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공약 이행사항 자체점검 결과

(미래도시국)

□ 추진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기타 (보류, 폐기)
		완 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합 계
건축과	1			1
도시개발과				6
도시녹지과	2		2

□ 주요성과

○ (1-7) 청와대 개방 연계 송현동 녹지공간 조성 추진

- 송현열린공간 운영관리

-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발주 사전절차 이행 중

※ 송현문화공원(서울시) 타당성 조사 / 이건희기증관(문체부) 예비타당성 조사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방침(서울시)

※ 열람기간 : 2023.4.6. ~ 4.20.

○ (3-2) 창신동 남측 대한민국 랜드마크 조성 추진

- 통합구상 마스터플랜 검토용역 착수(용역기간 :  ’22.11 ~ ’23.4)

- ’23. 2월 : 전문가 자문(2/3, 2/14), 용역중간보고(2/24)

- ’23. 3월 : 용역 최종보고(3/31)

○ (3-3) 청와대 개방 계기,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재산권 행사정상화 추진

- 청와대 개방에 따른 용도지구별 건축규제‧제한에 대한 완화 필요성 공론화 추진

-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 관련 자치구 간담회 참석을 통한 건축 규제 완화 건의

(‘22.12.22.)

-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도심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서울시 도시계획과 면담을 통한 고도지구 높이제한 기준 완화 요청 및 협의(‘23. 3.30.)

○ (3-4) 세운지구를 공원녹지가 있는 생태복합도심으로 개발 추진

- ’22. 8.30.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공고(시)

- ’22.11.30. : 2022년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 [수정가결]

- ’22.12.22.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재)공람공고(시)

- ’23. 2.16.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시고시-50호)

○ (3-5) 주민 의사 반영 민간재개발 정상화 및 선택적 공공재개발 추진

-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추가 선정

ㆍ 창신동 23-606번지 일대(舊창신9구역), 629번지 일대(舊창신10구역)

- [공공재개발]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1개소 선정

ㆍ 연건동 305번지 일대

○ (3-6) 창신동 채석장(기동대 옆) 공간 활용 재검토 및 정비 추진

- ’22.11.30. : 개략계획(안) 마련

- ’22.12.21.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회의 개최

- ’23. 2. 6.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자문회의 개최

○ (3-7) 구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상명대 북측지역) 지정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 ( ’22.12.22.)

- ’23. 2. 22.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점검회의(구·용역업체)

- ’23. 4. 3. 주민설명회(구·용역업체)

□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3-3) 청와대 개방 계기,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재산권 행사정상화 추진

- 문제점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거, 서울시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임

- 대  책 : 각종 규제 ‧ 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 협의할 예정임

□ 향후계획

○ (1-7) 청와대 개방 연계 송현동 녹지공간 조성 추진

- 2023. ~ 2024. : 기본계획 수립 및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추진 (서울시)

- 2025. ~ 2027. : 공사 착공 및 준공

○ (3-2) 창신동 남측 대한민국 랜드마크 조성 추진

- 서울시 협의 및 주민의 이해·설득을 통해 정비계획(안) 마련, 정비사업 추진

○ (3-3) 청와대 개방 계기,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재산권 행사정상화 추진

- ‘종로구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 시행을 통해 완화(해제) 방향 및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 추진

○ (3-4) 세운지구를 공원녹지가 있는 생태복합도심으로 개발 추진

- 세운2구역은 서울시에서 2022.4.22.「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및 2022.10.25.「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공원녹지가 있는 생태복합도심으로 적극 개발 추진

- 세운4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의해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되고,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 진행 중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임

○ (3-5) 주민 의사 반영 민간재개발 정상화 및 선택적 공공재개발 추진

[민간재개발]

- ’23. 4. : ‘창신동 23-606 및 629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ㆍ ‘25.12.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 ’23.12. : ‘창신동 23·숭인동56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공공재개발]

- ’23. 4. : ‘연건동 305 일대’ 준비위원회 구성(LH)

- ’23. 6. : ‘신문로 2-12구역’ 정비계획 변경 고시

- ’23. 상반기. : ‘숭인동 1169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LH)

○ (3-6) 창신동 채석장(기동대 옆) 공간 활용 재검토 및 정비 추진

- ’23.12. : 정비계획 결정·고시

○ (3-7) 구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상명대 북측지역) 지정

- ’23. 7. 관련부서 협의(시·구)

- ’23. 8. 관리계획(안) 수립(구·용역업체)

- ’23. 9. 전문가 사전자문(시)

- ’23.10.~11. 관리계획 승인 신청(자치구→서울시), 주민공람공고(14일)

- ’23.11.~12. 통합심의(서울시),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