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086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박진규		강해라		전결 04/13
				김현중
협 조

'23년 반부패·청렴 전담 추진체계 구축

2023.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렴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2023년 반부패·청렴 전담 추진체계 구축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단’ 등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제21조

○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감사담당관-5199, 2023.3.28.)

□ 추진배경

○ 기관장 주관 청렴도 향상 회의체 운영 (권익위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 1-②)

- 평가기준: 시장 주관 청렴도 관련 주제로 회의 개최 (연 4회 이상)

○ 市 조직 전체 참여를 유도하고, 각 유형별(외부, 내부) 실제 청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대책개발 필요

- 청렴 담당직원 2~3명으로 청렴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연계성·추진동력 미흡

□ 추진방향

○ (고위직) 청렴도 향상 추진단, (전담조직) 반부패·청렴정책 전담TF 구성, (전기관) 실·본부·국 부서별 청렴서포터즈 운영

- ’22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분석 및 ’23년 청렴도 내·외부 자체조사를 통해 청렴정책의 약점보완 및 정책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청렴도 향상 사업들을 청렴도 측정시기에 맞추어 유기적인 재구성 및 효율적인 추진으로 효과성 제고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실행할 전담조직 구성·운영

□ 반부패·청렴 전담 추진체계 구축

□ 청렴도 향상 추진단 운영

○ 조직형태 : 시장 주재 회의체

○ 조직구성 : ’22년 청렴도 평가 결과 외·내부 취약 7개 분야 기관

- 참석대상 / 시기 : 본청 실·국장(주재 : 시장) / 연 4회 이상

- 주요내용 : ’23년 반부패 청렴정책 계획, 청렴 자체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 등

※ 취약분야 개선 관련 외부 관계자 간담회·토론회, 민간협의회 등 대체 가능

□ 반부패·청렴정책 전담TF 구성·운영

○ 조직구성 : 공사 등 취약분야 총괄부서, 소방, 인사·조직문화, 지출·계약 등 반부패 관련 부서

- 단  장 : 감사위원장

- 추진반 : ***********************************************************************

- 지원팀 :  **********************************

○ 주요기능 : 청렴시책 점검, 조직문화 개선 지원, 취약분야 개선방안 등

○ 운영방법 :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 *******************************************

○ 활동기간 : ’23.4. ~ 청렴도 평가 종료 시

□ 실·본부·국, 사업소 부서별 ‘청렴서포터즈’ 지정

○ 목 적 : 청렴에 대한 직원의 관심 유도 및 조직 내 청렴 문화확산

○ 구 성 : 실·본부·국 부서별 청렴·감사 업무담당자 200여명

○ 주요 업무

-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지수 평가제’ 이행 및 관리

- 부서별 부패 취약분야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신고 접수 및 개선방안 제안·추진

- 부패방지 법령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청렴시책 이행 협조

- 부서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부서 내 자발적 청렴문화 조성

□ 향후계획

○ ’23년 청렴정책 추진계획 전파 및 이행 전파	: ’23. 4월 ~

○ ’23년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결과 공유 및 대책 수립   : ’23. 5월 ~

○ ’23년 종합청렴도 평가등급 향상 방안 모색	: ’23. 6월 ~

○ 청렴체감도 평가 기간 홍보 강화	: ’23.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