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지침(안)

1		추진근거 및 목적

ㅇ (근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목적)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수립 근거로 활용

2		평가계획

ㅇ (평가방향) 지자체별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정책 환류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2022년도 시행계획 제출 당시 포함된 과제에 대해 생애주기,     정책대상, 지원혜택 등 사업 현황 총괄 평가(공통･자체사업)

- 정책의 잘된 점, 보완할 점, 예산투입 등에 대한 평가

- 역점시책에 대한 자체 심화평가* 실시 및 자체사업에 대한 목표달성도･예산집행률** 자체평가

* `22년도 시행계획 제출당시 자체 선정･제출한 역점사업에 대한 평가(서식1,한글)

** `22년도 시행계획 제출당시 사업목표 대비 실적 및 최종예산 대비 집행률(서식2,엑셀)

- 위원회는 지자체의 평가를 종합하여 지역 및 전국단위 현황 분석   및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및 실적관리

ㅇ (평가대상)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 세부과제

- 시행계획 제출 당시 포함된 과제(공통사업/자체사업 모두 포함)

* 2022년 시행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구조가 반영된 사업 분류체계에 따라 세부과제 명세 작성

(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②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③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④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ㅇ (평가내용)

- (자체평가) 생애주기, 정책대상, 지원혜택 등 분류별* 사업 현황 총괄 및 정책의 잘된 점, 보완할 점 등 자체 평가

* ▸생애주기(영유아, 노년 등) ▸정책대상(일반, 신혼부부 등) ▸지원방법(현금, 서비스 등)

- (성과평가) 역점시책에 대한 자체 심화평가 및 자체사업 성과평가

- (우수사례) 광역 지자체별 우수사례 1건 작성

*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 적합성, 타 지역 적용 여부 등 검토 및 시범사례 전파

ㅇ (평가체계 및 절차)

평가지침 통보		지자체 자체평가		시행계획 성과평가 종합		위원회 심의		결과환류 (심의 완료 후)
복지부(위원회) → 지자체		자체 평가 결과 복지부(위원회) 제출		자체평가 정리 및 전문기관 용역		평가 결과 심의‧의결		지자체 통보/ 시행계획 반영

3		추진일정

ㅇ 평가지침 지방자치단체 통보 : ‘23. 3월

ㅇ 지자체별 2022년 시행계획 자체평가 실시 후 복지부(위원회) 제출 : ’23. 3. 30일

ㅇ 평가결과 보완·분석(연구용역) : ‘23. 4~9월

ㅇ 평가결과 심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 ’23. 9월(예정)

ㅇ 평가결과 지자체 송부 : ‘23. 9월(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및 심의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식 1		자체평가 결과 작성 서식

현황과 평가 결과는 서식2(엑셀파일) 먼저 작성하고, ①총괄표 시트에 자동

집계되는 표 및 그래프 참고하여 작성

1		(시/도명)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현황

<지자체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최종예산(B)	2022년 최종예산(A)		증감률* (A-B)/B*100
지자체 총예산**					잘못된 계산식
사회복지분야 예산					잘못된 계산식
시행계획	계	0	0	집행액	잘못된 계산식	집행률
	공통사업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자체사업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 증감률은 ’21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2년도 최종예산액  ** 총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

*** 집행률은 ‘22년도 예산대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분야별	전체		공통사업		자체사업		‘21년 예산(B)	증감률 (A-B)/B*100
	과제 수	‘22년 예산(A)	과제 수	‘22년 예산	과제 수	‘22년 예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0	0						잘못된 계산식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0	0						잘못된 계산식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0	0						잘못된 계산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0	0						잘못된 계산식
합 계	0	0	0	0	0	0	0	잘못된 계산식

※’21, ‘22년 예산은 최종예산 기입

□ (사업현황) (시/도)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상 과제는 총 000개로, 공통사업 000개, 자체사업 000개

- 시행계획 상 과제의 예산은 총 000백만원으로, 공통사업 000백만원, 자체사업 000만원

□ (예산사업 비중) 예산사업은 총 00개로, 전체의 00%

- 비예산사업은 00개로, 전체의 00%

□ (신규/기존사업) 신규사업은 총 00개로, 전체의 00%, 주요사업은 ㅇㅇ

<특성별 자체사업 예산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생애 주기별	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중복)
	(100)	( )	( )	( )	( )	( )	( )
정책 대상별	계	일반	기준소득이하	일정연령이상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여성
	(100)	( )	( )	( )	( )	( )	( )
	예비부부/ 신혼부부	독거노인	구직자/ 창업지원자	기타
	( )	( )	( )	( )
지원 방법별	계	현금/현물	바우처	감면/면제/ 대납	인프라구축	서비스	교육/홍보/ 정보제공
	(100)	( )	( )	( )	( )	( )	( )
	기타
	( )

□ (생애주기별 사업) 전체 사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ㅇㅇ 대상 사업

- 공통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ㅇㅇㅇ 대상 사업으로 000백만원(00%)

- 자체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ㅇㅇㅇ 대상 사업으로 000백만원(00%)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중복)
합계
(%)
공통사업
(%)
자체사업
(%)

□ (정책대상별 사업) 전체 사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ㅇㅇ 대상 사업

- 공통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ㅇㅇㅇ대상 사업으로 000백만원(00%)

- 자체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ㅇㅇㅇ 대상 사업으로 000백만원(00%)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일반	기준소득이하	일정연령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여성	예비/신혼부부	독거노인	구직자/ 창업지원자	기타
합계
(%)
공통사업
(%)
자체사업
(%)

□ (지원방법별 사업) 전체 사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ㅇㅇ 대상 사업

- 공통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ㅇㅇㅇ대상 사업으로 000백만원(00%)

- 자체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ㅇㅇㅇ 대상 사업으로 000백만원(00%)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현금/현물	바우처	감면/면제 /대납	인프라 구축	서비스	교육/홍보/정보제공	기타
합계
(%)
공통사업
(%)
자체사업
(%)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결과

ㅇ (저출산·고령화 및 대응 정책 현황)

-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인구구조 변화) 현황

-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비전,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 추진현황에 대한 요약 서술

ㅇ (예산 평가)

- 전년대비,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지원혜택별 사업 예산투입에 대한 자체평가 ex) 특정 생애주기에 편중된 예산 등

- 예산대비 집행률, 집행저조한 분야 및 사유분석 등

ㅇ (성과평가)

- 목표대비 달성 현황 분석, 정책목표 대비 효과성 등 자체평가

ㅇ (역점시책 심화평가 결과)

- 잘된 점, 보완할 점 등, 역점시책 심화평가 결과에 대한 총평 등

ㅇ (잘된 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서 잘된 점을 기술 ex)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

ㅇ (보완이 필요한 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을 기술 ex) 주력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ㅇ (향후추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작성

3		(시/도명) 2022년도 역점사업 성과평가 결과

연번	구분*	사업명	평가결과
			예산 집행률	성과 달성률	성과평가** (우수,보통,미흡)	평가사유

* 시도명, 시군구명, 교육청, 기타일 경우 실제 시행기관명으로 표시

** 성과 달성률이 90% 이상(우수), 70% 이상 (보통), 70% 미만(미흡)

연번		1-1 과제번호		사 업 명(신규/기존)※역점시책에 대해서만 작성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및 근거, 사업기간, 사업대상･내용, 시행주체, 추진절차

□ 추진실적

ㅇ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비고
최종예산				특이사항 등 기재
집행액
집행률(%)

ㅇ 성과목표 및 달성률

성과지표		2020	2021	2022	비고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 (산출방법 설명)	목표				특히사항 등 기재
	실적
	달성률
	평가결과* (우수,보통.미흡)

* 성과 달성률이 90% 이상(우수), 70% 이상 (보통), 70% 미만(미흡)

□ 자체 성과평가

ㅇ 성과목표 설정 타당성, 성과평가결과(우수,보통,미흡), 평가사유 등

ㅇ 정책기여도, 잘된점, 부족한점 등

ㅇ 향후 추진계획 등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4		(시/도명)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우수사례

ㅇ (사업명) ...

- 사업분야, 생애주기, 지원방법 표시

ㅇ (사업현황)

-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사업개요를 작성

- ...

ㅇ (주요성과)

- 사업 추진으로 달성한 성과에 대해 작성

- ...

ㅇ (우수사례 선정이유)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