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3480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방경현	문영일	김규룡	03/24
			박종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3. 3.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1항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사업장 의무설치

ㅇ 영유아보육법 제24조 3호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가능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재위탁 추진 배경

ㅇ ’23.12.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년도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을 위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작성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함

□ 그간의 위탁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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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간위탁 추진 현황

□ 민간위탁 시설 현황

ㅇ 시설명: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쑥쑥어린이집

ㅇ 유  형: 직장어린이집

ㅇ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ㅇ 연면적: 399.45㎡(지상 1층)

ㅇ 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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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운영 현황

ㅇ 시 설 명: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쑥쑥어린이집

ㅇ 사업내용: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ㅇ 보육정원 :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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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 사 자 : 11명(원장 1, 보육교사 6, 조리원 1, 보조교사 3)

ㅇ 운영방식: 민간위탁(시설형)

- 위탁법인: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 위탁기간: 2019. 1. ~ 2023. 12.(재위탁)   ※ 최초위탁: ’08. 5. 1.

ㅇ ’23년 위탁비용: 27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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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 민간위탁 여부 검토의견 : 지속 운영 타당

ㅇ 1단계: 개념적 특성 부합 여부 ‘적정’

- 관련 법령의 민간위탁 사무 기준 및 내용에 의거 보육 전문가의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로써, 위탁 추진이 적정함

- 직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간위탁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함

ㅇ 2단계: 효율성 측면 ‘적정’

- (민간의 전문성 활용)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이 필요함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 측성이 용이

- (관리 운영의 투명성)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탁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의무화, 동법 시행규칙 제8의 2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 실시하여 관리 감독이 용이함

Ⅳ		재위탁 추진개요

□ 위탁 기간 및 위탁범위

ㅇ 위탁사무 : 직장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재산, 시설, 장비 등 위탁재산 관리 등

ㅇ 위탁기간 : ’24.1.1. ~ ’26.12.31.(3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5년까지 위탁이 가능하나, 수탁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유도 등을 측면을 고려하여 3년 위탁 후 2년 재계약 방식으로 추진

Ⅴ		세부 추진 계획

운영평가위원회 심의(5월)		시의회동의(6월)		일상감사(7월)		공고 및 제안서접수 (8~9월)
(조직담당관)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재개발원)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10~11월)		비용 및 협약서 심사 (11월)		협약 체결 (11월)		수탁기관 운영 (24.1월~)
(인재개발원)		(계약심사과, 법률지원 담당관)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3. 5월(조직담당관)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심의내용 : 민간위탁 법적 개념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검토

□ 시의회 사전 동의 : 제318회 정례회(’23.6.12. ~ 7.5.)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ㅇ 동의대상 : 재위탁 사무

□ 일상감사 의뢰 : ’23. 7월(공공감사담당관)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ㅇ 감사내용 : 공고문, 선정기준 및 배점 등

□ 수탁자 공모 및 선정 : ’23. 8월~11월(인재개발원)

ㅇ 추진방법 : 수탁기관 선정 공모 공고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탁기관 선정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ㅇ 구    성 : 위탁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 전문가, 보육시설 운영자, 학부모, 관계 공무원등 6~9명으로 위원회 구성

ㅇ 심사방법 : 사업 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23.11월(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ㅇ 근   거 : 서울시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및 서울시계약법률심사 운영규정

ㅇ 심사내용

- 계약심사과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적정성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협약사항 적정성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3.11월

□ 위탁개시: ’24.1월~

Ⅵ		향후 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3.5월

□ 시의회 재위탁 동의	: ’23.6월

□ 일상감사 의뢰                            : ’23.7월

□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23.8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사 선정    : ’23.10월

□ 원가·협약 심사의뢰 및 협약체결         : ’23.11월

□ 위탁 개시                               : ’24.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