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47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장원준	김갑수	황인식	10/18 류경기
협 조
	공기업1팀장			한정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99번, 민홍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요구자료 1부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시갑)

○ 요구번호 : 1599

○ 요구내용

1. 지방공기업 관련

1) 최근 5년(2010 ~ 2014.9.현재) 당기순이익 및 손실(손실의 경우 그 이유)

2) 부채 및 부채비율 증감 현황 및 그 대책

3) 외부차입금 증감현황 및 그 사유, 차입조건, 연간 지급이자

4) 외채 증감 및 그 사유

□ 투자기관 당기순이익, 부채, 차입금(채무) 및 지급이자 현황

(단위:억원, %)

기관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서울 메트로	당기순이익	△2,568	△2,114	△1,728	△1,295	△415
	부채	30,701	32,405	33,035	33,319	33,836
	부채비율	212%	250%	281%	110%	113%
	차입금	22,201	24,472	24,328	23,640	23,675
	지급이자	1,149	921	1,048	698	288
서울 도시철도	당기순이익	△2,218	△2,823	△1,988	△2,877	△1,096
	부채	11,521	11,013	10,433	11,603	12,674
	부채비율	20%	19%	19%	22%	24%
	차입금	8,208	7,483	6,830	7,034	7,713
	지급이자	640	303	295	187	138
SH공사	당기순이익	2,140	4,307	△5,354	1,197	543
	부채	162,315	175,254	183,351	183,618	187,581
	부채비율	360%	313%	346%	311%	311%
	차입금	127,516	122,671	125,882	106,575	95,687
	지급이자	5,267	5,477	6,331	4,191	1,955
서울농수산 식품공사	당기순이익	93	85	147	120	40
	부채	419	683	987	1,338	1,634
	부채비율	5%	7%	11%	14%	17%
	차입금	4	275	510	791	1,063
	지급이자	-	-	11	15	14
서울시시설 관리공단	당기순이익	-	-	-	-	-
	부채	612	754	536	458	535
	부채비율	234%	288%	205%	175%	204%
	차입금	-	-	-	-	-
	지급이자	-	-	-	-	-

□ 기관별 당기 손실사유1), 부채대책2), 외부차입금 증가사유3), 외채증감 및 사유4)

1. 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1) 수송원가대비 낮은 운임, 무임수송의 증가 등으로 구조적으로 당기순손실 발생, 국책사업인 무임수송비용의 증가에 대한 국가의 보조 필요

2) 부채감축 대책 : 보유자산 매각, 비용절감(시간대별 탄력적 인력운영 등), 수익증대(신규 브랜드 점포유치 확대, 국내․외 철사도업 확대 등), 운임요금 인상 등

※ ’13년 서울메트로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부채비율 감소

3) 주요 차입금은 도시철도공채(7년만기) 및 市기금 (5년거치 5년상환등)으로, 운영적자 또는 시설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차입

4) 외화차입금 없음

2. SH공사

1) PF사업손실 및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토지매각 부진 등으로 2012년 당기순손실발생. 이후 적극적인 토지 매각노력 등을 통하여 2013년 이익 전환

2) 부채감축 대책 : 미분양 자산(주택 및 토지) 매각 및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 추진

- 사업구조조정, 미분양자산매각(공급 미분양 주택 해소, 마곡 등 미매각 토지 매각추진 등), 자구노력(원가절감 및 신공법 및 대체재 적용, 마케팅 강화 등 수익창출) 등

3) ’09년 마곡지구개발시 차입금을 통하여 보상비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채무가 급증하였으나, ‘11.10월이후 적극적인 채무감축노력으로 채무는 크게 감소.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증가등에도 불구, 부채증가율은 둔화

’14.6월말 현재 채무중 국민주택기금 등 정책자금이 34%, 민간자금이 66% 이며, 국민주택기금은 3년만기에서 20년거치 20년상환까지 다양

민간자금은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한 조건으로 구성

4) 외화차입금 없음

3. 농수산식품공사

1) 도매시장시설관리 등을 통하여 꾸준히 당기순이익 발생

2) 부채감축 대책 : 유통체계 효율화 및 거래실적 제고를 통한 수익증대(강서시장 임대료 수익 제고,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 등), 시설현대화 1단계 이전․재배치 및 운영 조기 정착(임대상인 이전 및 조기 정착을 통한 영업 활성화 등)

3) 서남권도매시장관련하여 ‘02년 차입한 정부자금은 ‘10년에 상환완료하였으며,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11년부터 정부(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차입하여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음 (7년거치 13년 상환)

4) 외화차입금 없음

4. 시설관리공단

1) 市와 매년 대행사업비를 정산하여 순이익 미발생

2) 부채는 주로 市로 반납할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임

3,4) 외부차입금 및 외화차입금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한정훈
	☎ 2133-6875	담당자	장원준
	작 성 일 :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