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673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9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한강 내 최초의 공용계류장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난지한강공원내 소재)의 설치·운영 근거와 시설 이용료 기준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공원이용시설에 추가(안 별표1제1호)

나.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이용료를 신설하여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안 별표2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제161조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ㆍ본부ㆍ국 협의사항: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3. 2. 9. ~ ’23. 3. 2.)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김영주 (☎3780-082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그 밖의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별표 2 제1호의 표 중 여의도물빛무대란 아래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서울 수상레포츠센터	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1.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 2.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2시간 이내) 기준이며, 교육 프로그램(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 3.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 다만,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면제한다. 4.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5.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각종 행사(국제대회, 축제,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000∼35,000원			119,000∼460,000원
	육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6,000∼18,000원			119,000∼302,000원
	장비보관함		1일	4,000∼10,000원
			1개월	50,000∼110,000원
			1년	280,000∼420,000원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어린이 (6~12세)		청소년 (13~18세)		성인 (19세 이상)
	체험	무동력	8,000~30,000원		10,000~36,000원		10,000~48,000원
		동력	20,000∼50,000원
	교육	무동력	40,000∼100,000원
	경사면 (슬립웨이)		1일	6,000∼2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 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기타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생 략) <신 설> 다. (생 략)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별표 1]

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 이용시설	가. ------------------------------------- -------------------------그 밖의----- ------------------------------------ --------- 나. (현행과 같음)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라목-------------------- ---------------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생략)
	한강 아라호	(생략)
	그 밖의 선박	(생략)
여의도 물빛무대		(생략)
(신설)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현행과 같음)
	한강 아라호		(현행과 같음)
	그 밖의 선박		(현행과 같음)
여의도 물빛무대			(현행과 같음)
서울시 수상레포츠센터	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6,000 ~35,000원			119,000 ~460,000원
	육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6,000 ~18,000원			119,000 ~302,000원
	장비보관함		1일	4,000~10,000원
			1개월	50,000~110,000원
			1년	280,000~420,000원
	프로그램		어린이 (6세~12세)	청소년 (13세~18세)			성인 (19세 이상)
	체험	무동력	8,000 ~30,000원		10,000 ~36,000원			10,000 ~48,000원
		동력	20,000~50,000원
	교육	무동력	40,000~100,000원
	경사면 (슬립웨이)		1일	6,000~20,000원
	비고		1.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 2.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2시간 이내) 기준이며, 교육 프로그램(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 3.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 다만,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면제한다. 4.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5.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각종 행사(국제대회, 축제,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레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14조(이용료)에 따라 한강공원이용시설의 신규 조성과  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세입 감소 또는 세출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김영주   ☎ 02-378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