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03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9일
발의자	:	김지향,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송재혁,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소라, 이원형, 이종배, 이종태,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5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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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ㅇ 2015년 파리 기후협약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에 대 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 로 가속화되고 있음. ㅇ 서울시 또한 2020년 12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발표 를 통해 폐기물, 건물, 수송으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계획임. ㅇ 그러나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 매 확대 등으로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2019년 5,043 톤, →2021년 7,196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2022)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ㅇ 탄소배출량 또한, 런던 등의 해외 주요 도시는 대부분 두 자릿수 감축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7년(5,008만톤) 대비 2019년(4,596만톤) 탄소배출량을 8.2% 밖에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을 위해 민간(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강력히 억제 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가.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 4조제3항 신설). 다.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품 사용 권 고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4항 신설). 라.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 체화하고, 다회용품 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1항제3호 및 4호 신설). 마.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 행령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③ (생 략)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⑤ ------ 제4항----------------------------------------------------------------------------------------------------------.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신 설>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