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7140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김형국	진광미	03/20
		현진수
협 조
	조정관		김정현

2023년

구급지도관협의회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계획

2023.  3.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구급지도관 활성화를 위한 -

구급지도관협의회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계획

구급지도관 활용 직장 구급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구급지도관협의회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ㅇ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ㅇ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제8조(구급지도관협의회 구성 및 기능)

ㅇ 재난대응과-1430(2022.1.19.)호『2022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알림』

Ⅱ		추 진 배 경

ㅇ 구급지도관의 주도적 직장교육 운영 등 기반 마련을 위해 구급지도관협의회 구성 필요

ㅇ 구급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전문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구급대원에게 전파·교육

ㅇ 현장 구급활동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구급대원 역할별 평가 및 피드백 강화

ㅇ 구급역량강화센터에 설치된 시뮬레이터 활용 전문술기 교육

Ⅲ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인    원: 26명

ㅇ 위 원 장(1): 재난대응과장

ㅇ 부위원장(1): 위원장이 책임구급지도관 자격의 위원 중 1명 지명

ㅇ 위   원(23): 소방서별 구급지도관 1명 (구급지도관 인증자)

※ 동작소방서 제외(구급지도관 없음)

ㅇ 간    사(1): 구급기획팀장 (구급업무 담당자)

□ 운    영

ㅇ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ㅇ 수시회의: 위원장 필요 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 시

Ⅳ		협의회 기능 및 임기

□ 기    능

ㅇ 구급지도관 공통 강의교안, 강의기법 등 연구·개발·보급

ㅇ 구급지도관 지침서 개발 등 직장 구급교육훈련 표준화 연구

ㅇ 구급지도관 강의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회의·교육·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    기: 2년 (2회까지 연임 가능)

Ⅴ		회 의 개 최

□ 회의개요

ㅇ 일    시: 2023. 3. 29.(수) 13:00 ~ 17:00

ㅇ 대    상: 26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3명, 간사)

ㅇ 장    소: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ㅇ 내    용

- 부위원장, 내부위원 임명 등 구성

- 2023년 구급지도관 활용 직장교육 내용·방법 논의

- 신규 구급대원 가이드라인 제작 관련 필수 응급처치

- 구급활동(중증응급환자 처치 등) 시 구급가방 적재 장비·소모품 구성 방법

Ⅵ		행 정 사 항

ㅇ 주도적 직장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연구 등의 수행을 감안하여 소방서별 책임 구급지도관(1명)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23. 3. 24.(금)까지 공문 제출

- 구급지도관은 현재 구급업무(구급대원·품질·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정

- 각 서(동작 제외)는 구급지도관협의회 위원(책임 또는 실무 구급지도관) 추전자 1명을 붙임서식에 따라 제출

ㅇ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소속기관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확인한 후 참석

붙임  1.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1부.

2. 구급지도관협의회 추천자 제출(서식) 1부.

3. 임명장(안) 1부.  끝.

붙임1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지도관의 자격기준과 직무를 정하며 구급지도관에 의한 직장 구급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및 인증서 교부 등) ① 구급지도관은 구급대장, 구급행정요원, 현장 구급대원으로 구급업무를 수행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지도관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구급지도관으로 인증받은 자로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급지도관으로 인증된 사람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하는 인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1의 자격인증 표식을 부착할 수 있다.

제3조(구급지도관의 근무 등)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지도관을 구급대 등 구급관련 부서 배치 및 구급분야 교육·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의2(보수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구급지도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급지도관으로 인증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당해연도 인증받은 자는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며,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구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4시간이상으로 하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보수교육 대상자 중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다음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소방교육훈련기간의 장은 보수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을 실시한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구급지도관 보수교육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구급지도관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구급지도관 자격인증을 보수교육 수료시까지 제한할수 있다.

제4조(지도관의 구분) ① 구급지도관은 책임구급지도관과 실무구급지도관으로 구분한다.

② 책임구급지도관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구급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

2. 실무구급지도관 및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의 전달교육

3. 구급활동 평가

③ 실무구급지도관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구급교육훈련 운영

2.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의 전달교육

3. 직장 구급교육훈련 계획수립에 필요한 관련정보 수집 및 지원

4. 기타 직장 구급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및 책임구급지도관 보조

제5조(집무자세) 구급지도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급지도관은 구급관련 전문지식, 리더십, 소양, 폭넓은 강의경력 축적 등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구급지도관은 강의계획 수립, 교안작성, 교육관련 정보 수집 등 교육준비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구급지도관은 교육지도자로서 직무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급지도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며 피교육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며 강사로서 품위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역량강화) ① 소방청장 등은 구급지도관이 구급업무와 관련되는 교육 및 연수과정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등은 구급지도관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급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등은 구급지도관의 역량향상을 위하여 구급지도관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소방청장 등의 책임) ① 소방청장 등은 직장 구급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과 구급지도관 직무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소방청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지도관 양성 및 보수교육

2. 구급지도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운영

3. 구급지도관 전문성 강화 및 표준화를 위한 구급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4. 구급지도관 강의품질 향상을 위한 역량평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소방본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구급지도관 및 실무구급지도관 관리·감독

2. 구급지도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구급지도관 교육실적 관리 및 강의현황 모니터링

4. 구급지도관에 의한 직장 구급교육훈련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서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지도관이 실시하는 직장 구급교육훈련 운영

2. 책임구급지도관의 선발·지정

3. 그 밖에 구급지도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급지도관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구급지도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구급지도관협의회를,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급지도관협의회(이하 중앙구급지도관협의회 및 시·도구급지도관협의회를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책임구급지도관 자격이 있는 위원 중 지명하며, 간사는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은 구급지도관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한다.

⑤ 중앙구급지도관협의회의 위원 구성은 시·도 소방본부별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시·도 구급지도관협의회는 소방서별 1명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구급지도관 공통 강의교안, 강의기법 등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구급지도관 지침서 개발 등 직장 구급교육훈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구급지도관 강의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회의·교육·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 등은 협의회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 및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10조(보직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교육, 구급평가 및 중증도 분류를 전담하는 구급지도관을 119구급대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구급교육 전담인력의 필수보직기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교관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11조(실태점검) 소방청장과 시·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급지도관 활용 및 직무범위 준수 여부

2. 구급지도관에 의한 직장훈련 횟수, 교육내용, 적정 교육장비 지원현황 등

3. 구급지도관 개별 교육실적 및 피교육생 만족도

제12조 (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9호, 2020. 7.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구급지도관협의회 추천자 제출서식

▣ 위원 약력(요약)

시·도	소속	사 진	계급	성명	주요경력
서울 (예시)	00 소방서		소방장	장00	• (지도관인증 년도)‘17. • (구급대원 경력) 5년 8월 • (구급관련 주요경력) -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선 TF(‘17.) 직장교육 개선 TF(‘18.~)

▣ 위원 약력카드

소 속	00소방서 00119안전센터	강사구분	책임구급지도관 실무구급지도관
성 명		계 급
자격사항	예)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구급지도관 인증년도
E-mail		전화번호	직 장 : 핸드폰 :
주요경력	◦ ◦ ◦ ※ 강의경력 또는 업무관련 기획단 지원근무 등 대·내외적 업무지원 및 연구 활동 경력 등 기재
주요학력 (선택)	◦ ◦

붙임3	임명장(안)

임 명 장

○○소방서

소방○  홍 길 동

(2023. 3. 29. ~ 2025. 3. 28.)

귀하를 119구급대원 현장대응능력 향상 및 구급지도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서울소방재난본부 구급지도관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소 방 재 난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