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 편성 지침

4.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

민방위 교육 업무 지침

Contents

민방위 교육 업무 지침

교육 개요	5

Ⅰ

1. 목적 및 근거	7

2. 대상 및 시간	7

3. 교육 운영	8

4. 교육 내용	9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10

참고 1

유형별 지역 맞춤형 교육(예시)	12

참고 2

대상자별 교육 방법	13

Ⅱ

1. 민방위 대원	15

(1) 1~2년차 교육	15

(2) 3~4년차 교육	16

(3) 5년차 이상 교육	18

(4) 참여형 교육 안내	20

2. 민방위 대장	25

3. 민방위 기술지원 대원	27

4. 직장 민방위 대원	29

5. 자체교육 대상자	30

6. 지원(여성) 민방위 대원	33

7. 일반 주민	34

교육 편의성 증대	37

Ⅲ

1. 현지 교육	39

2. 야간ㆍ주말 교육	40

3. 순회 교육	40

4. 통신ㆍ서면 교육	41

교육 운영 방법	45

Ⅳ

1. 교육 운영 절차	45

2. 교육 계획 및 결산	46

3. 교육 안내 및 일정 입력	48

4.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50

5. 교육 참석 및 관리	52

6. 교육 면제 및 유예	54

7. 강사 운용	58

8. 민방위 실전체험교육장	60

9. 과태료 부과	70

10. 보상 및 치료	72

민방위 관련 별지 서식 □~□	76

붙임 1

민방위 교육 관련 활용 서식 □~□	104

붙임 2

민방위 강사 관련 서식 예시 □~□	111

붙임 3

민방위 감사장 서식	114

붙임 4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문의사항 안내	115

붙임 5

과태료 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법령	116

붙임 6

1. 목적 및 근거

2. 대상 및 시간

3. 교육 운영

4. 교육 내용

Ⅰ. 교육 개요

교육 개요

Ⅰ

1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

나.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4조, 제28조∼제30조, 제39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3조, 제38조∼제45조, 제57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0조, 제55조∼60조

○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2	대상 및 시간

○ 교육 대상 : 민방위 대원 등 일반 주민

○ 교육 시간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여성) 대원		지자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 주민		지자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3	교육 운영

○ 교육 시기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를 중심으로 민방위 교육 실시

∙ 상반기(3∼6월) : 본교육 실시(보충교육 상반기 실시 금지)

∙ 하반기(8∼11월) : 보충교육(1개월 이상 분리) 실시

※  상·하반기 민방위 훈련일에 집합·참여형 교육실시 권장

- 보충교육은 횟수 제한 없이 모든 대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교육이수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

- 1∼2월은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준비 기간, 7월, 12월은 상·하반기 교육 결산 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교육일정 수립

※  다만, 연간 교육 결과 보고를 위하여 12월 두 번째 금요일까지 교육 종료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기간 중 민방위교육 훈련 금지(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6항)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전 : 교육장 사전준비 철저, 교육 시작 시간 엄수

※ 교육참석률 제고를 위한 전자문서(메일·문자) 송달 사전 동의서·홍보문 등 비치

-  교육  중 : 휴대전화 사용, 자리이탈 등 교육 참여태도 점검, 교육 태도가 불량한 대원에 대해서는 경고 및 퇴실조치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39조 제1항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가능
(교육장 입구에 교육 안내문 부착 등 사전안내)

- 교육 후 : 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4	교육 내용

○ 민방위 개념과 필요성, 주요기능, 조직, 제대별, 단위대별, 개인별 임무와 벌칙규정 등 민방위 기본소양＊

＊ [참고]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협의를 통해 민방위 표준 교재 제작·배부

- 2년 단위*로 행정안전부-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이 표준교재를 제작·배부

＊ 2022년도 :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2024년도 : 행정안전부

○ 지역맞춤형 교육 및 민방위 기본소양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 교육

- 지역 맞춤형 교육 시 민방위 활동과 관련이 적은 과목 교육 제한

민방위교육은 원칙적으로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

민방위 임무		편제(통리대)		훈련장		교육내용
상황전파 (경보·통신)		상황전파대		경보통신 훈련장		- 경보종류 및 국민행동요령 -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 요령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대피통제대		대피통제 훈련장		- 주민대피(대피시설 숙지 등), 주민지도 - 주민통제(제한구역 설정 등)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요령
인명구조 및 구호		인명구조대		인명구조 훈련장		- 인명구조 요령(완강기 탈출 등) - 응급처치요령(심폐소생술 등) - 환자호송요령
소화		소화대		소수방 훈련장		- 화재 초기 진화 - 소화기, 소화전 등 장비 사용 - 화재 대피요령
중요시설 복구		지원대		응급복구 훈련장		-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요령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화생방 등 위험물 예찰		화생방대		화생방 훈련장		- 화생방 인지 ․ 신고 ․ 전파 - 방독면 착용, 대체물자사용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 - 생물방어 국민행동 요령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참고 1

목차	목록	교육 내용
민방위 제도	1. 민방위 정의 및 이해	∙ 민방위 목적(민방위기본법 제1조) ∙ 민방위 정의(민방위기본법 제2조) ∙ 민방위의 개념 - 군사방위와 달리 민간차원의 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반적인 개념의 유비무환 정신 ∙ 민방위의 역사
	2.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및 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방법 및 교육 면제자(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교육훈련 통지·안내(민방위기본법 제24조) ∙ 교육 불참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민방위기본법 제39조)
	3. 민방위대 평상시 임무	∙ 평시 민방위대 임무(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 가까운 대피장소 숙지(안전디딤돌 앱 활용), 비상시 대비물품 준비
	4. 민방위대 전시 임무	∙ 전시 민방위대 임무(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 민방위 경보 집중(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정부의 안내에 따른 행동(동원 시 집결장소로 응소) 등
	5. 민방위대 동원	∙ 민방위대 동원 요건(민방위기본법 제26조) ∙ 동원의 절차(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동원 해제(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동원 응소 장소 및 시간 - 동원권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응소시간 이내에
민방위 단위대별 임무	6. 상황전파대	∙ 임무 : 경보 종류 숙지, 대체경보 장비 사용 및 경보전파 * 경보종류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재난경보
	7. 대피통제대	∙ 임무 : 상황에 따른 주민 대피, 주민 지도, 주민·교통 통제, 등화관제
	8. 인명구조대	∙ 임무 : 인명구조(완강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심폐소생술, AED 사용, 하임리히법 활용 등)
	9. 소화대	∙ 임무 : 소화기·소화전 등을 사용한 화재 초기 진화 및 진화 보조
	10. 지원대	∙ 임무 : 응급복구장비를 통한 중요시설 복구 및 응급복구장비 지원
	11. 화생방대	∙ 임무 : 화생방 등 위험물 예찰,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화생방 사태별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
목차	목록	교육 내용
전시, 재난 시 상황별 행동요령	12.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 민방공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 일상생활에서 비상대비 방법
	13. 화생방 사태 시 행동요령	∙ 화생방 사태별 행동요령(화학전, 생물학전, 핵 및 방사능전) - 방독면 착용법, 대체물자 사용법, ∙ 핵·방사능 피폭대비 생존상식
	14.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 테러 유형별 행동요령(폭발물 테러, 총격테러, 화학테러, 방사능테러)
	15.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	∙ 풍수해(집중호우, 태풍 등) -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 저지대 주민 대피 안내·지도, -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지속적인 방송 청취 등
	16.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	∙ 대설 - 지붕 사전 보수 및 위험 시설물 안전조치 확인 방법 등 - 대피하는 이웃 돕기, 집 주위 제설 작업 등
	17.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 : 장소·상황에 따른 대피 방법 및 주민 대피 유도 방법 등 ∙ 해일 : 어선정박장, 방파제 점검 및 대피 등
	18.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화재 -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기구 사용법 - 완강기 사용법, 하향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피난대피공간 등 - 주민 대피 유도, 교통 통제 방법 등
	19.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화학물질 사고 - 119 신고 방법(화학사고 징후 발견 시 물질의 냄새,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실내, 실외 위치에 따른 대피 방법 등
	20. 응급처치 행동요령	∙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법 등 ∙ 부목·붕대 사용법 및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등

유형별 지역 맞춤형 교육(예시)

참고 2

유형별	교육 내용	비고
도시형	∙ 다중밀집시설(아파트·상가) 대형화재시 행동요령 ∙ 폭발물 및 화생방 테러시 행동요령 ∙ 지진 및 건물붕괴시 행동요령	대피소 정보, 비상탈출구 위치 확인
공업단지형	∙ 유해화학물질 특성 및 누출사고시 대처요령 ∙ 화재시 비상소화장치 등 활용 초기 화재진압방법 ∙ 공업단지 화재시 대피요령	소화기, 소화전, 비상탈출구 위치확인
원전지역형	∙ 국민보호조치 발표시 행동요령 ∙ 방사능 안전 및 누출사고시 대처요령 ∙ 피폭시 응급 방재요령
농촌형	∙ 가옥화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홍수 예·경보시 대피요령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해안지역형	∙ 해일 특보기준(주의보, 경보)이해 ∙ 해일특보시 대피요령 ∙ 폭풍해일 피해방지 행동요령
산악지역형	∙ 산불 발생시 신고 및 행동요령 ∙ 산불제거 및 차단요령 ∙ 주택가로 산불 확산시 대처요령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접경지역형	∙ 비상신고 요령 ∙ 가족·주민 대피방법 및 요령 ∙ 주민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사용법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Ⅱ. 대상자별 교육 방법

1. 민방위 대원

2. 민방위 대장

3. 민방위 기술지원 대원

4. 직장 민방위 대원

5. 자체교육 대상자

6. 지원(여성) 민방위 대원

7. 일반 주민

대상자별 교육 방법

Ⅱ

1	민방위 대원

(1) 1~2년차 교육 : 집합, 참여형 교육

① 집합교육

○ 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시기 : 상반기 본교육(3월~6월), 하반기 보충교육(8월~11월)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중심으로 교육 실시(1, 2, 7월 제외)

- 민방위 훈련일에 맞춰 훈련참여형 교육 실시(‘23년도 상·하반기 실시)

○ 시간 : 4시간(필수과목)

- 1년차 대원 교육 시에는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의무적으로 교육

- 2년차 대원은 민방위훈련 우선 참여

- 민방위 훈련 참여를 통한 교육실시 추진(훈련참여, 자체교육*)

* 민방위 편성별 임무교육,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및 대피요령 등

- 집합교육시, 체험형 실습 위주의 교육실시 권장

※ 전국 실전체험교육장(26개소), 연계교육장(12개소) 적극 활용

○ 교육내용 및 방법

과목	교육 내용	교육방법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강의, 동영상 또는 실습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집합교육 대상자 축소 변경 가능하며(1~2년차→1년차 등) 세부사항은 향후 공문 시행

○ 참고사항

- 집합교육 시 필수 교육내용은 이념적으로 치우치거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강사 및 교육 콘텐츠 관리 철저(p.128 ‘강사 관리’ 참조)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등 지진발생 빈발 관련 민방위 대원의 지진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대원 집합 교육시 지진 교육 강화

※ 행정안전부-675(23.2.20.)호 및 민방위담당관-2896(23.2.23.)호 참조

(2) 3~4년차 교육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① 사이버 교육

○ 대상 : 교육 3~4년차 대원

○ 주관 및 운영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교육시간 : 2시간(필수 교육 포함)

○ 교육내용 및 방법

과목	교육 내용	교육방법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사이버 강의
선택	∙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 대피소 찾기 ∙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 ∙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 및 해일 발생시 행동요령 ∙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등

○ 교육구성 : 상기 선택과목 외에 지자체별 필요한 교육을 추가 실시 가능

※ 화학물질사고, 원전사고, 산불 발생시 행동요령 등 심화과정 필요 시 추가

○ 절차 :

가. 행정안전부에서 사이버 교육 업체의 교육 자료 검토 후 인증 실시, 지자체에서는 인증을 받은 사이버 교육 업체 중 선정

※ 품질 인증 자체 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운영

업체 선정 및 사전 검토 요청	➡	사전 검토 및 승인 요청	➡	교육 콘텐츠‧운영 계획 심의 후 승인	➡	교육 실시
시‧군‧구		시‧도		행안부		시‧군‧구

- 개인정보 보호 조치, 교육 품질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교육실시 최소 1개월 전(운영)까지 市 사전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요청(사전검토서, 콘텐츠(안), 운영계획 제출)

○ 사전 검토 : 교육 대상, 본인 확인 여부, 교육 과목 ․ 내용 ․ 시간, 운영 기간, 출결 관리, 평가(설문포함), 관리 및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직접 실시할 경우) 등 개발 ․ 운영계획 전반 및 교육 자료의 적절성

※ 사이버교육 운영업체에 대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대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조치(개인정보 암호화 전달, 보안 USB 활용 등)

○ 이수 및 평가

- 과목별 교육 진도율 100% 이수 원칙

- 과목별 평가점수는 70점 이상, 평가문제는 2개 과정 총20문항
(과정별 10문항)이상

- 평가 후 반드시 과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

○ 교육과목

- 교육 콘텐츠는 9개 선택과목으로 구성하되, 재난 대비 행동요령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택 가능

○ 사후관리

- 사이버 교육 문제은행 및 답안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문제은행 관리 여부 등 주기적 점검

○ 유의사항

-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의 민방위 교육 참여자를 고려하여 1~2년차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

- 시스템운영의 안전성 및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용역업체 지정 전 사전평가제 운영(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저작권법 및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등을 위한 저작권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 확인

(3) 5년차 이상 교육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① 사이버 교육

○ 대상 : 교육 5년차 이상 대원

○ 주관 및 운영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과목	교육 내용	교육방법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사이버 강의
선택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경보발령 및 평시 대비 요령 ∙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 대피소 찾기 ∙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 ∙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 및 해일 발생시 행동요령 ∙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등

○ 교육구성 : 필수과목(50%)과 선택과목(50%)으로 구성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화학물질사고, 원전사고, 산불 발생시 행동요령 등 심화과정 필요 시 추가

○ 절차 :

가. 행정안전부에서 사이버 교육 업체의 교육 자료 검토 후 인증 실시, 지자체에서는 인증을 받은 사이버 교육 업체 중 선정

※ 품질 인증 자체 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운영

업체 선정 및 사전 검토 요청	➡	사전 검토 및 승인 요청	➡	교육 콘텐츠‧운영 계획 심의 후 승인	➡	교육 실시
시‧군‧구		시‧도		행안부		시‧군‧구

- 개인정보 보호 조치, 교육 품질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교육실시 최소 1개월 전(운영)까지 시 ․ 도 사전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요청(사전검토서, 콘텐츠(안), 운영계획 제출)

○ 사전 검토 : 교육 대상, 본인 확인 여부, 교육 과목 ․ 내용 ․ 시간, 운영 기간, 출결 관리, 평가(설문포함), 관리 및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직접 실시할 경우) 등 개발 ․ 운영계획 전반 및 교육 자료의 적절성

※ 사이버교육 운영업체에 대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대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조치(개인정보 암호화 전달, 보안 USB 활용 등)

○ 이수 및 평가

- 과목별 교육 진도율 100% 이수 원칙

- 과목별 평가점수는 70점 이상, 평가문제는 2개 과정 총20문항
(과정별 10문항)이상

- 평가 후 반드시 과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

○ 교육과목

- 교육 콘텐츠는 4개 필수과목, 9개 선택과목으로 구성하되, 재난 대비 행동요령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택 가능

○ 사후관리

- 사이버 교육 문제은행 및 답안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문제은행 관리 여부 등 주기적 점검

○ 유의사항

-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의 민방위 교육 참여자를 고려하여 1~2년차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

- 시스템운영의 안전성 및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용역업체 지정 전 사전평가제 운영(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저작권법 및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등을 위한 저작권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 확인

(4) 참여형 교육 안내

① 참여형 교육

○ 대상 : 전 민방위 대원

○ 주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읍 ․ 면 ․ 동장

○ 시간 : 1~2년차 : 4시간

3~4년차 : 2시간

5년차 이상 : 1시간

※  전 연차 필수교육내용 포함 실전훈련

○ 운영절차

참여형 교육 계획수립

(시·군·구, 읍·면·동)

∙ 참여형 교육 인원 ․ 장소 ․ 기간 ․ 활동내용 등 포함

∙ 해당 지역 ․ 직장 민방위대장 통보(전화, 문서 등)

□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

∙ 소속 민방위 대원 연락(구두, 비상연락망 등)

∙ 참여 가능여부, 일자, 장소 등 포함

□

민방위 활동

∙ 예) 민방위 훈련 참여(임무부여, 자체 교육 포함)

(예)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3:00 ~ 13:45	민방위 대원 행동요령 사전교육
13:45 ~ 14:00	훈련준비(대기)
14:00 ~ 15:00	민방위 훈련 실제 참여
15:00 ~ 15:30	훈련 퇴소 절차(설문 등)

∙ 활동 시 민방위조끼 또는 민방위복 착용

□

참석확인 및 활동결과 보고

∙ 지역민방위 대장 → 읍 ․ 면 ․ 동장

∙ 직장민방위 대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확인서 발급(교육이수 참가증 활용, 1부는 보관)

※ 참여형 교육 대장(출석부 참조) 기재

□

민방위 참석자 처리

∙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 이수처리

∙ 소속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한 대원 해당 시 ․ 군 ․ 구 통보

○ 교육 활동 내용

- 안전체험관 안전체험, 재난 예방 ․ 대비 ․ 복구 활동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합한 분야 선정 시행

-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방독면 등 민방위 시설 ․ 장비 현장 확인 및 운용요령 습득 등

※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 참여는 「민방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참여형 교육 이수가 아닌, 교육 면제로 처리

○ 유의사항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 헌혈 참여,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 ․ 안전 보수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참여형 교육 안내 시 교육의 목적 ․ 취지 등을 상세히 전달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안내문 예시
00년 민방위 교육으로 재난대응활동(산불진화지원)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시 민방위 교육 0시간 인정) - 활동 : 재난 대응 활동(산불진화지원) - 일시 / 장소 : 00월00일 00시~00시, 00주민센터 집결 후 활동 - 문의처 : 00주민센터 △△△(000-000-0000)

< 참여형 교육 분야 예시 >

구분		기간	주요임무
안전 활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6~8월	- 물놀이 중 피서객 안전지도 및 계도 -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 여부 확인 - 위험구역 출입통제 및 위험요인 홍보
민방위 활동	민방위 훈련 지원 (유도요원 등)	연중	-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시 유도요원 등 활동
	민방위 경진대회 참가	연중	- 민방위 경진대회 참여자
체험 교육	안전 ․ 안보 등	1~11월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체험교육(p** 참고) - 소방·국민안전체험관 등 체험교육 이수 대원 (p** 참고 / 증빙자료 제출 시 교육 인정) ※ 안전체험관 실전체험 교육 시에는 기본교육 없이, 실전체험만으로 민방위 교육 가능
	민방위 시설장비	연중	- 비상대피시설,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점검 및 확인

② 자율참여형 교육

○ 대상 : 교육 2년차 이상대원
* 1년차 대원은 민방위 제도 등에 대한 교육 이수가 필요하여 자율참여형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시간 : 4시간

○ 인정범위 :

- 안전사고 예방 활동 참여 등(확인증 필요)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여자 교육인정
○ 인정대상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등 예방 ․ 봉사활동 참여 대원 ※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안전 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인정내용 : 연 4시간 참여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교육인정 ○ 인정절차 - 본인 또는 관련기관 ․ 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 확인 → 시 ․ 군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 내부결재(승인)→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유의사항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 ․ 안전보수 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참여자도 동일 처리 - 제설작업 등 자율참여 시 참가대원에게 확인서 발급, 자율참여대장 관리 철저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체험관 체험교육 인정

- 안전체험관과 연계한 민방위 대원 체험교육 이수

안전체험관 연계 교육 인정 방법

○ 민방위 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의 지정 방법

- (지정 주체) 민방위 교육을 계획·실시하는 지자체

- (지정 시기) 지자체 연간 민방위 교육 계획 수립 시

- (지정 절차) 지자체 민방위 교육 여건, 안전체험관의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체험관과 업무협약 체결, 민방위 교육인정 체험관으로 지정

개별 지자체 ↔ 안전체험관	➡	인정 지자체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전국 지자체
민방위 교육 인정 안전체험관 지정 (업무협약 또는 업무협조)		교육 인정 안전체험관 지정 결과 즉시 보고		교육 인정 안전체험관 현황 공유

○ 안전체험관 체험 교육 수료에 따른 교육 이수 처리 방법

- 체험관에서 해당 지자체 민방위 부서로 대원의 체험 내역 일괄 송부(권장)

※ 대원 개별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인정 증빙서 분실, 조작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체험관에서 민방위 부서로 일괄 송부

- 관내 대원은 교육 이수 처리하고, 관외 대원은 관할 지자체로 이수 내역 통보

민방위 대원	➡	안전체험관	➡	관내 민방위 담당
민방위 교육인정 체험 신청		• 대원에게 체험수료증 교부 • 대원 체험 종료 후 관내 민방위 담당에게 수료 내역 통보		• (관내 대원) 교육 이수 처리 • (관외 대원) 대원 소속 지자체로 교육 이수 내역 통보

※ 자율참여형 교육이 인정되는 안전체험관 현황 (2022.12.20.기준)

- 서울 : 광나루 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 대구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 광주 :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 울산 : 울산 안전체험관

- 강원 : 태백365세이프타운

- 충남 : 충청남도 소방안전체험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체험관, 청양군 안전체험교실

- 경남 : 양산시 시민안전체험관,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 제주 : 제주 안전체험관

④ 기타사항

○ 참여형, 자율참여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참여형 교육을 기본 교육 시간에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 차년도 교육에 한해 잔여 교육 이수 처리

- 예시 : 1~2년차 대원 교육 참석 : 해당없음
3~4년차 대원 교육 참석 : 4시간 전체 교육이수 → 내년도 교육면제
5년차 이상 대원 교육 참석 : 2시간  교육이수 → 내년도 교육면제

* (참여형 활동) 민방위 경진대회, 민방위 훈련 지원, 실전체험장 교육이수 등

※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 참여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참여형 교육 이수가 아닌, 교육 면제로 처리

2	민방위 대장

① 집합교육

○ 대상 : 통 ․ 리 민방위 대장, 민방위 기술지원 대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당해연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수자는 교육이수 처리)

- 신규 민방위 대장(지역·직장)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 참여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지자체 민방위대장의 교육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민방위대장(대원)교육｣ 실시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나라배움터) 활용가능(이수증 시간 참고)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 안내
· 목적 : 지자체 민방위대장 교육 편의 제공 · 시기 : 연중(2~12월) · 운영단위 : 시·도 * 교통여건 및 인원 수 고려 시·군·구 단위 가능 · 운영방법 * (시·도 / 시·군·구) 교육생 모집, 장소 제공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 후 교육원과 협의 * (교육원) 커리큘럼, 강사, 교재 등 지원

※ 민방위 대장 및 위촉강사, 기술지원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시 여비 지원

○ 주관

- 지역(통·리, 기술) 대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직장 대장 : 시·도지사

○ 시기 : 연중(2~12월)

○ 시간 :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등 ∙ 방독면 착용법(화생방 방호요령)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대피요령 및 화재 초기 진화법 ∙ 민방위 대장의 임무와 역할 및 대원 지휘 등 리더십 교육 ∙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장의 지휘훈련 체험 ․ 실습 등	1시간 이상	강의, 동영상 또는 실습
선택	∙ 민방위 제도 전반 ∙ 주민대피·통제,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설치·활용법 등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 지자체별 맞춤형 교육 ∙ 재난관리 체계 및 주요정책·사례	1시간 이상	강의, 동영상 또는 실습

-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례 추가 발굴 등 탄력적 운영 가능

② 위탁교육

○ 주관 : 위탁교육기관

○ 시간 : 4시간

○ 운영절차 : 전문(위탁)기관 협의 → 계획수립 → 위탁계약 체결 → 교육홍보 및 대상자 통지 → 교육실시 → 교육결산

○ 교육인원 : 위탁기관과 협의, 적정인원 편성

○ 교육내용 : 민방위사태 대비 및 재난발생 시 예방과 대처요령 등

○ 교육방법 : 시설운영기관과 연중 일정 협의 및 위탁

○ 위탁교육 시 검토사항

- 교육인원과 대상은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위탁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은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 위탁교육기관 위치 등 교통여건이 편리한지 여부

- 기타 위탁교육기관의 요구사항은 재확인 되었는지 여부

- 참여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 위탁교육기관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

3	민방위 기술지원 대원

① 집합교육

○ 주관 :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 행정안전부 주관 권역별 교육

-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주관 전문(워크숍) 교육

-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 재난현장 복구활동 등 계획 ․ 추진

- 기타 다양한 전문교육이 가능한 교육방식 활용 가능

○ 시기 : 상반기 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민방위 훈련과 병행 실시 추진)

- 상반기 본교육은 전문교육으로 진행, 하반기 보충교육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민방위 기술지원대 대원에게 초점을 맞춘 일반교육 진행 가능

- 현실적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원만 별도로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반기 보충교육에 한해 지역 통리대 ․ 직장대 등과 합동교육 가능

※ 상반기 본교육 시 민방위 기술지원 대원 전문교육 이행여부 확인·점검 실시

○ 시간 : 4~8시간

○ 교육 내용

- 민방위 기술지원 대원 임무 ․ 역할 및 상황 등 토론훈련, 현장방문 교육 등

구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방법
기본교육	∙ 민방위 제도 및 운영,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등 기본소양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전문교육	∙ 자격증․면허 분야별 전문교육 - 재난관리 ․ 생활안전 ․ 화생방 등 유사분야 통합	1시간 이상
실전훈련 (반복학습)	∙ 완강기 사용법 등 화재대피요령 ∙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및 화재 초기 진화법 ∙ 화생방 방호요령, 상황전파 훈련 ∙ 주민대피 ․ 통제, 응급처치, 인명구조 ․ 구호 ∙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설치 ․ 활용법 등	1시간 이상	강의 또는 실습

② 위탁교육

-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민방위 대장 위탁교육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 유의사항

- 강사비, 위탁교육비, 임차료 및 식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대원별로 지급하지 않고 교육 주관기관에서 일괄 집행

③ 참여형 교육 : 1년차 대원의 참여형 교육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재난안전활동과 연계한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 실시

- 기술지원대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실제 동원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해예방·복구 등의 기술지원대 참여형 교육 실시

※ 예시)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시 응급구조사, 중장비 기사, 전기․가스관리사 등 자격소지자 참여형 교육으로 소집

4	직장 민방위 대원

○ 대상 : 직장 민방위 대원

○ 주관 : 직장 민방위 대장

○ 위임권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위임시기 : 연초 교육시작 전

○ 위임범위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전반

- 위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들은 직장 소재 시·군·구가 주관하는 민방위 교육 이수 필요

[직장 민방위대 위임교육 요건]

∙ 교육대상 20명 이상인 직장대

∙ 민방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담요원이 확보된 직장

∙ 민방위대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위임교육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 운영절차

-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계획 사전심사 → 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

※ (필요시) 교육계획 심사 및 보완 요청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직장민방위 대장

- 교육소집은 공문서 회람, 게시 ․ 공고 등을 활용하여 통지

- 교과목 및 교육방법 등은 일반대원 교육 준용

- 교육내용 : 민방위 역할 및 임무,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등

- 직장민방위대가 사이버교육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절차 및 준수사항

∙ 운영절차 : 사전검토 요청 (직장민방위대) → 사전검토 및 개발․운영계획 확인 후 승인(시・군․구) → 교육컨텐츠 확인 후 승인(시・군․구) → 교육 실시

∙ 준수사항 :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시・군・구 확인 철저

○ 지도 ․ 감독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교육운영 전반 지도 ․ 감독 철저

- 교육운영 부실 직장대：1차 경고, 2차 위임해제

※ 불시 방문 등을 통한 교육 운영 관리 및 교육 결과 확인 철저

- 교육 실시상황 확인 ․ 지도

- 확인관 임명：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장별로 임명

- 확인관의 임무

∙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

∙ 교육시간 및 강사운영, 출석관리 등 책임지도

∙ 연명부, 교육 운영일지 등 일일결산내용 확인 서명

※ 22년도부터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민방위 직장대 관리 가능(전자민원협업창구 활용)

5	자체교육 대상자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 대상

근거	대상자	비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年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 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철도종사원(기관사 ․ 검차승무원 ․ 열차승무원․ 보선원)	지하철 기관사 포함
	∙ 시내 ․ 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1호 (19종)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강사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여성 ․ 기술 ․ 연합대 지원자 등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지역자율방재단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 및 운용지침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및 의전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경비원은 아래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됨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현금 ․ 유가증권 ․ 귀금속 ․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운영절차

-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 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장

∙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 ․ 후

∙  제 출 처  :  시 ․ 군 ․ 구청장 또는 읍 ․ 면 동장

- 자체교육 실시

∙  직 장 인  :  직장의 장 등 교육실시 책임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직장 직무교육 적극 활용 ⇒민방위 집합교육에 준하여 교육실시

∙ 직장인이 아닌 경우 : 해당 시 ․ 군 ․ 구에서 자체 교육계획 수립 ․ 시행

- 교육실시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제출

∙  제출시기  :  연 1회 (교육종료 즉시)

∙  제 출 처  :  교육실시자 → 해당 시 ․ 군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

- 교육실적 기록유지 : 직장 ․ 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실적기록,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이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층 및 그 부양의무자 등은 서면교육 가능

○ 지도 ․ 감독

-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읍 ․ 면 ․ 동장은 자체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확인

※ 지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명부를 별도 작성 ․ 관리

- 자율방범 대원은 읍 ․ 면 ․ 동장(시 ․ 군 ․ 구청장) 또는 지구대 ․ 파출소장 경찰서장의 위촉 ․ 임명을 받은 자로서 월 2회 이상 야간방범활동 등에 참여하고, 1회 이상 민방위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자율방범 대원을 위촉 ․ 임명한 기관에서는 대원의 등록대장(명부) 비치)

※ 민방위 기본교육(제도 ․ 임무 등) 내용, 교육 방법은 관계없음(인쇄물 ․ 영상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자체교육실시 확인서 보관 관리 철저(서면교육 과제물 보관)

※ 상 ․ 하반기 1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 및 자체교육 실적 확인

6	지원(여성) 민방위 대원

○ 대  상 : 지원(여성) 민방위 대원

○ 주  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  기 : 시 ․ 군 ․ 구에서 별도 교육계획 수립 ․ 시행

※ 권역별 현지교육과 지원(여성)민방위대 워크숍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 시행

○ 내  용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 ․ 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 ․ 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 내 주변 소화기 ․ 소화전 ․ 비상대피시설 ․ 비상탈출구 위치 확인, 완강기 사용법, 비상대피실 ․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비상탈출법 등

-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소개 및 설치·활용법

○ 방법

- 워크숍, 경진대회, 안보현장 견학 등 민방위 활동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 적극 추진

- 지원민방위대 권역별 경진대회 개최 : 시 ․ 도별 연 1회 개최

	민방위대 워크숍 예시
○ 목적 -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민방위 자위적 역량강화 및 발전방안 강구 - 민방위 임무 및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민방위 대원, 민방위 발전 유공자 사기 진작 및 노고 치하 ○ 주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대상 : 민방위 대장(남 ‧ 여), 지원민방위대원, 민방위 자원봉사자 등 민방위 관계자 ○ 내용 : 민방위대 발전방안 토의, 민방위 교육 운영제도 개선방안 강구, 민방위 유공자 시상 등 ○ 방법 : 교육, 워크숍, 보고회 등 민방위 교육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한 방안 ※ 강사비, 임차료, 식비, 시상비용 등 필요경비는 행사 주관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 예산 편성 ‧ 집행

7	일반 주민

○ 대상 : 일반 주민

○ 주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기 : 민방위 대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시간 : 지자체별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내  용

- 민방위 ․ 재난안전, 소방 등 체험시설에서의 체험훈련

- 민방위사태 발생을 대비한 예방 ․ 대비 ․ 대응 등에 관한 교육

-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화재, 풍수해, 물놀이, 등반, 교통안전,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안전 등 생활 속의 위험 대처요령 등

- 마을별 재난취약요인 및 각종 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비상연락 체계정비 등

- 내 주변 소화기 ․ 소화전 ․ 비상대피시설 ․ 비상탈출구 위치 확인, 완강기 사용법, 비상대피실 ․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비상탈출법 등

-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소개 및 설치 ․ 활용법

- 교육훈련 실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교육

○ 방법

-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하여 민방위교육장, 민방위체험훈련장, 국민안전체험관 등 실습교육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

- 안전활동 및 재난관리 예방 ․ 대비 ․ 대응 및 수습분야 등으로 지자체 실정에 따라 적절한 분야 선정 시행

- 교육 시 강사확보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 강구

- 전문 강사, 실기강사를 활용한 실습교육

- 생활민방위지도자과정 등을 이수한 지역대장 ․ 마을지도자 활용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동영상, 만화, 팸플릿 등 민방위 교육교재 활용

- 직장, 사회단체, 다중집합장소 등에 적극 제공 또는 대여

※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 시 학교 지도교사는 민방위교육 인정

○ 기타 사항

- 강사비, 위탁교육비, 임차료 및 식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 주관기관에서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 신청자 접수, 교육실시 상황 명부관리 및 필요시 교육이수증 발급(자율)

- 다수 주민이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보도자료, 반상회보, 안내책자 (리플릿),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교육 홍보

< 일반주민 교육운영 예시 >

	장애인 실전 민방위 교육
∙ 주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장소 : 시 ․ 군 ․ 구 장애인 시설 ∙ 대상 : 시설이용 장애인 및 직원 ∙ 내용 : 화재예방과 대처요령, 지하철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실습, 시설 내 재난발생시 행동 요령 등 ∙ 방법 : 전문 강사 활용, 영상자료 시청, 대피훈련 및 장비사용 실습

	여성 실전 민방위 교육
∙ 주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장소 : 시 ․ 군 ․ 구 민방위교육장 ∙ 대상 : 관내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 여성 ∙ 내용 :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전기 ․ 가스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등 ∙ 방법 : 전문 강사 활용, 영상자료 시청, 교육반 50명이내 편성, 실습실시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설문 조사 병행실시

	학교 실전 민방위 교육
∙ 주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장소 : 중 ․ 고등학교 ∙ 대상 : 학생 및 교직원 ∙ 내용 : 풍수해 대처요령, 응급처치,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인명구조 등 ∙ 방법 : 관내 학교별 자원봉사교육 시 민방위 실습시간 배정, 학생에게 적합한 실기 과목 선택, 사전 준비(교육기자재, 조교 등)

	다문화가정 민방위 교육
∙ 주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장소 : 시 ․ 군 ․ 구 여성회관 ∙ 대상 : 관내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 내용 : 화재예방,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 방법 : 겨울철 화재 위험 대비 소화기 사용요령, 병원과 떨어진 농촌 여건 감안 응급처치 등 체험 실습 실시

Ⅲ. 교육 편의성 증대

1. 현지 교육

2. 야간·주말 교육

3. 순회 교육
4. 통신·서면 교육

교육 편의성 증대

Ⅲ

1	현지 교육

○ 대상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 장소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다른 지역 대원)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 주관 : 현지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기 : 당해연도 지자체 교육계획(일정)에 따름

○ 교육 안내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및 지자체 누리집의 민방위 메뉴에 교육일정 등록

○ 교육 방법

- 현지교육 대상자 지자체 관내 민방위 대원과 동일하게 교육실시

- 교육 종료 시 본인 확인 후 교육참가증 발급

- 현지교육 실시결과를 지체 없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시 전송처리 완료자는 공문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 유의사항

- 현지 지자체(시 ․ 군 ․ 구) 민방위 담당자와 교육일정을 확인토록 안내

- 교육처리결과 즉시 입력(현지교육 실시결과 장기간 미처리 시 민원발생)

2	야간·주말 교육

○ 대상 :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

- 1~2년차 집합교육 및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등 모든 교육 적용

○ 주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

○ 시기 :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 일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실시

○ 교육 안내 : 시 ․ 군 ․ 구 누리집, 반상회보를 통한 야간 ․ 주말교육 홍보

○  교육  방법  : 야간 및 주말 교육계획 수립 후 주간 ․ 평일 교육과 동일하게 기본교육, 실전훈련 교육 실시

3	순회 교육

○ 대상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인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대원

- 교육대상이 최소 교육반 편성인원 이상인 지역의 대원

○ 주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기 : 당해연도 지자체 교육계획(일정)에 따름

○ 교육 방법

- 절차 : 교육대상 ․ 지역선정 → 순회교육 계획 수립(교과목, 순회일정 등) →
교육단* 편성 →  현장 출장교육 실시

* 시 ․ 군 ․ 구에서 강사, 교육용 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 ․ 운영

- 일반대원 교육과목, 교육시간 준용

- 이동민원실 ․ 순회진료 ․ 건강진단 등 병행 운영

4	통신·서면 교육

○ 대상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자체교육 인정자 중 지역민방위 대원

- 도서 ․ 낙도, 산간 ․ 오지지역 거주 민방위대원

○ 주관 : 읍 ․ 면 ․ 동장

○ 교육 방법

- 절차 : 교육대상 ․ 지역선정 → 표준교재 선정 ․ 배부 → 과제물 제출 ․ 교육인정

통 ․ 리대장 선정	➡	교육대상 및 지역선정보고 (통리대장 ↔ 읍 ․ 면 ․ 동과 협의)	➡	대상확정보고 (시 ․ 군 ․ 구)	➡

표준교재선정 및 배부 (시 ․ 군 ․ 구)	➡	교재 및 과제물 배부 (읍 ․ 면 ․ 동)	(필요시) 통리대장경유 ➡	대원	➡

과제물작성제출 (대원)	(필요시) 통리대장경유 ➡	과제물작성 내용확인 교육인정(읍 ․ 면 ․ 동)	➡	대원에게 결과통보 (읍 ․ 면 ․ 동)

- 교육교재 및 과제물 배부는 당해연도 상반기 이전에 배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매 2년마다 민방위 교육 표준교재 제작 및 배부  하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교재 및 과제물 제작)

※  서면교육 대상자에게 민방위 표준교재의 핵심 교육내용을 발췌하여 교재 및 과제물 제작

- 과제물 작성 및 제출은 대상대원이 교재를 숙지한 후 내용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 중 선택하여 교재 수령 30일 이내 작성 제출하면 교육이수

- 통신교육 과제물 미제출 등 교육 불이행자는 보충교육 소집통지서 발부 등 일반대원 교육절차에 준하여 운영

Ⅳ. 교육 운영 방법

1. 교육 운영 절차

2. 교육 계획 및 결산

3. 교육 안내 및 일정 입력

4.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5. 교육 참석 및 관리

6. 교육 면제 및 유예

7. 강사 운용

8. 민방위 실전체험교육장

9. 과태료 부과

10. 보상 및 치료

교육 운영 방법

Ⅳ

1	교육 운영 절차

○ 행정안전부 : 민방위 교육지침 시달

○ 시 ․ 도 및 시 ․ 군 ․ 구 : 세부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 실시 → 교육 결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보고

연간 교육계획 수립 ․ 시달	∙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1월중)
지자체별 세부교육계획 수립 ․ 보고	∙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위촉강사 워크숍 등 추진 ∙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홍보
(1~2월중)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 교육안내 등
∙ 본교육 : 교육실시 7일전까지 ∙ 보충교육 : 교육실시 48시간전까지
상반기 교육 실시	∙ 상반기 : 집합교육 (본교육)·사이버교육 ∙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
(3~6월)
상반기 결산 보고	∙ 교육결산 지침에 의거 교육결산
(7.20.까지)
하반기 교육실시	∙ 하반기 : 집합교육(보충교육)·사이버교육 * 11월은 불참자 최종 교육 및 훈련 실시 ∙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
(8~11월)
불참자 과태료 부과 및 새올행정시스템 교육결산	∙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 정리 등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12.31.까지)
교육결산 보고	∙ 총평, 문제점 등 종합 분석, 통계관리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23.1.20.까지)

2	교육 계획 및 결산

(1) 관련 규정

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0조

(2) 교육 계획 수립

가.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계획(지침)에 따라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계획 시달(1월중) : 행정안전부 → 시 ․ 도 → 시 ․ 군 ․ 구 → (직장)민방위대

○ 계획 보고(2월중) : (직장)민방위대 → 시 ․ 군 ․ 구 → 시 ․ 도 → 행정안전부

나. 교육 계획 내용 : 행정안전부 교육지침에 맞게 세부 교육계획 수립

○ 교육목표 및 기본방침

○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반 편성

※ 집합교육은 1회 교육생이 200명을 넘지 않도록 교육반 편성 (다만, 교육대상 인원이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200명을 초과하는 교육반 편성 ․ 운영 허용)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교육훈련 점검반 편성

○ 강사운영, 교육시설 확충 개선계획 등

다. 민방위 담당자 교육

○ 교육지침 변경사항 및 실무처리방법은 행정안전부 지침 설명회 후 시 ․ 도(시 ․ 군 ․ 구) 주관으로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 교육 실시

○ 신규업무담당자는 민방위 업무 담당 후 3개월 이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집합교육과정 이수(불가시 사이버교육과정 이수)

○ 교육 이수자는 매 2년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보수교육과정 이수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지자체 담당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실시, 대상 지자체는 원활한 교육이 될수 있도록 교육원 행정 지원 (상세계획 교육원에서 별도 공문발송)

* (교육원) 커리큘럼, 강사, 교재 등 지원 / (시도) 교육생 모집, 장소 제공 등

(3) 교육 결산

가. 주요 내용

○ 실시결과 총평, 성과 및 문제점, 발전방안, 특수시책 등

○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한 교육 결과 내역, 강사 위촉 현황 등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현황, 교육면제 실적 등

- 과목별 ․ 직업별 강사 위촉 현황, 강사 만족도 등

※ 행정안전부 결산 안내 지침에 따라 결산 실시(상 ․ 하반기 결산 전 전달 예정)

나. 결산 주기

○ 상반기 교육결산(7월 20일), 하반기 교육 결산(다음연도 1월 20일)

- 교육 실시결과 보고 : 시 ․ 군 ․ 구 → 시 ․ 도 → 행정안전부

○ 지자체 내부 관리 및 보고 주기

- 매일 변동자원 관리 및 교육참석자 입력 처리(읍 ․ 면 ․ 동 또는 시 ․ 군 ․ 구)

- 월별 교육 실시결과 보고 : 다음달 3일까지(읍 ․ 면 ․ 동 → 시 ․ 군 ․ 구)

- 분기별 교육 실시결과 보고 : 분기 다음달 5일까지(시 ․ 군 ․ 구 → 시 ․ 도)

※ 월별 ․ 분기별 보고는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다. 유의사항

○ 하반기 교육 결산은 해당 연도의 전체 교육에 대한 내역 작성

○ 불참자 대원수와 과태료 부과현황의 합계 일치여부 확인

○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 여부,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신규편성 등의 교육 미이수 사유 확인

(4) 기타사항

○ 민방위 교육 발전 및 중앙·지자체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방위 교육 협의회 구성·운영

	민방위 교육 협의회 개요
∙ 구 성 : 교육원장(위원장), 행안부 민방위과장 및 시・도 민방위 부서의 장, 전문가 등 ∙ 목 적 :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는 민방위 교육 실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세미나·워크숍 공동개최 ∙ 기 능 - 민방위 교육 운영방향(업무지침, 교육훈련계획) 논의 - 민방위 교육 운영실태 및 성과 공유,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민방위 교육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표 및 공유 -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지원 방안 토론 - 민방위 제도 개선·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개최 ∙ 운 영 : 반기별 개최(상반기 3월, 하반기 10월)

○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재 편찬 추진

	민방위 교재 편찬위원회 개요
∙ 구 성 :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위원장), 편찬위원(5명), 집필위원(6명) ∙ 목 적 : 매년 최신 정책동향 및 중점 교육 방향을 반영한 표준 교재 제작으로 교육 내용 통일성 부여 등 민방위대 교육 내실화 ∙ 기 능 - 민방위 표준 교재 제작 및 교재 내용 검토, 활용법 등 논의 - 표준 교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반영 ∙ 운 영 : 매년 6월(필요시 수시 개최)

3	교육 안내 및 일정 입력

(1) 교육 안내

○ 민방위 교육일정, 편성 ․ 연차 등 대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교육 시작 전에 실시 안내(민원 및 문의 등 방지효과)

- 교육 일정 :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등으로 확인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상의 교육일정을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 등록

- 대원 편성 ‧ 연차 : 관할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토록 안내

- 전자 통지 :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및 동의서 징구

※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응대, 행정 편의적 태도 ․ 답변 금지

- 체류지(현지) 교육안내 : 교육일정을 확인 후 현지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의 민방위 담당자와 최종 확인하도록 민원인께 안내

※  특정 지역 교육으로 대원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도록 안내

○ 민방위 교육 ․ 훈련 시 민방위복 착용 장려(민방위복, 활동복, 모자 등)

- 국고보조사업 활용 및 자체예산 확보, 연차적 구입 필요

(2) 교육 홍보

○ 주민등록 전 ․ 출입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전입하는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안내문 배포 및 민방위 업무 관련 대원 연락처 등록 홍보

※ 민방위 안내문은 지자체 실정에 맞춰 자체 제작 ․ 활용

○ 매월 교육일정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타 시 ․ 군 ․ 구와 비교되는 수범사례는 신문 게재 등 홍보, 수시 공문 보고

○ 민방위 관련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

- 매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대원을 대상으로 소속 및 임무 등 통지시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도 병행 실시

(3) 교육 일정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 교육일정 등록 시 국민재난안전포털 교육일 표출

※ 국민재난안전포털에 표출되는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수정

- 새올행정시스템의 매뉴얼을 참조하여 시 ․ 군 ․ 구 담당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교육일정 등록 전에 최신 교육장 정보로 업데이트 실시

※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문의사항 안내(붙임4)

○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지자체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 현행화 철저

- 시 ․ 도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에서 현행화

※ 아이디 분실 시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담당자 문의(☎ 070-5008-6603)

(4) 민방위 교육 관련 문의처

○ 대원별 교육 면제 ․ 유예, 편성정보 등 : 대원의 주소지 또는 직장주소지 (직장민방위대 소속의 경우) 관할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

○ 민방위 교육에 관한 법령 ․ 지침 해석 문의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044-205-4372)

4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1) 관련 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2) 통지서 전달

가. 전달 책임자

○ 통 ․ 리 민방위대 : 읍 ․ 면 ․ 동장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시장 ․ 군수 ․ 구청장

나. 전달 시기

○ 본 교 육 :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 보충교육 : 교육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 전입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재편입된 대원에 대해서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통지서 수령 횟수 확인 후 시기상 부족한 교육기회(통지서 전달) 추가 제공

다. 전달 방법

○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

-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서 직접 교부 또는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발송

※ 일반우편(본교육, 보충1차), 등기우편(보충2차)으로 송부하고 공시송달 진행

- 다만, 일반우편 발송은 민방위기본법 개정 후 시행

∙ 지역민방위대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 단,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직장민방위대 : 직장의 장에게 전달

※ 본인이 아닌 자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미 전달시 과태료 부과 확행)

○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  편성사실 통지 또는 대원 소집 시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징구, 변동사항 발생 시까지 지속 활용(공인전자문서중계자 활용 전자고지 시에도 동일 적용)

- 교육훈련 전자통지를 위해서는 문서 수‧발신 및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중계 기능, 수령자 본인 확인 기능을 구비하여야 함

-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추진 전 행정안전부 협의 요망(시·도, 시·군·구 정보화 부서 사전확인)

(3) 통지서 관리

○ 민방위 담당자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후 서명 및 날인된 통지서의 수령증 및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교육 통지서 포함)를 교육당일부터 5년 관리(질서법 상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5년)

- 불참자 과태료 부과를 위해 증빙서류 확보(등기우편 발송·반송대장, 이메일 수신확인 문서 등 포함)

○ 민방위대원 :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 후 날인 된 통지서의 참가증 부분을 교육 당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교육 시 반드시 안내

5	교육 참석 및 관리

(1) 관련 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8조

(2) 교육 유의 사항

○ 교육 시작 전 반드시 편성제외대상(대학생, 경찰, 소방, 군인, 예비군 등)을 설명하고, 편성제외자가 참석한 경우 민방위 교육 대상이 아님을 설명

○ 민방위 교육 ․ 훈련 자체점검 강화 : 민방위 교육 ․ 훈련시 점검반 편성 등 점검 계획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행

○ 실전체험훈련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장치(안전모, 안전줄, 지상 충격 흡수장치 등) 비치

○ 실습장치 및 안전장치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매뉴얼을 비치하고 익혀, 사고 없이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사이버교육 확대 시행에 따른 교육 참여 대원의 교육 참가 여건 조성(공가 등 권장)

(3) 참석 관리

○ 집합교육 시 읍 ․ 면 ․ 동 민방위 담당이 참석하여 소관지역 민방위 대원의 출석 확인(출석부 예시 : 붙임2-4)

- 민방위 대장 등에 의한 출석 대리서명 방지 : 민방위 교육훈련 출석부에 민방위 대장 및 점검공무원 확인서명 확행

※ 민방위 교육훈련 대리참석 방지를 위하여 대원 신분증 확인 철저

○ 입교자 명부(좌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육태도, 비고) 작성

- 교육시작 전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하고 교육 참가증에 좌석번호 기입

- 입교자 명부 기재 사항을 기입하고 교육참가증을 민방위 대원에게 배부

∙ 통 ․ 리 민방위대 교육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 및 통 ․ 리 대장 확인서명

∙ 기술지원대 교육 : 시 ․ 도(시 ․ 군 ․ 구) 담당자 및 기술지원대장 확인서명

∙ 직장민방위대 교육 : 시 ․ 군 ․ 구 담당자 및 직장민방위대장 확인서명

※ 부득이한 경우 민방위 대장 대신 부대장 확인서명

(4) 교육 참석자 입력

○  교육훈련 종료 후 회수된 교육훈련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참석자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 출석자 입력 ․ 확인 강화 : 민방위 교육 출석 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후 시스템 상 내부 확인 ․ 결재

∙ 통 ․ 리 민방위대 : 읍 ․ 면 ․ 동장 또는 시 ․ 군 ․ 구장

∙ 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시 ․ 군 ․ 구장

※ 현지교육훈련 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시 전송처리 완료자는 공문 통보 생략, 미 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 새올행정시스템과 바코드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교육훈련 참석 결과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바코드가 삽입된 교육훈련 통지서 출력기능 활용

※ 바코드 스캐너 등 지자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율적 운영

※ 현지교육훈련 참석자는 바코드 시스템을 통한 교육 참석여부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처리방식대로 입력 처리

(5) 민방위 대원 교육 완료 감사장 발급(권장사항)

○ 대상 :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을 마지막으로 편성에서 제외되는 대원

- 최소 10년 이상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 받고 활동하며, 대원 활동간 교육에 불참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 내역이 없는 대원

○ 주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기 : 당해연도 12월 31일

※ 전달 방법 : 우편 전달 또는 민방위 대장(통 ‧ 리반장) 직접 전달 등

○ 감사장 서식 : 붙임4 참조

6	교육 면제 및 유예

(1) 교육 면제

가.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나. 면제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 응급 대책 ․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참여자 교육 면제
○ 인정대상 - 지자체 주관 재해 예방·복구 활동 참여자 및 봉사단체를 통한 개인 참여자 ※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안전 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인정내용 : 연 4시간 참여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교육 면제 ○ 인정절차 - 본인 또는 관련기관 ․ 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 확인 → 시 ․ 군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 내부결재(승인)→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같은해에 재난 수습·복구 활동은 여러 번 참여 가능하며, 참여 시간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도 면제로 인정 * (예시) 2년차 민방위 대원이 집합교육(4시간), 재난 수습·복구(8시간) 등 교육 이수시 3, 4년차 교육 이수로 인정 ○ 유의사항 -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참여자도 동일 처리 - 자율동원 시 참가대원에게 확인서 발급, 자율동원대장 관리 철저

○ 의료 ․ 전기 ․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예시) 응급구조사-심폐소생술 과목

○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다. 면제 신청 및 절차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당해연도 12월까지)

-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 ․ 면 ․ 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등

※ 수감자 확인시 교도소로 수감사실 확인 요청

통 ․ 리 대원 (직장 ․ 기술지원대)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 ․ 통보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 ․ 통보	읍 ․ 면동장 (시 ․ 군 ․ 구청장)

※ 면제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가능

※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관할 읍 ․ 면 ․ 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라. 유의 사항

○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를 상향하지 않음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1,2,4,5호 면제자 교육연차 미상향

-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 면제자 교육연차 상향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에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면제함

※ (예시) 해외파견근무 명령 변경으로 계획보다 조기 귀국하여 교육훈련계획 중에 있더라도 당해연도 교육면제 처리

○ 당해연도 교육운영 기간 동안 3개월 이상(연속하여) 해외 체류 ․ 여행을 하여야 하고, 해당 체류 ․ 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

※ 교육일 : 본인의 본교육, 보충교육 일정 중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 일시 귀국 시 국내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해외체류일에 합산처리
예) 국내체류기간 산정 시 입국일은 국내 체류일에 포함, 출국일은 제외

※ 다만, 당초에는 3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를 위해 교육유예 신청한 자가 당해 연도 교육계획 종료 시까지 연장 체류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면제 처리

○ 해외 장기체류 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

- 교육훈련통지서 발송 및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해외 장기체류 여부 확인

※ 해외장기체류대원 : 2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으로 출국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나, 해외장기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읍 ․ 면 ․ 동에 제출한 사람

⇒ 민방위 대원 최초 1회 신고, 다음연도부터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기록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방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1항에 의거 하여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전자정부법 78조(과태료)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조항 추가

- 다만, 민방위 교육훈련 미참석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의 사전동의 예외에 해당되어 민원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가 가능함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생략)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법42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 예외 처리 시 반드시 해외장기체류 확인

(2) 교육 유예

가.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나. 유예 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다. 유예 신청 및 절차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 ․ 면 ․ 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통리 대원 (직장 ․ 기술지원대)	유예신청 유예여부결정 ․ 통보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유예신청 유예여부결정 ․ 통보	읍 ․ 면 ․ 동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 유예신청 첨부 서류 : 의사진단서, 통장·이장의 확인서, 관계 기관장 확인서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교육유예 신청은 출생증명서 사본을 해당 기관에 제출

※ 유예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가능

※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관할 읍 ․ 면 ․ 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라. 유의 사항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 ․ 군수 ․ 구청장(읍 ․ 면 ․ 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훈련 기관과 협조하여 유예 대상을 파악할 경우, 직권유예 가능

○ 유예사유 소멸 시 재 소집(민방위 교육훈련 의무 부과)

※  당해연도 교육운영 기간 중 계속적인 유예사유 발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교육 면제 처리(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5호)

7	강사 운용

(1)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2) 운영 개요

가. 강사 구분 : 기본교육강사, 실전훈련강사(실전훈련 교관 포함)

○ 기본교육 강사 : 민방위 제도, 임무와 역할 등 기본교육 담당

○ 실전훈련 강사 : 민방위 실전훈련 교육 등 담당

나. 강사 자격기준

○ 민방위 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대장(당연직 교관)

○ 민방위 담당공무원(시 ․ 도지사, 시 ․ 군 ․ 구장, 읍 ․ 면 ․ 동장이 지정)

- 1년 이상 민방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6급이상) ․ 현직(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강의능력을 갖춘 자 적극 활용, 지자체 간 교차 강의

※ 민방위 담당공무원이 강사로 활동할 경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강사과정 이수 또는 공무원과정 이수 필요

○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민방위 제도,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관련분야 전문가

- 민방위 관련 지식(경보, 훈련, 화생방, 소방, 재난관리 등)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 경력자로서 강의능력을 갖춘 전문가

다. 강사 확보 인원 : 연간 교육계획 등 고려, 지자체 적의 판단

(3) 강사 위촉

가. 위촉권자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나. 위촉대상 : 강사 자격 기준 해당자(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다. 기본원칙 :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강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 시범강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위촉

※ (권장사항) 위촉단계별 세분화 검증 : 1차 서류심사 → 2차 강의평가 → 3차 면접심사

· 지자체 실정에 맞게 2차 강의평가와 3차 면접심사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

○ 일정 : 당해연도 본교육 시작 전(3월)

- 기존 위촉강사는 민방위 교육 시작 전 재평가를 통해 재위촉 여부 결정

- 위촉장(별지 제20호 서식) 수여 시 간담회 등 병행, 임무와 주의사항 등 당부

- 위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강사관리 카드 작성 ․ 관리(붙임3 참조)

※  시·도, 시·군·구 민방위 담당부서에서는 민방위 교육 시작 전까지 위촉강사를 새올행정시스템에 현행화

라. 강사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평가위원은 인권 ․ 교육 ․ 민방위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운영

※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은 50%이상으로 구성

○ 서류심사로 강의계획서, 강의자료 적절성 여부 등 확인

○ 면접심사(강의평가)시 국가관, 정치 ․ 종교 편향성 확인 및 강의 시연을 통한 강의역량 평가·검증

※ 강의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 강구 : 관련 전문가, 민방위 대장, 민방위 대원 등 다양한 구성원을 통한 공개 평가 진행 가능

마. 강사 확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광역시 ․ 도에서 일괄 위촉방안 추진

- 전 ․ 현직 민방위 담당 공무원 교차 강의, 인근 자치단체와 연합 강사로 위촉 활용하는 방안 적극 강구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 강사관련 과정 교육 이수자 및 국민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인원을 활용

※ ‘23년 민방위과정 지자체 우수강사(교육원 추천) 활용

○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강사 확보 노력

- 대중매체, 홈페이지, 소식지, 유관기관 공문 등 적극 홍보

(4) 강사 관리

○ 민방위 교육 시작 전에 강사 준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사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교육 중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민방위 교육 중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하여 논란을 일으킨 민방위 강사를 즉시 해촉하고, 전국에 공유하여 타 지역 위촉 제한

※ (절차) 논란을 일으킨 강사 해촉 및 행안부 보고(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 해촉 강사 명단  지자체 공유(행안부) → 논란을 일으킨 강사 위촉 배제(전체 시·도 또는 시·군·구)

	민방위 강사 준수사항(예시)
• 개인의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 내용으로 강의 하지 않는다. • 어떠한 인종 ․ 정치편향 발언 및 종교편향적인 강의 하지 않는다. • 장애인, 외국인 등을 차별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성희롱,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민방위 강의에서 배제되고, 손해 배상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행정안전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민방위 표준 교재를 참고하여 민방위 강사가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시·군·구 민방위 담당자는 교육 전 강의자료를 사전 확인하여, 내용 상 미비점 등에 대해 개선 조치

○ 강의 관련 대원 만족도 평가 결과를 활용한 환류 체계 구축

- 만족도 평가 점수가 우수한 강사(상위 10%) 정보를 전국 지자체 간 공유하고, 강의 시간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교육 품질 제고

- 민방위 강사 재위촉 시 전년도 대원 만족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강사 선발

○ 신규 위촉된 강사는 출강 전 상반기 내 2일 내외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신규강사역량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

○ 기존 위촉 강사는 매 3년마다 2일 내외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강사역량 과정 이수

○ 지자체에서는 민방위 강사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분기별 현황조사 철저

- 민방위 강사가 강사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해촉 조치

※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강사의 교육을 참관하여 강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인권 ․ 교육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민방위 강사의 강의를 모니터링하도록 조치

○ 강사수칙 위반으로 강사를 해촉하는 경우 즉시 행정안전부로 결과 보고

※ 강사수칙 위반 경위 및 조치결과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우수   강사) 시·도별 교육만족도 상위 10% 민방위 강사 지자체간 공유

- (부적절 강사) 분기별 현황 조사 및 공유를 통해 타 지역 강사 위촉 제한

(5) 강사 수당

○ 교육인원, 강의지역, 초빙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지침, 지자체 조례 및 교부금 기준단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실습강의의 경우 보조강사 수당지급 가능(본 강사 수당의 50%까지)

○ 지급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6) 강사별 교육만족도 조사

○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필수)

- 교육만족도 평균이 80% 미만일 경우 다음연도 강사위촉 배제

교육만족도(%) = 100% - 불만족도평균(%)

불만족도평균(%) = (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답변 수

전체답변수

)×100

- 연 2회(본교육, 보충교육) 교육만족도 작성‧관리 실시하여 민방위 교육결산 보고 시 제출(붙임2-2 참조)

(7) ’23년 코로나19 관련 기타사항

○ 코로나19로 ’20년~’22년 집합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강사를 절차에 따라 신규 선발 하거나, 또는 ’22년에 선발된 민방위 교육 강사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23년 민방위 강사로 재위촉 가능

- 다만, 지자체는 자체 검증 절차(결격사유 확인 등 )를 거쳐 민방위 강사 재위촉 여부 결정

8	민방위 실전체험교육장

(1) 추진 방향

○ 강의식 위주의 교육을 탈피한, 체험 ․ 실습형 교육을 통한 민방위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적극적 실습이 가능한 교육장 장소 마련

○ 시 ․ 도별 교육소요 대원수를 고려한 사업배정 추진

(2) 민방위 실전체험교육장 구축 및 운영

○ 민방위 대원에게 필요한 실전훈련을 위한 교육훈련장 구축

○ 실전체험교육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확대

- 실전체험교육장 운영시, 시 ․ 군 ․ 구 대상 실전훈련 교관수당 지원

○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체험장으로 상설운영 추진(권장)

○ 교육훈련 참여 대원 및 참여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추진

○ 실전체험교육장 교관 ․ 요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 이수 필수

< 민방위 실전체험교육장 현황 >

합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26개	2개	4개	4개	4개	6개	4개	1개	1개
	경기 안양시 광주 광산구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서울 성북구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부산 금정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수원시 경기 부천시 경기 평택시 경남 양산시	서울 광진구 인천 부평구 경기 화성시 제주 제주시	울산 동구	충남 공주시

(3) 교육장 구성

가. 경보통신 교육장

교육목적	민방위 사태에 따른 경보발령 시 상황전파요령 및 경보종류별 대응요령 숙지
교육내용	- 경보장치 작동요령, 경보종류 구별 - 경보종류별 국민행동요령,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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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운영 ․ 교육시간 ․ 교관	- 교육반 운영 : 상황전파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관 : 위촉 1명, 보조 1명(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재난경보단말기	대체경보장비(전자메가폰 / 지휘용앰프 / 비상방송시스템)

나. 대피통제 교육장

교육목적	주민대피 및 주민지도요령, 제한구역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 통제, 등화관제 요령 숙지
교육내용	주민대피요령	- 대피시설 ․ 비상급수시설 위치 파악 및 사용요령 - 비상시 대피로 숙지 - 생활필수품, 비상약품 등 전시 국민행동요령 - 재난유형별 대피요령
	주민지도요령	- 전시국민행동요령, - 민심안정 및 질서유지요령
	주민통제요령	- 제한구역 설정 - 주민출입 및 활동 통제요령 - 주민통제장비 사용요령
	교통통제요령	- 경보발령 시 차량운행 통제요령 - 차량통제장비 사용요령 - 사태지역 차량 진입금지 및 위험물 적재차량 격리요령
	등화관제요령	- 옥내외 차광 및 소등 요령 - 등화관제 통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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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운영 ․ 교육시간 ․ 교관	- 교육반 운영 : 대피통제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관 : 위촉 1명, 보조 1명(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위험테이프		위험지역 / 교통차단 표지판
	교통신호봉		휴대용조명등		전시 기본생활필수품 10가지(쌀, 보리쌀, 콩, 밀가루, 라면, 소금, 유류, 부탄캔, 건전지, 양초)		가정용비상약품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 핀세트, 가위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다. 화생방 교육장

교육목적	화생방전 발생 시 상황인지, 방독면 착용, 대피요령, 초동조치방법 습득
교육내용	- 화생방 인지 ․ 신고 ․ 전파, 방독면 착용 방법 - 대체물자사용법, 현장대피요령, 화생방 유형 식별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요령, 주민대피 및 경보전달 - 생물방어 국민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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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운영 ․ 교육시간 ․ 교관	- 교육반 운영 : 화생방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관 : 위촉 1명, 보조 1명(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살균소독기	연기발생장치	방독면	대체물자(대형 비닐 ․ 우의 ․ 고무장갑 ․ 흰장갑 ․ 마스크)
	화학복셋트	탐지지(KM9)	방사능측정기	해독제(MARK-1)
	개인제독제(KD-1)	오염표지판	휴대용 제독기(KM11)	제독용액(DS₂)

라. 인명구조 교육장

교육목적	고층건물 등 고립된 주민 구조요령,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호송 요령
교육내용	인명구조요령	- 완강기, 구조대 탈출방법 - 로프 매듭법, 수상구조법
	응급처치요령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요령 - 응급처치방법
	환자호송요령	- 의료기관별 현황(분야, 가능인원, 연락망 등) 파악 - 환자 이송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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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운영 ․ 교육시간 ․ 교관	- 교육반 운영 : 인명구조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관 : 위촉 1명, 보조 2명 ∙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 완강기 준비시 교관 및 보조교관 1명, 하강시 보조교관 1명 필요
실습기자재
	완강기	구조대	공기안전매트	마네킹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총, 로프	자동심장충격기	구급함	구조용 들것

마. 소수방 교육장

교육목적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요령, 소화기, 소화전 등 진화장비 사용요령 습득
교육내용	- 화재 초기진화, 종류별 소화기 사용요령 - 소화전 사용요령, 기타 진화장비 사용요령 - 화재 예방, 화재 대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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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운영 ․ 교육시간 ․ 교관	- 교육반 운영 : 소화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관 : 위촉 1명, 보조 1명(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소화장치(1)	소화장치(2)	분말소화기	하론소화기
	에어졸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전	공기호흡기

바. 응급복구 교육장

교육목적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요령 습득
교육내용	응급복구 요령	- 응급복구계획 수립(인력, 시간 등)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 인력부족시 예비군 등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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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운영 ․ 교육시간 ․ 교관	- 교육반 운영 : 지원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관 : 위촉 1명, 보조 1명(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이동식발전기	가마니, 흙포대,	손수레	기계톱
	새끼, 비닐끈	삽, 곡괭이	망치, 펜치	사다리

9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 개요

가.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 법 시행령

나. 부과권자：결산기준일(12.31.) 해당 시 ․ 군 ․ 구청장

다. 시기：12월 중(교육결산보고 시 부과현황 포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흐름도

① 대상 선정	➡	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③ 의견 제출	➡	④ 징수 결의	➡	⑤ 고지	➡

⑥ 이의 신청	➡	⑦ 독촉	➡	⑧ 압류 조회	➡	⑨ 중가산금 매월결의	➡	⑩ 체납 정리

(2) 과태료 부과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

부과대상	근거규정	기준금액
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20만원 ㉯ 30만원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10만원 ㉯ 20만원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5만원 ㉯ 10만원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민방위 교육 ․ 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10만원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4호	20만원

○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위반유형	기준액	경감기준	가중기준
교육훈련 불응	10만원	□ 본교육 또는 1차 보충교육 시 유예신청 하였으나, 최종 불참한 경우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최소 5만원)	□ 연속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대리참석의 경우 50%(최대 15만원)
명령 불복종자	10만원	□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경우 50%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 (최소 5만원)	□ 고의적 ․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 하는 경우 50% □ 음주 ․ 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최대 15만원)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50%(최소 5만원)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최대 15만원)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질서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조)

∙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감경 처분시 자진납부 20% 감경 규정과 함께 순차적용 가능

※ 교육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감경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진납부로 20% 감경금액 : 4만원[(=5만원-(5만원×20%)]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 상세 [붙임6] 참고

(3)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관리 철저

- 민방위 교육 소집통지서 상 안내문 추가 및 반상회보, 시 ․ 군 ․ 구 누리집 등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과태료 처분 관련 민원 최소화 노력 필요

※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책임 부과, 전출 시에도 주소 조회 부과 ․ 징수 시 ․ 도는 시 ․ 군 ․ 구 감사 ․ 점검 시 과태료 적정부과, 부과 누락 등 철저 관리

○ 이의제기 등 쟁송에 대비 교육불참자의 교육훈련통지서 관련 서류* 확보

※ 등기발송대장, 배달증명, 공시송달 등 관련 증빙서류 포함

○ 과태료 부과자 및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연차 적용 불가

○ 과태료 감경, 가산금 부과 등 변경사항 안내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감경 및 가산금부과 등 불이익 사항을 고지서 여백, 뒷면 등 활용하여 반드시 안내 (안내문 사전입력)

○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시부터 미 이수한 첫 교육연차로 재조정

10	보상 및 치료

(1) 재해 및 휴업보상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나. 보상금 지급

○ 대상

- 재해보상금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이거나,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

- 휴업보상금 : 법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보상금 부담

- 행정안전부, 시 ․ 도, 시 ․ 군 ․ 구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 :
국가나 해당 지자체

-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 : 시 ․ 군 ․ 구

- 읍 ․ 면 ․ 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 : 시 ․ 군 ․ 구

※ 시 ‧ 군 ‧ 구가 보상금 지급할 경우 시 ‧ 도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지급절차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별지 제27호 서식) → 사실확인조사서 작성 ․ 첨부(별지 제28호 서식) → 시 ․ 도 제출(시 ․ 도 부담시) → 행정안전부(국가 부담시) → 민방위 기획위원회 심의(시 ․ 도, 시 ․ 군 ․ 구민방위협의회) →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보 → 보상금 지급  ※ 붙임1의 별지서식 참고

○ 지급기준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장애보상금 받은 후 부상으로 사망시(사망보상금 - 장애보상금) 지급

보상종류		보상기준
재해 보상	사망 보상금	∙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 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 전년도 기준)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 보상금	∙ 신체장애 1급：사망보상금의 12/12 ∙ 신체장애 2급：사망보상금의 11/12 ∙ 신체장애 3급：사망보상금의 10/12 ∙ 신체장애 4급：사망보상금의 9/12 ∙ 신체장애 5급：사망보상금의 7/12 ∙ 신체장애 6급：사망보상금의 6/12
휴업보상금 (치료시)		∙ 통계청이 매년 조사 ․ 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2년 이내)

(2) 치료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9조

나. 치료비 지급

○ 대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

○ 치료비 부담

- 행정안전부, 시 ․ 도, 시 ․ 군 ․ 구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국가나 해당 지자체

-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 시 ․ 군 ․ 구

- 읍 ․ 면 ․ 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시 ․ 군 ․ 구

※ 국가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절차 : 읍 ․ 면 ․ 동장 경유 시 ․ 군 ․ 구청장에게 치료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 제출 → 의료시설 지정 ․ 통지(별지 제31호 서식) → 치료비 지급

○ 의료시설 지정

- 해당 시 ․ 군 ․ 구 소재 의료시설 지정

- 다른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의료시설 지정,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 의료시설 지정(의료시설의 위치 ․ 기술 ․ 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지정한 의료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 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부담

(3) 국가유공자 보상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국가유공자 보상 또는 치료

○ 대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이거나,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규정의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간주

○ 보고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 또는 치료대상자 발생시 지체 없이 보고 (별지 제29호 서식)

- 민방위 대장 → 읍 ․ 면 ․ 동장 → 시 ․ 군 ․ 구청장 → 시 ․ 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심사 절차 통지

○ 절차

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등록 신청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관련 사실 확인서작성, 증빙서류 첨부(시 ․ 군 ․ 구 → 시 ․ 도 → 행정안전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③ 국가보훈처 통보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의결 → 신체검사 ․ 상이등급 판정 ․ 통보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교부

민방위 관련 별지 서식

붙임 1

□ 자체교육 관련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소속	⑤교육훈련 과목	⑥교육훈련 일시	⑦비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소 ○○○ 선장(그 밖의 기관명) □ 읍 ․ 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 귀하
확인자가 외국공관법인인 경우 등록기준지 불필요

□ 통지 관련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9. 7. 8.>												(앞쪽)
	수령증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참가증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주소										소속
	성명					위 사람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위 사람의 교육훈련 참가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시장·군수·구청장)
	위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 년 월 일					구분		교육
						소집기간 (우천시)		~ ~
						소집장소 (우천시)					일련 번호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시장·군수·구청장)

(뒤쪽)
				※ 교육장 위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합시다
	1. 이 통지서를 본인을 대리하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신체장애, 관혼상제 및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훈련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장에 오실 때에는 간소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주민등록증과 이 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민방위교실 제도(일요일, 야간)와 현지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통지서를 받은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이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시(군·구) 민방위부서(000-0000) 또는 ○○읍·면·동사무소(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 시 인정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일정을 통지서에 안내하여, 대원의 일정관리에 참고토록 추가

[별지 제21호의2 서식]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자문서 송달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민방위대

(전화번호 :                  )

통지서 송달방법

[  ] 전자메일(e-mail)

[  ] SMS

[  ] 그 밖에 전자적 방법

전자메일(e-mail)

휴대전화

①기타

본인은 ｢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작성방법

① 통지서 송달방법 중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선택한 경우 희망하는 송달방법을 기재하여, 접수기관의 담당자에게 해당 송달방법을 통한 수령 가능 여부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읍 ․ 면 ․ 동(통 ․ 리대원) □시 ․ 군 ․ 구(직장 ․ 기술 지원대원)	□	검토 및 확인	□	결재	□	통지 시 전자문서로 송달
신청인
		처리기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의3 서식]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의 전달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민방위대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선정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수령 동의기간

20  .   .   .  ~  20  .   .   . (    년) (    개월)

본인은 ｢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선정수령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읍 ․ 면 ․ 동(통 ․ 리대원) □시 ․ 군 ․ 구(직장 ․ 기술 지원대원)	□	검토 및 확인	□	결재	□	통지 시 선정 수령인에게 전달
신청인
		처리기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교육훈련 관련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 ] 면 제 [ ] 유 예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전화
훈련(동원)면제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
면제·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유예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 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뒤쪽)
유의사항
ㆍ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ㆍ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처리절차
ㆍ유예				교육훈련: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 (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 원: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
ㆍ면제: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통보					검토
						▼
						결정

□ 과태료 관련 서식

□ 서식 1호(위반행위 조사 출석 통지문)

					(앞면)
0 0 시장·군수·구청장 (부서 : 전화 : )
							우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뒷면)
위반행위조사 출석 통지문
대상자	성명			소속
	주소
과태료 부과 원인
출석 날짜			출석 장소
민방위기본법 제 조 제 항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조사하고자 하오니,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날짜에 출석하실 수 없을 때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문의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 서식 2호(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앞면)
주소 : 0 0 시장·군수·구청장 (부서 : 전화 : )
							우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앞쪽)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부과예정금액					원
시행일
수신				귀하
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원 부과 예정 ※ 의견제출기한내 납부시 과태료(20% 감경) : 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방위기본법 제 조 항 위반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한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기관의 장) □

(제2면)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식 3호(의견진술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납부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감경 부과

문의 0 0 시·군·구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FAX 000-000-0000  E-mail 000@000.000

※ 사전통지서 예시

□ 서식 3호(의견진술서)

의견진술서

○ 소속 :

○ 성명 :

○ 주소 :                                           (☎            )

○ 위반일자 :    년    월    일

○ 위반행위 :

○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 의견진술기간 :   .   .   .  ~   .   .   . (10일 이상)

○ 위반사항에 대한 진술(의견)

붙임 : 증거자료 1부.

년     월     일

진술인                      (인)

□ 서식 4호(구술의견기록서)

구술의견기록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의견제출일시(장소)
3. 당사자			소속
			성명
			주소
4. 진술요지
5.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6. 기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 서식 5호(과태료 부과 안내문)

					(제1면)
0 0 시장·군수·구청장 (부서 : 전화 : )
							우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제2면)

과태료 부과 안내

1.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이용하여 시 ․ 군 ․ 구 금고 또는 우체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이 과태료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 군 ․ 구청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4.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 내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문의 0 0 시 ․ 군 ․ 구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 서식 6호(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

					(제1면)
0 0 시장·군수·구청장 (부서 : 전화 : )
							우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제2면)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

1.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기한내 시·군·구 금고 또는 우체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독촉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3.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내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문의 0 0 시·군·구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 과태료 고지서(독촉장) 서식

□ 서식 7호(이의신청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고지번호
이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과태료 부과사항	위반사항		부과금액
	납부기한		부과통지를 받은 날
이의신청 사유

위 고지번호로 이의신청인은  20   .   .   .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군·구  귀중

□ 서식 8호(이의신청 취하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고지번호
이의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고지번호로 귀청의 과태료 납부 통지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은 이의를 취하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군·구  귀중

□ 서식 9호(신용정보제공 통보)

행정기관명

수신자             귀하 (주소 :                                 )

제목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20  .   .   . 귀하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

▣ 신용정보 제공 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 . . .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팩스 (  )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보상 및 치료 관련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개정 2019. 7. 8.>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사망(부상)자와의 관계
사망자 (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전화
신청내용		구분 [ ] 재해 보상금(사망·부상) [ ] 휴업 보상금
		신청액 일금 원정(명세서 별첨)
사고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부상정도
		사고개요(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민방위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의원을 포함한다)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3.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 · 군 · 구
	신청인						▶		접수
	▲
									▼
									검토 (이송)
				통보
									▼
									처리

[별지 제28호 서식] <개정 2016.1.27.>
사실확인 조사서
사망(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전화 : )
사고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종별	[ ]사망 [ ] 부상(추정 : )
	사고개요(6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16.1.27.>

(시행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망(부상) 확인 보고서 (통보서)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망(부상) 하였음을 확인 보고합니다.

사망자 (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사망 (부상) 경위	사망(부상) 장소		사망(부상) 연 월 일				사망(부상) 구분	전사 · 순직 전상 · 공상
	사망(부상)경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유족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끝.

시행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 제30호 서식] <개정 2016.1.27.>
부상자 치료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상일자 및 부상경위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
민방위대		소속						읍 · 면 · 동 (직장장) 확인란		년 월 일
		직책
		편성연월일 년 월 일
그 밖의 참고사항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심의
												▼
	신청인	◀				읍·면·동장	◀					의료기관결정

[별지 제31호 서식] <개정 2016.1.27.>
부상자 치료 통지서
치료받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장명)
	소속
치료받을 의료시설명
치료기간		. . . 부터 . . . 까지 ( 일간)
그 밖의 결정사항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한 치료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정부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사실확인 및 심사기간 제외, 무공ㆍ보국수훈자는 14일)
국가 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군별(소속)
군번		계급(직급)		입대일(임용일) 년 월 일
전공사상ㆍ포상일 년 월 일	전공사상ㆍ포상훈격 [ ]전상 [ ]공상 [ ]전사 [ ]순직 [ ]포상(훈격: )	전역일(퇴직일) 년 월 일
신청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족 및 가족사항 (신청인 포함)	국가유공자 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통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4ㆍ19혁명공로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상훈수여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보훈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해당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및 심사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각 군 본부, 지방경찰청,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등)
	신청서 작성						▶	접수[보훈(지)청]
															관련사실 확인요청
																▼
																관련사실 확인
	통보		◀					보훈심사(보훈심사위원회) 신체검사(보훈병원) 등급판정(보훈심사위원회) 등록여부결정[보훈(지)청]				◀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소견		승인 [ ] 불승인 [ ]								사유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6.29>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제     호

(군인 ․ 경찰 ․ 소방공무원 사망자용)

사망자

성명

군번

계급(직급)

주민등록번호

-

주소

소속

입대(임용)연월일

사망 장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유족

사망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사망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합니다)

확인자 소속

직위

계급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기관의 장	직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병상기록(진단서 포함) 1부

2. 그 밖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6.29.>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제     호

(군인 · 경찰 · 소방공무원 상이자용)

성명

군번

계급

(직급)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상이 당시 소속

입대(임용)연월일

상이연월일

상이 장소

상이 원인

원상병명

현상병명

전역 · 퇴직 시

소속

전역 · 퇴직

근거

전역 · 퇴직일

상이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합니다)

확인자 소속

직위

계급(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기관의 장	직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병상기록(진단서 포함) 1부

2. 그 밖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민방위 교육 관련 활용 서식

붙임 2

□ 민방위 자율참여 활동 확인증(예시)

□ 민방위 교육 강사 만족도 관리표

연번	교육 과목	강사명	만족도 / 조사일			비고
1	민방위 제도	김민	본교육	96	00. 00. 00.
			보충교육	84	00.0 00. 00.
2	민방위 제도	이방	본교육	91	00. 00. 00.
			보충교육	92	00.0 00. 00.
3	화재(소화기 등)	최민	본교육	93	00. 00. 00.
			보충교육	94	00.0 00. 00.
4	화생방	권방	본교육	95	00. 00. 00.
			보충교육	84	00.0 00. 00.
5	응급처치	김방	본교육	91	00. 00. 00.
			보충교육	92	00.0 00. 00.
6	재난안전(지진 ‧ 해일)	박위	본교육	94	00. 00. 00.
			보충교육	94	00.0 00. 00.
7
8
9
10
11
12
13
14
15

□ 민방위 교육 만족도

(1) 민방위 교육 설문조사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① 통 ․ 리 민방위 대장	② 통 ․ 리 민방위 대원	③ 직장민방위 대장

④ 직장민방위 대원	⑤ 민방위 기술지원 대장	⑥ 민방위 기술지원 대원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민방위 대원 교육연차는?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4년차   ⑤ 5년차 이상

4. 민방위 교육반의 인원은 적정하였습니까?

① 매우 적정   ② 적정   ③ 보통   ④ 부적정   ⑤ 매우 부적정

5. 민방위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 장비 등 준비 상태는 적정하였습니까?

① 매우 적정  ② 적정  ③ 보통  ④ 부적정  ⑤ 매우 부적정

(부적정 했다면 그 이유는 :                                             )

6. 음향시설, 음수대, 의자 등 민방위 교육장 시설은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① 불편함이 없다  ② 보통   ③ 불편했다.

(불편했다면 그 이유는 :                                                )

7.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교육 안내 및 진행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친절   ② 친절   ③ 보통   ④ 불친절   ⑤ 매우 불친절

(불친절했다면 그 내용은 :                                              )

8.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민방위 대장은 교육참석자 출석확인 등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공정   ② 공정   ③ 보통   ④ 불공정   ⑤ 매우 불공정

(불공정했다면 그 내용은 :                                              )

9. 민방위 기본교육이 민방위대 동원 시 임무‧행동요령 숙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 됨   ② 도움 됨   ③ 보통   ④ 안 됨   ⑤ 매우 안 됨

(도움이 안 됐다면 그 이유는 :                                          )

10. 민방위 실전교육훈련이 민방위 사태 시 대원의 행동요령 숙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 됨   ② 도움 됨   ③ 보통   ④ 안 됨   ⑤ 매우 안 됨

(도움이 안 됐다면 그 이유는 :                                          )

11. 향후 민방위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교육 강사 관련 만족도 》

12. 민방위 교육(과목명 : 0000) 강사의 강의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민방위 교육(과목명 : 0000) 강사의 강의태도(능력)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미흡하다면 그 이유는 :                                                         )

14. 민방위 교육이 민방위 제도, 대원 평시 임무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 됨   ② 도움 됨   ③ 보통   ④ 안 됨   ⑤ 매우 안 됨

(도움이 안 됐다면 그 이유는 :                                                    )

15. 민방위 교육(과목명 : 0000) 강사의 강의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6. 민방위 교육(과목명 : 0000) 강사의 강의태도(능력)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미흡하다면 그 이유는 :                                                       )

17. 민방위 교육(과목명 : 0000) 강사의 강의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8. 민방위 교육(과목명 : 0000) 강사의 강의태도(능력)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미흡하다면 그 이유는 :                                                       )

19. 민방위 교육(과목명 : 0000) 강사의 강의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0. 민방위 교육(과목명 : 0000) 강사의 강의태도(능력)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미흡하다면 그 이유는 :                                                       )

21. 민방위 강사의 교육이 성차별적 내용 없이,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기본교육 또는 실전훈련 강사 운영 수만큼 항목 추가 및 보완하여 활용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민방위 훈련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훈련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① 통 ․ 리 민방위 대원   ② 직장민방위 대원   ③ 민방위 기술지원 대원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4. 민방위 대원 교육연차는?(교육을 처음 받은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3년차   ② 4년차   ③ 5년차이상

5. 민방위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훈련 참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6. 실제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사태시 본인의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7. 민방위 훈련 종료 후 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평가에 만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민방위 훈련을 위한 기자재 준비 상태는 흡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민방위 훈련시 참여인원은 적정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민방위 대장 및 분대장은 역할에 맞게 지휘 ․ 통솔을 잘 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훈련 안내 및 진행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민방위 대장은 훈련참석자 출석확인 등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00년도 민방위 훈련 참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4. 향후 민방위 훈련참여를 통한 임무 숙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민방위 교육 출석부(예시)

민방위 교육 출석부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교육 (응소) 일시	응소자 서명	비고

확인자 : 소속          민방위 대장            (인)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 비고란에는 현지교육, 교육태도 불량 등 입력, 지역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연락처 등 추가 활용)

민방위 강사 관련 서식 예시

붙임 3

□ 민방위 강사 위촉 평가서

민방위 강사위촉 평가서

□ 평가서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불량, E 매우 불량)

강사명		연령 / 성별
단체·자치구	/	신임, 재위촉(0년)
경력 (전직, 현직)	- - -	학력(분야) - 전공, 분야
	평가등급 (A-10, B-8.5, C-7, D-5.5, E-4)		비고
서류심사	① 경력, 연령, 전공분야
면접심사	② 국가관, 정치·종교 편향, 태도 등
강의자료 (강의계획서)	③ 강의자료, 강의계획서의 적정성
	④ 보조자료 및 근거자료의 적정성
	⑤ 교육목표에 맞는 내용전개
교수기술	⑥ 용모 및 자세
	⑦ 설득력 있는 강의
	⑧ 의사전달 및 전문성 (표준어 사용)
	⑨ 사실적인 예문 등 이해력 증진
	⑩ 지적호기심과 흥미유발
가점	관련 업무 및 강의경력 등		5점이내
총점

평가관                         서명

□ 민방위 강사 관리카드

사진		성명
		생년월일
		소속 / 부서
		현직위
		전 근무기관 간략기재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직장
	E-mail						FAX
학력		학교			학위			전공과목
		□ □ □			□ □ □			□ □ □
주요경력		□ □ □ □
강의과목		□
강의요지		□

※ 민방위 강사 관리카드는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 새올행정시스템 현행화

□ 민방위 강사 준수사항 서약서(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민방위 강사로서 민방위 대원을 교육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1. 개인의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 내용으로 강의 하지 않는다.

2. 어떠한 인종·정치편향 발언 및 종교편향적인 강의 하지 않는다.

3.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차별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성희롱,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민방위 강의에서 배제되고, 손해 배상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성    명   :            (인)

시․군․구청장   귀 하

민방위 감사장 서식

붙임 4

제00-0000호

감  사  장

상장

구로 3동 123통 민방위대

홍 길 동

민방위 대원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직인

가

□□□ 시장 ‧ 군수 ‧ 구청장   0 0 0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문의사항 안내

붙임 5

○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한 새올행정시스템 문의사항은 콜센터 이용

- 새올광장에 게시된 새올행정시스템 민방위행정 업무 매뉴얼 참고

- 시스템 관련 단순 기능개선 및 요청사항은 콜센터 및 새올광장 활용

- 새올행정시스템 콜센터 : ☎ 1522-0660

○ 직장민방위대원 중복자 검색화면에서 서로 다른 시 ․ 군 ․ 구에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는 대원 확인 방법

- 중복자 정보는 유선뿐 아니라 시스템에서 타 시 ․ 군 ․ 구의 편성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어 전산처리가 용이하게 되어 있음

○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직장민방위 대장이 대원정보를 등록하면 시 ․ 군 ․ 구 민방위 담당자가 승인해야 적용

- 새올행정시스템의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 협업민방위대 대원관리 화면에서 병역정보와 타 시 ․ 군 ․ 구 대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팝업화면으로 제공하여 연차정보 조회가 용이하도록 기능개선

○ 직장민방위대 대장이 신규 편성된 대원의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새올행정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

- 새올행정시스템의 직장민방위관리-대원내역조회 화면에서 대원을 조회한 후 더블 클릭하면 개인교육이력을 팝업화면으로 제공

○ 새올행정시스템상 민방위교육 훈련 부분 개선이 필요한 중요사항은

- 각 시 ․ 도를 통해 행정안전부 민방위과로 요청

과태료 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법령

붙임 6

○ 위반행위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감경사항 등 기재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서식 2호) 등기우편 발송 확행

- 주민전산망 조회를 통해 반송률을 줄이고, 반송시에는 재송달

- 재송달도 반송될 때는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으로 공시송달

○ 의견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고지(서식 3호 의견진술서 동봉)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정된 날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부과 예정금액의 20% 감경조치

∙ 자진납부 요청 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경 고지서 출력 ․ 납부

∙ 방문 시 의견진술서(서식 3호) 직접 작성, 공무원이 기록 시 구술의견 진술서 (서식 4호) 작성

○ 과태료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과태료 부과 시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서식 5호) 등기우편 발송

-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 납부기한 개시 5일전 납입고지서 발행 ․ 송부(국고금관리법 제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 매월 10일 이전에 고지서 발부,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기한으로 함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경과시 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제척기간)

-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미징수, 미집행시 시효 소멸 ․ 소멸 시효의 중단 ․ 정지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

	국세기본법 제28조
□ 납세고지 ․ 독촉 ․ 교부청구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됨,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소멸시효 중단) □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 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소송의 각하 ․ 기각 ․ 취하된 경우 효력이 없음)에는 진행하지 아니함(소멸시효 정지)

※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 관리 법령 또는 지방재정·회계법령 준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

○ 이의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실제 고지를 받아서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서식 7호) 접수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은 상실되므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 법원통지 전에는 이의신청 취하서(서식 8호) 접수 가능

∙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체납될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독촉장(서식 6호) 등기우편 발송

-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발송, 독촉납부기한은 발송일로 부터 15일 이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 매월 1일 가산금, 중가산금 징수결의,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 기한으로 함

- 납부기한 경과 시 1월 이내 체납은 3%, 이 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가산 결의, 중가산시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첫 중가산금을 적용할 때는 납부통지서를 재발부하여 징수(매월 재발부 권장)

∙ 중가산금 부과 시 납부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소멸시효 도래 전에 수시로 압류조회를 하여 체납처분 실시

- 과태료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등기우편 발송

- 당사자에게 보내는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및 확인서 보관 철저

※ 위반행위조사 출석통지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