의․의결결과가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못하는 위원회

③ 의결위원회 : 의결사항이 행정기관을 기속하여 반드시 의결의 결과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위원회

없다

있다

□설치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설치목적 및 기능은 차이가 있더라도 대상이 동일하거나 동일법령상에 근거하고 있어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한 경우

폐지, 통합

의사결과의

기속성 여부

공통위원회로 통합

①에 해당

유사중복위원회

현행 유지

위원회 기능․업무 검토

해 당

미해당

① 폐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 또는

실․본부․국 공통정책자문위로 통합

직급조정 및 위원교체

②③에 해당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신 욱 재
	☎ 2133-6751	담당자	류 성 수
	작 성 일 : 201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