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재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47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9일
발의자	:	옥재은,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 석,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종국,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한 신,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64명)
	:

1. 제안이유

○	2015년 파리 기후협약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 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가 속화되고 있음.
○	새 정부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차 등의 고부 가 소재ㆍ부품 핵심기술 자립을 통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에 너지 정책방향으로 설정함.

○	따라서 서울시 수소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수소산업 진흥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산업의 연구,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나.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수소산업 시설 등에 대한 교통 유발부담금의 면제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 함(안 제8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 방세특례제한법｣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재정ㆍ금융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을 “보조하거나 융자”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3(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시장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비의 지원)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금융 등 지원) --------------------------------------------------------------------------------------------------------------------------------- 보조하거나 융자------------------------.
<신 설>	제8조의2(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시장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