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12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9일
발의자	:	허 훈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봉준,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장태용, 최민규, 한 신,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7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대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조례 제29조제4항)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의 평수, 형태 등이 다양해지면서 1가 구당 세대원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를 초과 사용하여 비싼 일반용 수도 요금을 부담하는 가구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4인 가구의 월평균 수도 사용량을 고려,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 해 가정용 요금 적용 기준을 월 18세제곱미터로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주거용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월 18세제곱 미터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다.	기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주거용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월 18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세대분할) ① ∼ ③ (생 략)	제29조(세대분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단서 신설>	④ ---------------------------------------------------------------------------------------------------------------------------------------. 단, 주거용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월 18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