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81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7일
발의자	:	박춘선, 곽향기,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 석, 봉양순, 서상열, 소영철,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숙자, 이영실, 장태용, 최민규, 최진혁, 홍국표 의원(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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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하 여 성숙한 반려인 양성을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 수료 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는 한편,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의 실 시와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안 제12조)
나.	반려동물 입양 교육 수료 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안 제 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동물생명존중헌장)”을 “(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서울 동물보호의 날에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함): 전액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동물생명존중헌장) (생 략)	제12조(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신 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서울 동물보호의 날에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함):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