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82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7일
발의자	:	박춘선, 강석주, 곽향기,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춘곤,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 석, 봉양순, 서상열, 소영철, 신동원, 신복자, 유정인,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숙자, 이영실, 장태용, 최민규, 최진혁, 한 신, 홍국표 의원(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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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수목보식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 대상지 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고, 녹지율 기준을 완화하여 옥 상녹화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기간을 5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다.	‘유지ㆍ관리 실태 조사’를 ‘시설점검’으로 명시하고, 관리대장 기록 ㆍ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
라.	옥상녹화 식재기준의 녹지율을 완화함(안 별표 2).
마.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 및 옥상녹화 관리대장 기록ㆍ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도시 녹화 등에 관한 조례」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을 “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약서의 내용은”을 “협약서는”으로, “정하여 체결한다”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를 “하되 5년에 한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수목보식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시설 점검)”을 “(시설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설점검)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점검을 통해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

별표 2 제3호 중 “80%”를 “60%”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옥상녹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드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및 절차) ① ∼ ③ (생 략)	제6조(지원대상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사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옥상녹화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2. ----------------------------------- 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
제10조(옥상녹화 협약서 체결) ① (생 략)	제10조(옥상녹화 협약서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결한다.	② 협약서는 ----------------------------------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ㆍ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 하되 5년에 한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11조(옥상녹화의 유지ㆍ관리) ① ∼ ③ (생 략)	제11조(옥상녹화의 유지ㆍ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수목보식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점검) ①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기록ㆍ관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점검)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점검을 통해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