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90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8일
발의자	:	박성연,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은림,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진혁, 홍국표 의원(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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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 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 록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 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