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협치 활성화 연구
주식회사제이치물산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연구단체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협치 활성화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7 .  16

■ 연구기관 :	주식회사제이치물산
■ 책임연구원 :	양세훈 (제이치물산 고문)
■ 보조연구원 :	김요한 (제이치물산 연구원)
■ 자문위원 :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김 연 (구리시사회적경제협회 사무국장)
	마희정 (사회적기업 두성 대표)
	박명분 (한국마을기업협회 전 회장)

(요약문)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협치 활성화 연구

제이치물산 양세훈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산하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의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서비스 방식을 검토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운영의 역할 정립과 상호보완 방안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운영 17개광역시도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25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함 ○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 조례 등 근거규정과 선행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업무, 타 시도 사례 등 조사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분야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의 타당성을 제시함 ○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17개광역시도, 226개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대부분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국 17개광역시도 민간기관에게 재위탁 통해 관리하는 반면,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별도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중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까지 통합 운영하는 기관도 있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현재까지 위탁기관이며, 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14년~2015년은 (사)협동조합연구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운영하고 있음

	요 약
○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함. 2013년에 처음 센터를 설립했으나, 민선6기에 마을공동체사업과 통합하면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명으로 운영, 민선7기에 다시 분리되어 사회적경제 분야만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음 ○ 2016년에 경기연구원에 연구자료를 토대로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민간단체에 위탁되었으나, 2019년에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분야가 분리되어 사회적경제센터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게 되었음 ○ 따라서, 양대 조직의 통합의견과 분리의견을 시기에 따라서 별도로 냈던 산하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는 신뢰성 문제가 있음 ○ 전국 17개광역시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체제는 서울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회적기업, 마을기업)와 협동조합지원센터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반면, 17개광역시도는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고 있음 ○ 행정조직 체계를 보더라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은 물론 25개 자치구 경우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구조임 ○ 서울시의회 및 행정에서 지적되었듯이 협동조합 상담건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 및 양 기관의 협동조합 업무지원의 내용에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향후 재통합 논의가 진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통합논의는 기능적 업무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1단계로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2단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의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24년 1월까지 위탁기간이 남아 있어 향후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사전연구 및 행정적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3개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량 측정 등을 통한 효과성 비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임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가. 연구의 범위	1

나. 연구의 방법	2

Ⅱ. 본 론	3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	3

가. 정부별 사회적경제 정책변동 현황	3

나.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조직의 범위	6

다. 전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기관 현황	9

2.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	15

가.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구조	15

나.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회의록 내용	18

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내용	22

라.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내용	28

마.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내용	32

3.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기관 통합운영	36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 기능	36

나.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모델	44

다. 일자리 창출 정책수단과 법인격 설립정책	50

Ⅲ. 결론 및 정책제언	52

1. 연구의 결론	52

2. 정책제언	54

<표 목차>

2-1. 전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9

2-2. 전국 마을기업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10

2-3. 전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황	12

2-4. 전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	14

2-5.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통합논의	18

2-6. 서울 사회적경제 2.0 주요 내용	36

2-7.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37

2-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혁	39

2-9.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연혁	42

2-10.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업무위탁 내용	43

2-11.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업기획파트 업무 현황	45

2-12.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역량강화파트 업무 현황	46

2-13.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판로지원파트 업무 현황	47

2-14.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특화지원파트 업무 현황	48

2-15.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업무위탁 내용	49

<그림 목차>

2-1. 정부별 사회적경제 정책변동 현황	6

2-2.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과정 내용	38

2-3.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주요 업무 구분현황	42

2-4. 사회적경제기업 법적 구조 이해	50

2-5. 사회적경제기업 법적 구조 사례 설명	51

<참고문헌>	55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지원센터로 운영

○ 부처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업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 마을기업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업무를 통합적으로 보는 반면, 중간지원조직은 이원화 형태로 운영

○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행정부서와 동일하게 3대 사회적경제기업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

○ 따라서, 사회적경제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을 위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의 적정함을 살펴보고자 함

나. 연구의 목적

○ 서울시 산하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의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서비스 방식을 검토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운영 및 역할 정립과 상호보완 방안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나.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관련 조례 등 근거규정 검토

○ 현황조사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기능과 업무

-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기능과 업무

- 중앙부처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방법

- 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현황 조사

○ 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대안 제시

-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통합운영 등 활성화 방안 제시

- 관련 규정 및 업무기능 통폐합(안) 제시

Ⅱ. 본론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

가. 정부별 사회적경제 정책 변동 현황

○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으로 등장한 사회적기업이 국내 사회적경제를 견인하고 선도적으로 견인하였다는 사실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시각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 2010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2012년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 바람이 불면서 양적 성장을 이끌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2014년 4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시점이라 할 것임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 소위 좌파정책이 아니냐는 정치적 진영간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언제부터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 브랜드 유형으로 시작된 2007년 사회적기업 시행이 된 해를 사회적경제의 원년으로 보고 있으나, 자활지원사업이 시작된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함

1)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 1996년 자활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양극화가 시작되었음

○ 이때의 자활지원 시범사업이 4년 후에 자활공동체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에 자활기업으로 내용과 명칭 변경이 이루어짐

○ 따라서, 현재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작은 문민정부 시절에 시작된 자활지원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1996년으로 봐야 할 것임

2)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 1997년 12월 대기업 연쇄적 부도 등 외환위기 상황에서 당선된 김대중 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집중되기 시작함

○ 1998년 2월 시작된 국민의 정부의 강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산물로 시작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등 국난으로 닥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생존위기에 처한 실업자들을 돕기 위한 민간운동기구 활동이 시작됨

○ 1999년에는 협동조합 개별법 8개 중 가장 마지막에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61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음

○ 현재 자활기업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사업이 2000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3)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2004년에 현재의 농촌공동체회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2007년 7월 1일자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서막이 시작되었음

○ 그러나 2008년 2월 참여정부 시절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많지 않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도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음

○ 2007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 일으켰음

4) 이명박 정부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10월, 한국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300억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함

○ 2008년 12월은 중국인민은행과 1800억위안(260억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 일본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내 경제에 어려움 발생됨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7-2008(검색일: 2021.06.09.)

○ 2010년초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부처별로 시작됨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자체별로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사업, 농림부의 농촌공동체회사(구. 농어촌공동체회사), 산업자원부(구.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 등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 마을기업은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마을기업 브랜드로 사업을 이어갔음

○ 2012년 12월「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2013년부터 협동조합 법인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양적성장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분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5) 박근혜 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명박 정부에서 제정․시행되었지만 2013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의 협동조합은 비약적으로 신장세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하였음

○ 2013년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2014년에는 국회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3건 발의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시작됨

6) 문재인 정부

○ 19대 국회에서 시작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제정 발의는 21대 국회에서도 5건이 발의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회적경제는 제도적으로 구체화되는 상황을 보였음

○ 청와대 조직내에 사회적경제비서관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사회적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시행시 계량화 점수제를 도입하여 우선구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 위 5개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의계약을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사업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이런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힘입어 국회내에서 사회적경제연구회를 시작으로 전국사회적경제지방정부협의회 활성화, 민간단체인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민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는 조직들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

○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마을기업 육성법(안)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야 의견차이 등으로 법안제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림 2-1> 정부별 사회적경제 정책변동 현황

* 출처: 양세훈(2020), 사회적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p.3, 한국정책분석평가원

나.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조직의 범위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정의) 제2항에 의거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4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칭하고 있음

○ 여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까지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4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은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위 3가지 기업형태를 “사회적경제 3대기업”이라 부르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중간지원조직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정의) 제3항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중간지원센터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의 범위는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각각의 연합회에 대해 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국한함

○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은 물론 17개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의 형태의 대부분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형태를 개별 기업으로 구분할 것인지 통합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임

○ 사회적기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이고,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에 있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광역 사회적기업중간지원조직을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협동조합을 주관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이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법인 설립정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지 않아 직접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할 시 협동조합 업무도 함께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17개광역시도의 사회적기업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반면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달리 직접 17개광역시도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임

○ 따라서, 17개광역시도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을 통합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 17개소가 활동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까지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중간지원조직의 위탁기관이 민간단체에 집중된 반면, 마을기업은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른 차이임

○ 이처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17개 시도 권역별로 1개소씩 선정·운영하는 통합지원기관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임

○ 통합지원기관의 주요업무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지원, 신규모델 발굴·확산, 상시 컨설팅 제공, 각종 행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홍보·교육 등이며,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설립인가 지원, 설립 희망자 교육 등으로 정해져 있음

○ 마을기업의 경우는 설립 희망자 교육, 법인설립 지원, 지정 지원, 신규모델 발굴·확산, 상시 컨설팅 제공, 각종 행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 다양한 형태임

○ 결론적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중간지원조직의 개별 운영과 통합 운영에 대한 비교판단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의 지원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협동조합까지 포함하여 검토함

다. 전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기관 현황

1)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통합지원 위탁기관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국 17개광역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 민간기관에게 위탁하여 진행함

○ 17개 중 사단법인 법인격이 10개,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이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계속 수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사단법인 5개이며, 나머지 5개는 동일한 조직이 사단법인을 설립했거나, 단체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참여하는 곳이 광역지자체가 7개이지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당사자조직 등이 다양한 조직체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별로 중간지원조별로 개별적 주장을 하는 분위기가 많은 상황임

○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대전의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915개로 사회적기업 150개, 마을기업 53개, 협동조합 693개, 자활기업 19개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인 사회적경제연구원,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마을과 복지연구소가 지원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

○ 대전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당사자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연합회, 한밭협동조합연합회,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자활기업협회, 사회적경제활성화 대전네트워크 등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그리고 연합회 방식으로 기업 유형별 조직이 뒤섞여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임

○ 당사자 조직을 전체 아우르는 단체가 없거나, 존재해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일부 기업만 참여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중간지원조직이 응대해야 할 조직이 다양함

<표 2-1> 전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구분	행정구역	중간지원조직 단체명	소재지
1	서울특별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부산직할시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3	대구광역시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4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연구원(사협)	대전광역시 중구
5	광주광역시	(사협)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6	인천광역시	더좋은경제(사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7	울산광역시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연구원(사협)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9	강원도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10	경기도	(사협)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11	충청북도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12	충청남도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13	전라북도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14	전라남도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15	경상북도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16	경상남도	모두의경제(사협)	경상남도 창원시
17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요약 정리함

2) 전국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현황

○ 마을기업은 소관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달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지급방식이 국비 50%, 광역지자체 25%, 기초지자체 25% 방식으로 진행됨

<표 2-2> 전국 마을기업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구분	행정구역	중간지원조직 단체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유무
1	서울특별시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	부산광역시	(사)사회적기업연구원	통합지원기관
3	대구광역시	(사)커뮤니티와경제	통합지원기관
4	대전광역시	(사협)마을과복지연구소	-
5	광주광역시	(사협)살림	통합지원기관
6	인천광역시	(사협)다원세상	-
7	울산광역시	울산경제진훙원 마을기업지원단	-
8	세종특별자치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9	강원도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통합지원기관
10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사회적경제센터	-
11	충청북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12	충청남도	(사)충남사회경제연대	-
13	전라북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14	전라남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15	경상북도	경상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6	경상남도	경남대학교 마을공동체지원단	-
17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통합지원기관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요약 정리함

○ 이중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감안하여 국비 50%와 광역지자체 50% 매칭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공동체과에서 지역공동체와 마을기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17개광역시도 중간지원조직은 광역시도에 위임하여 지역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선정은 17개광역시도에 위임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의 업무평가 등 심사는 행정안전부가 연말에 직접 시행하며, 지역에서 선정된 중간지원기관과 직접 업무진행을 하고 있음

○ 따라서 17개광역시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해당 광역지자체 담당부서와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초지자체 담당부서 모두를 응대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17개광역시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탁받은 지역은 부산직할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지역임

○ 17개광역시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곳은 서울, 강원, 전남, 경북 등 4개소이고, 광역시도 산하공공기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울산의 울산경제진흥원, 경기도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충북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전북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등 4개소로 나타남

3) 17개광역시도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센터 현황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광역단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통합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와 광역지자체가 선정 및 관리하는 방식임

○ 반면, 충청북도를 제외한 16개광역지자체별로 중앙부처별 중간지원조직과 구분되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명칭으로 설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아직 지원센터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음

○ 16개광역시도가 중앙부처에서 직접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과 별개로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기능중복 등의 문제가 존재함

○ 광역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중앙부처 중간지원조직과 별개 조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2-3> 전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황

구분	행정구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재지
1	서울특별시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 은평구
2	부산직할시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 사상구
3	대구광역시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 중구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 경우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21년 6월말 기준 미설치되어 있음	없음
5	광주광역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 광산구
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7	울산광역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 남구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세종 보듬6로
9	강원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 원주시
10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 부천시
11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경우 관련 조례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21년 7월 현재까지도 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없음	-
12	충청남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13	전라북도	전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14	전라남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남 무안군
15	경상북도	경상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북 경산시
16	경상남도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 제주시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추가로 조사하여 정리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은 기관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광역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인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기도 함

○ 광역지원센터가 없는 충북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별도로 지원하는 이중지원기관 구조를 갖고 있는 서울시, 울산시를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의 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음

○ 광역단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이 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센터 위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재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전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중간지원조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확충하고 사회적기업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창업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지역별, 업종별, 전문분야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음

○ 창업지원기관의 경우 다수의 기관들이 지역내에서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원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표 2-4> 전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

지역 구분	사회적기업가 창업지원기관(중간지원조직)
서울․인천․경기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서울), 피피엘(서울), 함께일하는재단(서울), 에스이임파워(서울), 열매나눔재단(서울), 사람과세상(경기), 더좋은경제(인천)
강원․충청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강원) 세상만사(대전), 충북시민재단(충북),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충남)
대구․경북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대구),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경북), 경상북도경제진흥원(경북)
부산․울산․경남	사회적기업연구원(부산), 부산디자인진흥원(부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울산), 모두의경제(경남)
광주․전라․제주	광주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살림(광주), 상생나무(전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전북),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제주)
특화 전담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서울), HBM(서울), 씨즈(서울), 터치포굿(서울), 착한여행(서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경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경기),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충북)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추가로 조사하여 정리함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지만, 절반 가까이는 기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기관이 중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

○ 경기는 사람과세상, 강원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은 사회적기업연구원, 울산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는 살림, 전북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임

2.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

가.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구조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이원화 구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지원센터로 분리하여 운영중에 있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규모화 및 성장지원, 판로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임

○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영지원,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반면 25개 자치구의 경우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구조임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관련 민간 논의는 서울시사회적경제민간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등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적경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업무기능과 사회적경제기업 분야별 위탁방법 등에 있어 서울시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광역지자체와는 달리 영역별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음

○ 2010년부터 마을기업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2년에 설립된 (사)마을이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수탁기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2015년에 마을기업 사업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이관되었음

○ 201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지만, 마을기업을 제외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수탁기관으로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선정이 되어 활동을 하였음

○ 2014년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사)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지정되면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협동조합 업무가 협동조합지원센터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음

○ 타 광역시도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합적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음

○ 광역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큰 틀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되어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과 17개광역지자체에서 지정되어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함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은 17개광역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을 별도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음

○ 반면,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은 위 통합 중간지원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곳은 17개중 5개 지역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통합지원하고 있으며, 12개 지역은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음

○ 즉, 중앙부처 단위의 중간지원조직과 광역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다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괄하여 지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 즉, 정부와 17개광역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별도 운영되고 있지만 226개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깔대기 정책수용 방식으로 3대 사회적경제기업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자활기업은 전국 자활중앙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공동체회사의 경우 광역지자체 중 도단위 지역에서만 농어촌공사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맡고 있음

○ 따라서, 자활기업과 농촌공동체회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가 많지 않은 구조로 직접적 관심이 크지 않은 상태임

2)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은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단계별ㆍ유형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24개 자치구 진행, 사회적경제특구 사업에 서대문, 동작 등 2개 구 선정, 지역수요 기반으로 29개 주민기술학교를 21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음

○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주민기술학교는 자치구 주도로 생활분야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교육비,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 관련 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주민기술학교 사업의 목적은 집수리, 돌봄 등 지역별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취지임

○ 2019년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주거관리 분야로 특정기술 분야에 쏠림현상이 발생, 전문적이고 특화된 주민기술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도봉구의 경우에는 북부기술교육원과 연계해 별도의 집수리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함. 이에 서울시 산하 4개 기술교육원 등 관내 협업이 가능한 유관시설들과 연계해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019년에는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위해서 예산 31억을 편성해서 지원,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을 위해서 11억 원을 편성해서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민관협력사업을 지원함

○ 2019년에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의 통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단위가 아닌 권역별 통합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준영․이정용, 서울연구원,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 pp. 82~83., 2019.4.30

○ 이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권역별 자치구 통합센터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자치구에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안함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중 2회에 걸쳐서 2년씩 연장을 했던 8개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의 추가 지원 논의가 있었음. 자치구의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역량 등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음

나.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회의록 내용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관련 회의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 2018년~2020년 행정사무감사 등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함

<표 2-5>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통합논의

의사일정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관련 회의내용
제298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11.25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위탁기간 2021.1.23.~2024.1.22.(3년)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추진 ․ 2013년 센터 위탁, 재계약, 재위탁 등 8년,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 통합 필요성 제기, ․ 서울연구원 연구 20년말 보고서 통합보다 기능분화, 전문화 유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각각 3년 계약(2021.2~2024.1)
제298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11.25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기존 운영,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3년 재계약 추진(2121.1~2024.1) ․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 통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 (위탁사무)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전문상담, 맞춤형 교육 및 경영지원, 창업지원, 협동조합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2020.11.13	․ 학교협동조합, 이익단체, 이권개입, 수익중심 등 이미지 ․ 24개중 22개 운영 중, 매점형(15개), 방과후형(2개), 진로형(5개) ․ 2017년부터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특색을 나타내는 사업 치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2020.11.05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위탁․운영 ․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위탁․운영 ․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확대, 서울시와 민간사회적금융기관 공동 기금 운용 ․ 2020년 9월 기준, 155개 기업에 138억원의 융자 실행 ․ 민간위탁 지침상 80% 이상 고용승계, 유통물류 자격증(가점) ․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51% ․ 노동민생정책관 제외, 타 부서 사회적경제 제품 사용하지 않음 ․ 같이살림 프로젝트 갈등현장, 중간지원조직 역할 미흡 지적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용역, 18년(5개), 19년(5개), 20년(6개) ․ 사회투자기금 융자 651개 기업에 1,185억원 융자
제296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09.08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 확인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 계획된 예산편성으로 진행 당부 ․ 전국 사회적기업 중 18.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비율 8.1%
제295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06.17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일정부분 사업유사 및 중복성 등으로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 지적 ․ 통합적인 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요망
제295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06.18	․ 돌봄 SOS센터 13개 자치구 사경센터, 우리동네 나눔반장 배치 ․ 영세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로의 전화 유도 사업실시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17개 주민기술학교 사업 추가 ․ 시 사경센터와 자치구 사경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사업 공감대 협력 필요 ․ 폐쇄적 구조를 보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발 필요, PC공유 필요 ․ 같이살림 프로젝트 공동주택 등 비즈니스 모델 고민 필요
제290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19.11.28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시장 제출) ․ 위탁기간 2020년 1월 23일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 1년 ․ 최초 동의 6년 경과, 기존 수탁업체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와 재계약 ․ 중간지원조직 기능 재편 논의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민간위탁 종료시점 일치 필요성 제기 ․ 사회적경제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기능 재편 논의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 상호 비판, 영역확장 경쟁관계 ․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설계 계획, 서울연구원 연구 검토
제290회(정례회) 교육위원회 2019.11.2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기간 2년, 정보자료 제공, 설립담당, 교육 및 컨설팅 업무 ․ 2017년 위탁, 26개 학교협동조합, 매점형(20개), 방과후형, 진로형 ․ 2013년(영림중학교), 2017년(19개), 2018년(24개), 2019년(26개) ․ 월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학생 수 한 명도 없음,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36명으로 구성 ․ 중간지원조직 역할론, 유형의 단순함,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 서울(센터 직영) 민간위탁 추진, 충북과 제주는 위탁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민간위탁), 자치구 21개(민간위탁), 2개 준비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민간위탁 추진, 46억 투입 ․ 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민간위탁 추진 6,239건 상담 ․ 사회투자기금 10월까지 734억원 조성 운영 ․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 서울시 창설 GSEF 회원 확대 64개, 20년 멕시코 GSEF 포럼 계획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요약 정리함

2) 서울혁신센터 관련 논의

○ 본 연구의 대상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센터 내에 자리하고 있음

○ 서울혁신센터의 경우도 민간위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임대료를 내고 각각 지원센터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서울혁신센터의 기능과 민간위탁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서울혁신센터는 201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시민들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서울시를 모델로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 춘천시, 전주시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공간을 확산하고 있음

○ 서울혁신센터의 경우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와 같이 초기부터 민간기관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던 상황으로 해당 기관이 나름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은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기 보다는 기존에 운영한 업체를 선호하게 되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제안설명에도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서울혁신파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

○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여 파크 관리 및 혁신 관련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2015년 4월 민간에 최초로 위탁하였음. 수탁받은 법인이 이사들의 퇴임 등 내부조직 문제로 중간에 민간위탁 포기 의사를 표명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해당 법인이 2018년 4월 협약기간까지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함

○ 2018년 4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ㆍ혁신플랫폼 협동조합 컨소시엄”에서 서울혁신센터를 운영함.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재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컨소시엄 일부 기관이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아 재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혁신센터 등 민간위탁은 위탁했던 기관의 성과를 포함, 민간위탁 운영성과, 민간의 영역에서 해당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단체의 다양성과 경쟁력 및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서울혁신센터의 사회적경제 관련 위탁 사무의 조정 필요성, 유사 중복 사무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경우 3년의 계약과 재계약 이후 재위탁을 통한 공개경쟁으로 위탁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임

○ 그러나 서울혁신센터의 경우 계약 만료일 전 협약 해지 요구, 재계약 거부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해 민간위탁에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 제기됨

○ 서울특별시의회 제9대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사무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분리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됨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입주단체의 유형은 영리법인이 81.4%를 차지, 영리단체에 대한 입주 및 재정지원에 대한 적정성 문제 등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혁신단체에 대한 정의 및 요건에 대한 명확한 선명성 설명을 요구함

○ 그동안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단체의 공정한 선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단체들의 성과 미흡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음

○ 혁신단체 지원공간의 궁극적인 편익은 혁신단체가 사회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누리는 효용의 증대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개별단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다양하므로 각 단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 서울혁신파크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지역개발 유보로 인한 자산가치의 정체 또는 하락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측면으로 평가됨

○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서 동 사업은 서울시 유일 사업으로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성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센터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청”, “청년허브” ‘“NPO지원센터”, “창업허브”, “창업꿈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일정부분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하였음

○ 이렇듯 각 민간위탁기관별 업무의 구분과 지원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통합적인 위탁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됨

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내용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13년에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민간기관을 통해 위탁ㆍ운영을 해 왔음

○ 2013년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받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재계약, 재수탁 등 과정을 거쳐 2020년말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시 3년 계약을 연장함

○ 이에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23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임. 결과적으로는 한 단체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12년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록을 세우는 것임

○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주체 양성,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규모화 및 협력 지원, 사회적경제제품 판로 확대, 지역 및 광역단위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임

○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588건의 공공구매 상담운영, 719개 기업의 민간시장 입점지원 등 판로지원, 529건의 경영컨설팅ㆍ법률ㆍ회계 지원, 18건의 기획연구, 전략사업 개발, 마을기업 발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 있음

○ 상암소셜박스와 기술혁신랩 운영, 개봉ㆍ가락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공간 조성부터 사회적경제의 일상 체감을 위한 사회적경제 2.0 정책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같이살림 프로젝트’ 등 사회적 가치 증대 가능성이 높은 표준모델의 개발을 통해 서울시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시범 운영한 뒤에 본 사업으로 실행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사업 파트너 역할을 적극 수행한 것으로 보고됨

○ 2021년 사경센터의 민간위탁금은 50억 9,000만 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의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였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주체 양성과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등의 사무를 수행함

○ 따라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수행 방식일 수가 있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3년 최초 2년 위탁 후에 3년 재계약, 3년 재위탁을 거쳐 8년을 운영한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다시 3년간 재계약을 하였음

○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위탁운영과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설립 주도 및 민간공동의장 수행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위탁사무 수행성과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작업장 조성 관리 등에서 목표 대비 우수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보고됨

○ 그러나,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 직원 퇴사로 인해 일부 행정업무를 외주용역하고 관련 수수료를 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서울시가 정한 목적 외 예산집행이 발생, 계약사무에 있어서 단독 입찰시 재공고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규정 위반사례 문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1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정례회에 제출된 부분이 지침 미준수의 지적이 있었음. 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ㆍ개정,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제출하여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포괄적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통합논의가 있었음이 밝혀짐

○ 이에 서울연구원에 통합논의 관련 연구를 위탁했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간협의체 등에서 논의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통합보다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각 전문성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음

○ 이에 2021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는 각각 3년간 센터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2) 사회적경제 인지도 제고 필요

○ 신생 사회적경제기업의 영세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휴ㆍ폐업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규모화가 미달성되고 있음

○ 성장기 사회적경제 업종의 내부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며, 이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배제하기 어려움. 유사한 모델, 비슷한 아이템이 많아졌음

○ 특히 2010년 이후 양적 증가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임.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환경임

○ 내부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 인건비 등 금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따른 지원 등에 매몰된 반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확보 및 홍보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 있는 기본이념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사회적경제가 그동안 꾸준히 조례상의 기본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으로 성장해왔으나, 더 이상의 확대전략 차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사회적경제 지원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에 중복성 발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미흡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계획이 나온 것임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어려운 상황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서울시 또는 25개 자치구에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고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

○ 서울의 사회적경제의 허브기능, 25개 자치구 지역단위의 다양한 연대활동,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자료를 보면 내부 구성원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력 중 45% 수준의 구성원 이직율이 나타난 것은 조직이 안정되지 못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의 전문적인 활동 또는 사업의 연속성 등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구성원의 절반 가까이가 계속하여 교체되었다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남았음

○ 이러한 요인은 내부적으로 업무의 강도가 높거나, 구성원의 임금 또는 복지제도의 미흡 등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력과 급여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센터의 정원을 확대하고 급여 인상 등 수탁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타 민간위탁 기관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임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정책적 논의 및 협력적 내용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주체들과의 협력적 사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됨

○ 주거복지의 경우 서울시의 중앙주거복지센터라는 중앙센터가 있고 25개 구에 자치센터가 있어서 항상 유기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각지대 또는 주거 취약계층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실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중앙주거복지센터라는 기능에서 새로운 어젠다 발굴과 육성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중앙집중적 기관의 역할로 선도해야 할 노력이 필요함

○ 자치구내의 일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자치구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PC 등 사무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센터의 열악함, 근무자 수의 한계 등으로 사무실이 개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음

○ 자치구마다 사회적경제 관련 주민기술학교 또는 같이살림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임

4)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 사회적가치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남녀의 기회평등,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공동체의 이익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개념이으로 정의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가치적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복리증진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시민들에게 혁신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2018년 행정사무감사(기획경제위원회, 2018.11.14.)에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업무기능에 대한 보고에서 경영지원 등 중복적 내용이 나타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과 사회적기업 판로 및 시장지원, 마을기업 육성·협동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인재양성 연수 등의 업무를 진행함

○ 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상담 및 교육, 경영지원 사업, 협동조합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확대 등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

○ 2019년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한 보고만 이루어짐

○ 2020년 행정사무감사(기획경제위원회, 2020.11.5.)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체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사회적경제의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과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특화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위탁하여 운영, 총 85억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규모화 및 성장지원, 판로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함

○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12억 예산으로 경영지원,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

○ 소셜벤처허브센터는 (사)피피엘에 위탁 운영 중이며 12억 예산으로 입주기업 컨설팅 지원, 투자연계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

○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지원센터, 소셜벤처는 소셜벤처허브센터가 각각 역할분담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이러한 방식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서울시가 유일한 상태로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유럽의 사회적경제 분야가 민 중심으로 시작된 반면, 우리나라는 관이 중심이 되고 민이 협력 및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서울시는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에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2012년 10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전 박원순 시장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하였음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1단계는 생태계 조성, 2단계는 판로확보, 3단계는 일상화 단계를 지향했음

○ 2020년 9월기준 서울시민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51% 수준으로 나타났음

○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집중력을 보였고, 그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확대된 것은 서울시장과 자치구 구청장들이 대부분 같은 정당 소속으로 정책적으로 함께 했던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됨

○ 10년 전이나 현재나 사회적경제에서 가장 큰 고민은 판로확보임. 그동안 사회적기업 36.5, 함께누리몰 등 다양한 판로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으나, 기대이하의 실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임

○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일반 제품과의 차별화를 보이지 못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에 부합되지 못한 측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구매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서울시의 경우 담당부서를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음

○ 함께누리몰 자치구의 구매내역에서도 금천구, 영등포구의 경우는 구입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시장의 역점사업이었지만 노동민생정책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제품을 선호하지 않고 있음이 자료로 나타났고, 지표상 구입비중을 맞추기 위한 구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실제로 행정부서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에 소극적인지,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해 보임

라.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내용

1)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협동조합의 증가 및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체계적ㆍ종합적인 상담, 교육 및 각종 운영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2021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통합을 목표로 민간위탁 기간을 2020년 재계약시 1년으로 조정하였음

○ 즉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23일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로 1년,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기존 수탁업체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와 재계약하였음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2014년 최초 동의 후 6년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 최초 협동조합연구소 위탁이후 계속 위탁기관으로 운영을 했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와의 재계약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음

○ 이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기능 재편 논의를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종료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음

○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관련 상담, 교육, 경영컨설팅 및 각종 정보제공 등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내용임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14년 2월 개소 이후에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 및 상담지원 경험 등을 갖고 체계적인 상담, 컨설팅 지원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양적인 성장에 기여함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2만 4,267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신규 설립된 협동조합의 49%가 센터의 상담과 교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설립되는 등 협동조합 지원 역할을 활발히 수행함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에 협동조합은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정체기를 거치면서 지원센터의 상담 실적은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정부 합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법인 등기한 협동조합 9,547개 중에서 수익모델 미비,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협동조합이 4,44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생태계 확산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

○ 한편 협동조합지원센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민간위탁 지도ㆍ점검에서 운영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적발되는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전문 상담, 설립신고 지원, 창업지원, 설립예정자ㆍ조합원ㆍ임직원교육, 민간네트워크와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동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이해도는 낮은 상황임. 띠리서, 협동조합의 설립에서부터 법률, 회계/세무, 인사/노무, 경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2016년부터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해 왔으며 서울시 광역협의체로서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400여 개의 협동조합 간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2020년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각 부문별 지원기구의 통합운영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위탁기간 종료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였음

○ 즉, 사회적경제지원센토와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정례회에 제출되었음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ㆍ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제출하여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자체 수립한 지침을 스스로 준수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지적이 있었음

○ 서울시 사회적경제민간협의회 등에서 계속 확대되어가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방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동조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1년으로 감축하여 2021년부터 새롭게 위탁하려는 내부계획이 있었음

○ 협동조합 상담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통합 등 사전에 당사자 조직들간의 협의 및 협력체제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있었음

○ 특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받은 단체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수탁받은 단체와의 상호 경쟁으로 직접적인 마찰이 없었지만, 중간지원조직 통합논의로 갈등 초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음

○ 위 2개 지원센터의 위치도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내에 있어 자주 볼 기회도 많지만, 그동안 업무중복 등의 문제로 양쪽 수탁기관이 상호 긍정적 평가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의회내 의견이 상존함

○ 따라서, 2021년부터 통합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려는 서울시의 방향에 있어 양 조직간의 갈등, 업무중복 해결, 인원조정 등의 문제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음

2)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개원된 2014년붜 2016년초까지는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위탁운영하였음

○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에 (사)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위탁을 했던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21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2020년 1년 계약을 하였음

○ 그러나,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등에 의해 통합보다는 각자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2021년 다시 같은 기관이 3년 재계약을 하게 되었음

○ 즉, 2016년부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했던 위탁기관인 (사)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오는 2024년 1월까지 3년을 추가로 재계약을 맺음으로써 9년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음

○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23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3년이며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재계약을 추진함

○ 주요 위탁사무로는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대한 전문상담, 맞춤형 교육 및 경영 지원, 창업지원, 협동조합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등으로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함

○ 서울시의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등 기획재정부로의 중간지원조직 통합논의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와의 통합 시도에 따른 갈등으로 현장 당사자 조직들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및 당부가 많았음

○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업무를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강조

○ 외국의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방식과 한국내에서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고민 등을 개인적 의견으로 제시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통합이 되더라도 영역별 분과체제 운영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상호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함

○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업무를 수탁받은 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닌 행정의 입장에서 업무가 나눠져 있던 것을 각각 위탁종료하고 새로운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임을 강조함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업무를 통합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조직들의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함

○ 은평구 서울혁신센터 1층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협동조합지원센터 방문시 문이 잠겨있는 경험이 많았던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원센터가 미팅룸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낌고 있었음

○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창업지원 및 경영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적자 및 손해가 아닌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음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자료 노후화 등 관리가 안되어 있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부족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많음

○ 특히, 협동조합 상담건수의 감소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과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함

○ 2019년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6,239건의 상담을 하였음. 이외 성장 단계별, 업봉별 특화교육을 추진하였음

마.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내용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26번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및 교육부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또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수행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 관련 법규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제2항을 근거로 함

○ 개정 내용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 신설. 센터의 수행사업에 대한 규정 신설, 센터의 운영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 2019년말 기준 서울시 소재 학교협동조합은 26개이며 이중 대부분이 매점형이며, 방과후형과 일부 특성화고에 진로형이 있음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시작되었지만, 학교협동조합 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음을 지적

○ 학교협동조합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학생이 조 합원의 50% 이상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협동조합에서는 학생 조합원이 없는 경우가 발생됨

○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일부 주민의 참여나 학부모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의 협동조합 교육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 학생들에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등 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인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리, 즉 교육사업을 위한 지원조직인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조직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직영에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한 이유는 다양한 협동조합 수요를 반영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한계를 체감함

○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업무진행 등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진행함

○ 민간위탁 전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인 기간제 방식으로 근무할 협동조합 담당자 참여공고에 3회의 유찰이 있는 등 내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중앙지원센터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 충청북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도 외부 위탁방식으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중이고, 25개 자치구중에서도 21개 자치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에 있음

○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학교협동조합은 민간 영역이지만 공적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업무를 넘기려는 태도는 교육청의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학교 현장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공익차원의 사회적경제와 노동의 가치 등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학생들이 조합원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마인드 고취 및 협동정신을 배움으로써 사회진출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일부 시설 지원금,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며, 협동조합 관련 민간협의회, 협동조합포럼 등 지원을 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학교협동조합추진단 15명의 외부위원은 대부분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음

○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가 정보자료 제공, 설립담당, 교육 및 컨설팅 등 기본적인 업무라고 판단하여,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협동조합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는 방안 모색을 권유함

2)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 문제 논의

○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을 학습하는 경험적 측면에서의 순기능이 있지만,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는 26개소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기본적 업무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함으로써 방과후 활동의 경우, 학교협동조합이 아닌 외부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방안도 마련해야 함

○ 매점형 학교협동조합의 경우도 초등학교의 경우, 매점이 없는 경우도 많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매점형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서 기부하는 행위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호소함

○ 학교협동조합 구성원의 경우도 대표를 맡은 6학년이 졸업하면서 뒤를 이어야 할 학생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관심이 없어 참여하지 않는 등 법적기본 구성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음

○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 등 협동조합에 대한 사명감, 명확한 인식 등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만 하는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에 의존하기 보다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학교협동조합이 설립절차, 교육보다는 운영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을 더 필요로 하는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임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직영으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했고, 그에 따른 특별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서울시 행정에서 해야할 일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을 수탁받는 단체들의 사업만 도와주는 형태로 전락하고 있어, 서울시의 방만한 운영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옴

○ 서울시 소재 1천여개의 학교 중에서 26개의 학교만이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약 1,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극히 일부를 위한 사업에 조례개정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대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보건교육지원센터의 경우는 1개 센터 설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반면, 극소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함

○ 따라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는 대다수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센터라기보다는 교육청의 필요, 서울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까지 나옴

○ 월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은 방과후 학교협동조합이지만 학생 조합원은 한명도 없고,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 36명으로 지역주민이 전체 조합원의 60% 이상으로 나타남. 월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은 방과후학교 강좌 개설, 교육과정 진행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는 월천초등학교의 월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에서부터 법인 설립, 총회, 인증받고 등록하는 과정의 지원을 하였음

○ 2018년 행정사무감사(2018. 11. 14)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학교협동조합이 적자운영 및 운영중단, 또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곳도 나타나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부실운영이 문제가 되었음

○ 2017년에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만들어지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학교협동조합의 현실적 개선은 나아지지 않았음

○ 협동조합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의식과 교육적 측면에서 도입하여 시행하는 학교협동조합이 실제로는 학생들의 호응이 형성되지 못하고 일부 학교의 사업으로 전락되어 가는 현실적 상황에서 특별교부세까지 편성해가면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두됨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학생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업유형이 대부분 매점형 등 단조로운 사업모델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많았음

3.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기관 통합운영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기능

1) 서울시 사회적경제 2.0 내용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서울시민의 참여도를 높여 사회적경제를 체감하도록 하는 2.0을 수립함

○ 시민들의 자조모임과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안에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주민기술학교ㆍ자조금융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계획임

<표 2-6> 서울 사회적경제 2.0 주요 내용

1997년~	중앙정부 재정지원 중심	극빈층 생산공동체 중심의 자발적 분산적 활동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정부 인증
		취약층 고용창출 주목적으로 한시적 재정지원을 수단화
		사회적경제로 개념 확대
2012~	기업중심 생태계 조성	민간협치로 공동 정책생산
		사회적경제 협동 기반조성
		자치구 지원통한 지역화 도모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개발, 보급
		신규 협동조합 중심 양적 확대
2019~	시민 중심	시민생활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
		융합형 민민․민관협치 강화
		공간 및 사회적금융 지원을 통한 생태계 기반 강화
		공공 및 민간판로 확대
		국제연대와 협력 강화

출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 2.0 주요내용은 서울시민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민,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및 사회적 금융 지원을 통한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것임

2)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혁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첫 논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시로 2012년 4월에 시작되어, 동년 10월에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됨

○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를 통해 2013년 1월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2년 약정계약, 동년 4월 11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함

<표 2-7>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년월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진 경위
’12.04.03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수립(시장방침 제 94호)
’12.09.2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부 설치운영계획 수립
’12.10.15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12.12.14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공개모집)
’13.01.2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13.04.11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14.7~8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평가(우수)
’14.09.16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적격)
‘14.10.22	2014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의(적정)
‘14.11.21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시의회 상임위 보고
’15.01.23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3년, 2015.1.23~2018.1.22)
’17.09.01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위탁 공모 시의회상임위 보고
’17.12.01	민간위탁 재위탁 적격자 심의(적격)
’18.01.22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3년, 2018.1.23.~2021.1.22)
‘21.01.22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3년, 2021.1.23.~2024.1.22)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내부자료

○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013년부터 2년, 2015년부터 3년, 2018년부터 3년, 그리고 2021년 다시 3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월 22일까지 총 11년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상황임

[그림 2-2]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과정 내용

서울사회적기업 민간협의체 발족					서울사회적경제 민관TF				서울사회적기업 민관정책기획단					서울사회적기업 민관정책협의회
2011.11				2012.01				2012.07				2013.02				2013.05				현재
서울 사회적기업가 정책				사회적기업․마을연석회의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발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대회협력 활발 서울시의회, 국회포럼, 특별위원회,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응, 지방선거 매니페스트 등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3)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도별 주요 성과

○ 연도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진행한 업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3년도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서울혁신파크 입주 및 개소식, 동북4구 사회적경제 청책토론회 Oh!합지존 개최, 서울시설공단과 ‘사회혁신 상생, 공유 경영을 위한 공동 협력 업무 협약’ 체결, 서울 사회적경제 뉴스레터 ‘세모편지’ 창간, 2013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 2013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개최, 서울 사회적경제 지도(SE MAP) 서비스 개시,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개최를 총 5회 개최함

○ 2014년도는 제2회 사회적경제기업 CI공모전 공동 개최,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성과공유회, ‘사단법인 선’과 사회적경제 법률 지원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선’과 사회적경제 법률 지원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경제 창업을 위한 스타트업스쿨 개최, ‘혁신파크’ 소셜픽션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추진단 위촉, 협동조합 교류회 ‘의리투합’ 개최, 소셜채용파티 JOB동산 개최, 협동허브 콜로키움/희망살롱 개최, 서울혁신파크 내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 상영관 운영, 사회적경제 장터 ‘광화문 희망장터’, ‘혁신파크 풀장’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 총회 개최를 하였음

○ 2015년도는 여성능력개발기관과 여성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창신숭인지역 사회적경제 허브 ‘한다리중개소’ 개소, 공공조달 콜센터 개설, 서울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원연수과정 ‘학교협동조합 기초교육’ 실시, 사회적경제 장터 ‘잠실풀장’, ‘신촌풀장’ 개최, 공공구매 지원 정보 포털 SENAVI오픈, 협동허브 콜로키움/희망살롱 개최, 2015 사회책임조달박람회 개최, 2015 GSEF 운영위원회 및 국제 세미나 참가, 2015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성과공유회를 개최함

○ 2016년도는 SBS, 다큐멘터리 ‘협동조합은 학교다’ 방영, 사회적경제 트렌드 콘서트 ‘붕정만리’ 개최, 2016 서울 국제 핸드메이드페어 참가, 서울시립대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개최,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5년 성과와 과제 발표,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대화 행사 개최,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16 총회 참가(몬트리올)하였음

○ 2017년도는 사회적경제 신년 정책대화 ‘밀당 프로젝트’ 개최,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성과공유회 개최, 세운상가 도시재생지, 소셜디자인 기술혁신랩 개소, 2017 서울 국제핸드메이드페어 특별관 ‘서울 사회적경제관’ 운영, ILO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현장탐방 진행(서울 사례), 사회적기업 10주년 공동기획 추진, 마포 문화비축기지, 공동작업장 생활기술융합제작소 개소, 2017 찾아가는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자치구 및 교육청 등), 해외 전문가 초청 연수 ‘노동통합/커뮤니티 리질리언스/공정무역',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함

○ 2018년도는 사회적경제 신년 정책 대화 개최,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한겨레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와 사회적경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 롯데홈쇼핑-서울시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18 총회 참가(몬트리올),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플랫폼 협동주의’ 주창자 트레버 숄츠 초청 강연회 개최, 2018 해외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스페인 GSD‧일본 로코칸 교육‧보육 사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내 사회적경제매장 개소함

<표 2-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혁

년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성과 현황
2013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1월)
	서울혁신파크 입주 및 개소식(4월)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11.5~7)
2014년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www.sehub.net) 오픈(4월)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추진단 위촉(9월)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 총회 개최(11.17~19)
2015년	창신숭인지역 사회적경제 허브 ‘한다리중개소’ 개소(4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원연수과정 ‘학교협동조합 기초교육’ 실시(8.3~7)
	사회책임조달박람회 개최(10.29~30)
2016년	2016 서울 국제 핸드메이드페어 참가(6.23~6.25)
	서울시립대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7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5년 성과와 과제 발표
2017년	2017 서울 국제핸드메이드페어 특별관 ‘서울 사회적경제관’ 운영(5.1~5.5, DDP)
	2017 찾아가는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자치구 및 교육청 등, 총 10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2월)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7.5~6)
	롯데홈쇼핑-서울시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7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내 사회적경제매장 개소(12월)
2019년	서울 사회적경제 2.0 비전선포식 개최(3.14)
	서울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협약(7.19)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상암소셜박스’ B-SIDE 행사(살롱/마켓 등) 추진(5~10월)
2020년	2020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온라인 상담회 개최(5.7~5.13)
	김포공항 국내선 내 사회적경제 매장 ‘특별상점’ 운영(5월)
	한국공항공사-서울시와 사회적경제 판로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0.8)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 2019년도는 서울 사회적경제 2.0 비전선포식 개최, 제1회 콜로키움 개최 ‘퀘벡의 사회적경제 혁신 모델 공유', 제2회 콜로키움 ‘프랑스 공익협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특징’, 2019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개최, 서울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협약, 바르셀로나-몬트리올-서울 3개 도시 커먼스와 공유도시 학습을 위한 서울연수 추진,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상암소셜박스’ B-SIDE 행사(살롱/마켓 등) 추진, 제4회 콜로키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하는 서울X런던 경험과 미래’ 개최함

○ 2020년도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간담회 ‘솔루션스쿨'을 27회 개최, 2020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온라인 상담회 개최, 김포공항 국내선 내 사회적경제 매장 ‘특별상점’ 운영, 한국공항공사-서울시와 사회적경제 판로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함

4)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연혁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13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년 3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9월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를 2014년 3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개소됨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첫 민간위탁기관은 (사)협동조합연구소가 2014년 2월말부터 2016년 1월까지 2년동안 위탁․운영하였음

○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년동안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함

○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년 위탁도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재계약을 하고 운영하였음

○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간협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개별 운영이 아닌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옴

○ 서울시는 향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에 맞추기 위해  기존의 2년 단위 위탁기간이 아닌 1년으로 재계약을 체결함

○ 위 정책에 따라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계약으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였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통합논의와 달리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반발 등에 따라 서울연구원에서 통합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음

○ 2020년말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는 통합보다 기능분화 및 전문화가 먼저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이를 근거로 2021년 1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는 개별 운영하게 되었음

○ 2014년 1월까지 각각 3년씩 계약기간으로 재계약되었음

<표 2-9>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연혁

년월일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추진 경위
’13.02.16.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3.03.28.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13.09.13.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제248회 시의회)
’14.02.28.	[1기]민간위탁업체 협약체결 - (사)협동조합연구소
’14.03.01.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개소
’15.09.15.	시의회 상임위 재위탁 보고(제263회 시의회)
’16.01.22.	[2기]민간위탁업체 협약체결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위탁기간 : ’16.2.1.~ ’18.1.22.(2년간)
’17.11.09.	시의회 상임위 재계약 보고(제277회 시의회)
’18.01.17.	[3기]민간위탁업체 재계약 ※ 위탁기간 : ’18.1.23.~ ’20.1.22.(2년간)
‘20.01.22.	[4기]민간위탁업체 재계약 위탁기간 : ’20.1.23.~’21.1.22. (1년간)
‘21.01.22	[5기]민간위탁업체 재계약 위탁기간 : ’21.1.23.~’24.1.22. (3년간)

자료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내부자료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경영, 홍보 및 정보지원을 주요 업무로 진행하고 있음

[그림 2-3]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주요 업무 구분현황

상담지원		교육지원		경영지원		홍보 및 정보지원
∙상담(전화, 방문, 온라인) ∙맞춤형상담(법률,회계 등) ∙상담시스템 고도화		∙협동조합입문교육 ∙협동조합설립준비교육 ∙협동조합맞춤교육 ∙경영개선 아카데미		∙협동조합 창업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협업 및 규모화 지원 ∙전략모델 개발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홈페이지․SNS 운영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자료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내부자료

5)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업무 기능 비교

○ 서울시 산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등 3개 조직으로 구분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관련 컨설팅, 홍보 등 기능을 하고 있음

○ 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신고지원, 운영교육, 컨설팅, 홍보 등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음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는 초․중․고 학교내에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홍보지원 등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표 2-10>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업무위탁 내용

중간지원조직 구분	중간지원조직 업무 위탁 주요 내용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주체양성과 사회적경제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공공 및 민간 시장조성 지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관리
	그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전문 상담, 협동조합 설립신고 지원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협동조합 관련 정보·자료 제공, 교육 및 홍보 등
	협동조합 민간 네트워크 및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동지원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유관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관리 및 감독 등 업무 지원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이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출처: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내부자료 정리요약

나.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모델

1)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설립과정 및 현황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경기도 위탁기관 역할은 (사협)사람과세상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위탁기관으로 산하에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를 두고 활동하고 있음

○ 중앙부처 위탁기관이 있고, 경기도 자체 위탁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기업을 제외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우 지원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 경기도는 2013년 조레에 의해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립,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구. 경기도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였으나, 민선6기 시작이후 2016년에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통합하여 설립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함

○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해체되고,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분리됨

○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되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였음

○ 경기도일자리재단내에 센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사회적경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조례 변경없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 경기도는 2016년에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통합하기 전에 경기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해당 연구를 토대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였고, 2020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해체하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는 계기도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진행하였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 분야와 마을공동체 분야를 통합하는 의견을 냈던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이 두 분야를 해체하고 별도 운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연구의 적실성 논란이 있음

○ 2021년 7월 기준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아닌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로 불리며 경기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업무를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함

○ 사업기획파트, 역량강화파트, 판로지원파트, 특화지원파트 등 부서명칭을 파트로 지칭하고 있음

2)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업무 현황

○ 사업기획파트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광역 센터로서 정책/전략/네트워크 활성화/자원연계 기획, 조정, 중개 역할 수행

<표 2-11>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업기획파트 업무 현황

중점 과업	21년 사업내용	사업기획파트 21년 사업목표
경영지원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도 및 도의회 관련 자료대응
		센터 예산 관리 및 자산관리
		센터 내부 성과관리 및 내부 교육 운영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경기도 사회적경제 광역 지원기능 강화 연구
		사회적경제 현안 대응 및 이슈연구용역 운영
		(가칭)경기도사회적경제연구원 설립계획 후속 연구용역 운영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사회적경제 홍보	온라인 홍보 비중 확대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캠페인
		유관기관 홍보매체 연계 및 협력
	사회적경제 UCC 공모전	사회적경제 신규 우수 콘텐츠 확보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및 관심 제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UX/UI 개편을 통한 직관성 및 가시성 확보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용자들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정보보안기능 강화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사회적경제 협력돌봄 강화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광역 단위 사회적경제 부문협의회간 공동협력의 기회 마련
		부문 협의회간 연대 활동을 통해 권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기반 조성
		부문 협의회의 역량강화 및 지지 기반 확대 도모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정책 연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지역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시-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사업	시·군별 사회적경제 정책환경 및 지원사업 현황 조사 실행
		정기 회의 진행으로 광역센터 - 시·군센터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31개 시군 대상 권역기반 활동 공감대 형성
사회공헌	경기도사회가치중개소 운영	경기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홍보 및 도민 인식개선
		사회적가치 측정 기반 마련
		사회적가치 측정 기반 마련

자료 :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자료

○ 역량강화파트는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표 2-12>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역량강화파트 업무 현황

중점 과업	21년 사업내용	역량강화파트 21년 사업목표
사회적경제 경제 인식확산 교육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경기도 전역 25개 청소년 동아리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경기도 교육청과 협업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기업가 공모전 개최	자라나는 청소년시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호적 인식 함양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제공 및 진로개발
사회적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경영자 과정’ 운영	균형있는 사회적경제 리더 육성
		지역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시군과 연계하여 창업 아카데미 개최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창업팀 발굴 (총 40여팀)
	오디션을 통한 창업팀 선발 및 컨설팅	창업단계에서 사업비, 컨설팅, 창업공간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
	창업공간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비용 최소화	도-시·군간 역할 분담 및 순환시스템 구축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상담지원 : 설립, 운영, 조직변경, 해산/청산 등 상담지원 및 경영자문 연계(대표전화 1522-0561)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발굴·육성
	멘토링/교육 : 설립 멘토링, 직무교육, 역량강화교육, ICA 교육 및 대회 참가 지원 등	협동조합 업무 역량 강화 및 이해도 증진
		창업부터 성장, 폐업 등 단계별 적절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특화분야협동조합 지원 등	사회적경제 6대 정책과제 분야의 협동조합 지원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기초컨설팅] 회계, 세무, 임금, 노무, 노사관리, 법률•법무, 마케팅, 경영전략, 비즈니스모델, 창업컨설팅 등 컨설팅 지원	[기초컨설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의 긴급 현안 해결 지원, 경영 안정화 도모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기업 10개사, 기업 당 최대 5회 지원

자료 :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자료

○ 판로지원파트는 다양한 유통채널 연계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품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수익창출 및 판로 확대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판로지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업무지원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 생활협동조합에서 홈쇼핑, 온라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등 다양함

<표 2-13>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판로지원파트 업무 현황

중점 과업	21년 사업내용	판로지원파트 21년 사업목표
온라인 판로지원	스마트스토어 운영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입점 지원
		타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연계
오프라인 판로지원	통합품평회 및 명절홍보물 제작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90개사 270개 제품 발굴
	대형마트 입점	사회적경제기업 10개사 13개 품 입점 지원
	홈쇼핑 입점	사회적경제기업 3개사 홈쇼핑 채널 진출 지원
	제품성 향상	사회적경제기업 12개사 12개 제품 입점 지원
협약매장 입점지원	생협 입점지원	65개(신규 14개) 협약매장 운영 지원
		매장지원단 운영
공공구매 활성화지원	공공구매 영업지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구매상담회 : 1,000백만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홍보책자 3종 제작 발간
		사회적경제기업 데이터베이스 200개사 구축
	공공구매 기반조성	공공구매 교육 및 간담회 개최 3회
	공공구매 상담지원	공공구매 상시상담 및 업무지원 100건
콘텐츠 제작지원	홍보콘텐츠 개발 보급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연계
소셜벤더 운영	사회적경제 소셜벤더 운영지원	신규사업
사회적경제 매장설치 운영	사회적경제 매장설치 운영	신규사업

자료 :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자료

○ 특화지원파트는 공동체 기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다양한 경영지원으로 마을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또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를 통해 복제확산 및 상생발전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표 2-14>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특화지원파트 업무 현황

중점 과업	21년 사업내용	특화지원파트 21년 사업목표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지원	연속선정 지원사업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 기업별 맞춤형 사업비 지원
	예비과정 지원사업	경기도형 프랜차이즈협동조합육성지원 본사업에 적합한 주체발굴 및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공통(연속·예비)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및 협동조합 교육, 단계별 평가지표 개발, 사회가치보고서 제작, 프랜차이즈 박람회 잠여 지원
경기도 마을기업 경영지원	연구 사업	마을기업 실태조사마을기업 정책연구 및 사회가치보고서 제작
	교육 및 발굴지원	마을기업 지정 필수 교육 지원(입문, 기초, 공통, 심화교육)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필수교육 지원(전문교육)
		마을기업 필수교육을 위한 워크북 및 자가진단표 리뉴얼 (예비)신규 마을기업 진입지원 컨설팅
	성장지원사업	식품분야개선 지원 및 식품위생검사 지원
		마을기업 IP 출원 및 등록지원
		공동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식품/비식품 분야 개발 지원)
		상품성향상 및 디자인 마케팅 개발 지원
		마을기업 제품의 온라인채널(마켓경기) 입점 지원
		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직거래장터 등 지원
		교육·체험분야 기업들의 키트 개발 지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에 긴급 판로 지원

자료 :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자료

○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한정하여 진행되고 있음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지칭하고 있음

○ 위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기본법 협동조합, 자활기업, 8개 개별법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등 폭넓은 범위까지 포함됨

<표 2-15>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업무위탁 내용

중간지원조직 구분	중간지원조직 업무 위탁 주요 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자료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일자리 창출 정책수단과 법인격 설립정책

1) 법인격 설립정책과 사회적일자리 정책수단

○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3대기업을 지칭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말하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으로 국한하고 있음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법인설립의 법적 토대로 제정된 협동조합이냐 아니냐의 근본적 차이가 있음

○ [그림 2-4]와 같이 「민법」, 「상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협동조합은 법인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설립 정책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회적일자리 정책수단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다른 정책임을 인지하고 활용해야 함

[그림 2-4] 사회적경제기업 법적 구조 이해

자료 : 양세훈(2021), 사회적경제의 이해, 한국정책분석평가원

○ [그림 2-5]와 같이 민법, 상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들이 정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인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사업 신청이 가능함

○ 개별 법인격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사업으로 선정 또는 지정이 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임

○ 따라서 협동조합의 경우는 (일반)협동조합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그 자체가 법인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금을 받는 다른 정책수단과는 차이가 있음

[그림 2-5] 사회적경제기업 법적 구조 사례 설명

자료 : 양세훈(2021), 사회적경제의 이해, 한국정책분석평가원

○ 예를 들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설악산주식회사가 정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며 정책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구조임

○ 「헙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법인격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도 무방하나 협동조합 자체 법인격만 가지고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란 법인격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신청하여 선정되거나 지정되는 방식을 통해 행정의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로 이해를 하면 됨

Ⅲ. 결론

1. 연구의 결론

○ 전국 17개광역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체제는 서울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회적기업, 마을기업)와 협동조합지원센터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반면, 타 광역지자체는 통합적으로 모아서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고 있음

○ 행정조직 체계를 보더라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구조임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도 일자리정책과 등 해당 담당부서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임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설립목적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삶이 더 다채롭고 풍성해지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월 23일 설립된 민관 거버넌스 기관”으로 되어 있음

○ 서울시 협동조합 관련 지원업무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거버넌스인 민간정책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분리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

○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분리 운영되는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을 희망하는 시민,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에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음

○ 이에 서울시는 통합을 염두에 두고, 협동조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과 동일시 하기 위해 2020년은 1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는 등 내부적 진행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통합논의에 대한 연구자료로 나온 서울연구원의 이슈페이퍼를 토대로 기존 방식대로 분리 운영하는 것으로 2014년 1월까지 별도로 3년씩 계약을 체결함

○ 서울연구원의 이슈페이퍼 제목은 “서울시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2곳 통합보다 기능분화 전문화가 먼저”라는 내용으로 발표됨

○ 서울연구원이 중간지원조직 통합 논의나 결정은 증거 부족 등 3가지 이유에서 ‘시기상조’라고 밝힌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서울연구원, 이슈페이퍼, “서울시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2곳 통합보다 기능분화․전문화가 먼저”, p.34.

첫째, 수요자로서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중간지원조직의 서비스 공급 역량과 수요적 합성이 차별적이지 않다.

둘째, 협동조합 관련 중간조직의 목표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간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 중간지원조직이 현 중간지원조직 체계보다 더 나은 성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의 논거와 증거가 부족하다.

○ 서울연구원은 첫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간의 차별적 우위가 없다는 점에서 통합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둘째, 서울시 지원센터의 업무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와 협동조합간의 합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차집합의 설정이 어려우며, 셋째, 통합되는 경우에 현 체계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의 경우, 마을공동체와의 통합과 분리 운영이 경기연구원 동일 연구진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연구내용을 근거로 통합하거나, 분리하면서 민간위탁 또는 공공기관 위탁으로 시기적으로 주장내용이 달랐음

○ 따라서, 광역지자체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연구내용 및 결과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전부 수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은 수요자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함

○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을 위한 정책도 위탁받은 단체의 시장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당사자 조직의 결합체가 당사자 조직을 지원하는 객관성 결여로 의심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 등을 감안해야 함

○ 축구장에서 축구선수로 뛰는 현역 또는 은퇴한 축구선수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운동장에서 심판의 기능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2. 정책제언

○ 현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14년 1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재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역할을 하는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도 2020년부터 2년간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사)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7년 설립, 운영하였고, 2020년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컨)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가 위탁 운영하고 하고 있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내부자료 및 서울시의회 회의록에서 지적되었듯이 협동조합 상담건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 및 양 기관의 협동조합 업무지원의 내용에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향후 재통합 논의가 진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통합논의는 철저하게 기능적 업무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1단계로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2단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의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21년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24년 1월로 당장 물리적으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지만 향후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사전연구 및 행정적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특히 해당 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단체들이 현장에서 영향력이 있고 해당 영역의 경험을 체득한 상황에서의 인력 조정 및 활용 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임

○ 3개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량 측정 등을 통한 효과성 비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임

< 참고 문헌 >

■ 단행본

양세훈,「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한국학술정보, 2012

______,「생산과 소비의 플랫폼 협동조합」, 한국학술정보, 2017

______,「마을기업, 지역공동체 회복 정책수단」, 한국학술정보, 2017

■ 연구논문

김학실,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한 사회적 경제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7

김태영,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 정부학연구 Vol.22 No.2

변장섭․나주몽,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계구조에 관한 연구 :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학회 2016 韓國地域經濟硏究 Vol.35 No.-

이준영․이정용,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이슈페이퍼, 2019

윤도현, 지역에서 경험한 중간지원조직 민관 협력의 현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9 생협평론 No.37

정연경․김태영,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도시행정학회 2018 도시 행정 학보 Vol.31 No.3

최준규․조경훈․윤소은,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최준규․이현우․신이수,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 서울시의회 회의록

서울시의회(2021), 홈페이지,

서울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서울시의회, 제290회(정례회) 교육위원회, 2019.11.22

서울시의회, 제290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19.11.28

서울시의회, 제295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06.18

서울시의회, 제295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06.17

서울시의회, 제296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09.08

서울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2020.11.05

서울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2020.11.13

서울시의회, 제298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11.25

■ 기타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검색일: 2021.05.30.)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검색일: 2021.06.02.)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검색일: 2021.06.02.)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검색일: 2021.06.0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검색일: 2021.06.05.)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s://sehub.net/(검색일: 2021.06.05.)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coop5077(검색일: 2021.06.05.)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https://schoolcoop.modoo.at/(검색일: 2021.06.05.)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https://gsec.or.kr/base/main/view(검색일: 2021.07.05.)

(판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협치 활성화 연구

제안단체 :	서울특별시의회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입법담당관)
연구기관 :	주식회사제이치물산
책임연구 :	양 세 훈
연 락 처 :	02-434-0434
발간등록번호 :	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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