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588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정훈	최규동	최홍식	10/19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5-1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715-1. 서울시내 소각장 현황,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기간종료후 대책

가. 서울시내 소각장 현황

(2013년 평균)

구 분	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은평
시설용량(톤/일)	2,898	400	800	900	750	48
소각량(톤/일)	2,490	337	638	825	642	48
가동률(%)	88	84	80	92	86	100

나.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기간종료후 대책

○ 1980년대말 수도권매립지 조성 계획시에는 당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매립기간을 2016년으로 예상하였으나, 이후 폐기물 감량, 재활용 정책 등을 통해 매립량을 감소하여 현재 총 매립률은 약 55%임

- 자원회수시설 설치, 종량제 시행, 음식폐기물 분리배출 및 자원화 등

○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조성 당시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인 만큼 당초 목적대로 매립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되어야 함

○ 아울러, 지난 8.20일 환경부 차관 및 3개시․도 부단체장 회의시 금년말까지 매립지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매립지로 인한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고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함을 전제

- 직매립 최소화 등 친환경적 매립지 관리방안 용역

- 매립완료 부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시행 지원 등

○ 또한, 우리시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체계 강화,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등 시설확충, 종량제 봉투내 가연성물질 선별시설 설치 등 매립량을 줄여 나가는 시책을 추진중에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규동
	☎2133-3673	담당자	이정훈
	작 성 일 : 201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