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관광정책과-11501
결재일자	2014.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한기삼		안순봉	이기완	강태웅	10/16 이창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02번,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402번

1. 외국인 상대로 과다요금 청구하여 행정처분한 현황

- 년도별, 과태료 등 처분(과태료, 자격정지, 경고, 지도교육 등)

* 최근 적발된 구체적 사례 처분내용별 3가지씩

* 최근 5년간 (201년부터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 관련 규정(처분내용)

□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9월) 외국인을 상대로 과다요금 청구하여 행정처분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〇 최근 적발된 구체적 사례(3건) : 붙임 자료 참조

〇 최근 5년간 행정처분 현황

- 택시, 콜밴 분야 : 694건(붙임 자료 참조)

- 쇼핑, 숙박, 음식 분야 : 없음

따로붙임  1. 최근 적발된 구체적 사례 및 처분내용 1부.

2. 최근 5년간 행정처분 현황(2010년~2014년 9월)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안순봉
	☎ 2133-2812	담당자	한기삼
	작 성 일 :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