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가족정책과-7889		주무관	돌봄드림스타트팀장		가족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배근아	이정희		배경숙		전결 04/11
등록일자	2023. 4. 11.
결재일자	2023. 4. 11.							이호현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ㅣ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점검 계획

점검대상 : 드림스타트사업 4개 분야*, 10개 영역, 28개 지표

* 조직구성·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대외협력), 만족도

점검기간 : 2023. 4. 10(월) ~ 5. 4(목)

점검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행복e음 자료 : ~2022년 8월 31일)

점검방법 : 2023년 점검지표에 의한 자체점검

점검반 구성 : 총 7명 (직원 3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

점검결과 활용

❍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 대비

❍ 점검분야별 미흡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2023. 4 .

	강 남 구
(		가 족 정 책 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아동복지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 2023년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에 대비 자체점검 실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드림스타트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통한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정에 수혜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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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점검 계획

2023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를 자체적으로 사전 대비하여 점검 분야별 미흡사항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함

Ⅰ		점검 개요

평가점검기간 : 2023. 4. 10(월) ~ 5. 4(목)

평가대상 : 드림스타트사업 4개 분야*, 10개 영역, 28개 지표

* 조직구성·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대외협력), 만족도

평가점검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행복e음 자료 ~2022.8.31.까지)

점검방법 : 2023년 점검지표에 의한 자체점검

점검반 구성 : 총 7명 (직원 3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

점검결과 활용

❍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 대비

❍ 점검분야별 미흡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 보장원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 (2023년)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평가대상 : 대도시 자치구 69개 지역 □ 평가기간 : 2023년 5월 ~ 8월 □ 평가대상 사업기간 : 2020년~2022년(3년) □ 평가방법 : 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한 서류평가 및 사례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등 □ 평가위원 : 보장원 및 시도담당자(서류평가), 평가운영위원(사례, 현장)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사후관리(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평가결과 우수지역(상위 20%) 선정 및 포상 추천 등

Ⅱ		세부 추진계획

➊ 점검반 구성

점검총괄 : 돌봄드림스타트팀장 이정희

분야별 업무점검

구 분	사업분야
	조직구성 · 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인지도 · 만족도
점검반	이정희	신선옥 조진영 윤연숙 이영주	박소현	배근아

점검자료 수합 : 배근아

➋ 점검방법

2023년 드림스타트 세부 점검지표에 의한 담당자별 자체 점검

무작위 추출한 사례관리 대상(15건)와 2022년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 100명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분야 및 지역자원 연계 점검

❸ 추진일정

2023. 4. 11(화) 10:00 : 『드림스타트 운영 평가 점검』관련 내부 회의

2023. 4. 11(화) ~ 4.25(화) : 담당자별 평가 관련 행복e음 등 자료보완

2023. 4. 26(수) ~ 4.28(금) : 점검자료 추출 및 자료 수합 및 세부 점검  지표(붙임)에 의한 담당자별 자체 평가

❍ 드림스타트 담당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현황

❍ 아동통합사례관리사별 통합사례관리 위기·집중·일반사례 15건 추출

❍ 2022년 8월 31일 기준 사례관리 진행 중이 대상자 명단, 2022년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 100건 추출

❍ 2020년 ~ 2022년 드림스타트 서비스 연계·협력 기관 명단 100건 추출

2023. 5. 1(월) ~ 5. 3(수) : 점검 결과 보고 및 개선방안 논의 및 반영

❹ 자체 점검분야 및 내용

드림스타트사업 4개분야, 10개영역, 총 28개 지표

<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분야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점)
4개 분야	10개 영역	28개 지표		100(가산7)
조직구성·관리	1-1. 조직구성	1-1-1. 전담팀 구성		2
		1-1-2. 지역사무소 설치		가산1
		1-1-3. 구성인원	전담공무원	4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6
	1-2. 조직관리	1-2-1. 조직의 안정성	전담공무원	2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
		1-2-2.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업무량 관리		1
		1-2-3. 교육 참여율		2
		1-2-4.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3
2. 통합사례관리	2-1. 대상자 발굴 및 관리	2-1-1. 신규 대상자 발굴률		2
		2-1-2. 취약계층 아동 포용률		1.5
	2-2. 상담 및 기본서비스	2-2-1. 상담		3
		2-2-2. 기본서비스 운영		3
	2-3. 직접 서비스	2-3-1. 직접서비스 적절성		2
	2-4. 사례관리과정	2-4-1. 접수 및 사정		7(가산1)
		2-4-2. 사례관리 계획		9.5
		2-4-3. 개입		10
		2-4-4. 점검		7
		2-4-5. 종결		6
		2-4-6. 사후관리		4
		2-4-7. 사례관리 이해도(인터뷰)		7
		2-4-8. 슈퍼비전 체계 구성 및 운영		2.5(가산1)
3. 지역사회 협력	3-1. 지원기구 운영	3-1-1. 운영위원회 운영		1.3
		3-1-2.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운영		2.7
	3-2. 지역인프라 활용·관리	3-2-1. 지역자원 개발		4.5
		3-2-2. 자원관리		1.9
		3-2-3. 지역사회 연계협력		1
	3-3. 홍보	3-3-1. 사업 인지도		2.5
4. 만족도	4-1. 대상자·연계기관 만족도	4-1-1. 대상자 만족도		2.5
		4-1-2. 연계기관 만족도		2.5
가점 분야	우수사례관리 경진대회	분야별 선택 참여		가산4

평가 방법

❍ 서류평가, 사례평가, 현장평가(화상인터뷰), 설문 조사

구분		분야1	분야2	분야3	분야4	가점 분야
		조직구성· 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만족도	우수사례관리 경진대회
평가방법	서류	O	O	O	유선 또는 URL조사	우수사례관리 경진대회 심사결과 반영
	사례		O
	현장		O
평가위원		(서류) 보장원 및 시도담당자 (사례, 현장) 평가운영위원			전문조사업체
평가장소		(서류, 사례) 아동권리보장원 (현장) 평가지역 시군구 드림스타트, 보장원
평가영역 및 지표		2개영역, 7개지표	4개영역, 13개지표	3개영역, 6개지표	1개영역, 2개지표

❺ 자체 점검분야 활용

2023년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 사전대비

점검분야별 미흡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Ⅲ		행정사항

2023년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 대비 철저

자체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 분석 및 개선가능한 방안 마련

개선방안 반영을 통한 우수기관 진입 노력

자체 점검결과에 따른 하반기 슈퍼비전 및 컨설팅 계획 수립

붙임  :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