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치과의사 면허범위 관련 의견 요청

1. 귀 협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등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진행중인 ‘치과의원에서의 특정의약품 사용’ 관련 수사에 참고하고자, 귀 협회에 법률적 의견을 요청드리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요청사항

1. ******* 첨부한 24종 의약품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환자 진료에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치과의사 면허범위 관련)

2. 치과의사가 사용할 권한이 없는 의약품인 경우, 이를 의약품도매상에서 공급받아 자가복용하는 경우 의료법 등 위반여부

붙임  : 치과의사면허범위 관련 의약품 종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치과의사협회, 서울시 의사협회
수사관	김동철		의약수사팀장	유희정		안전수사대장	03/17
이이동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4079	(	2023. 3. 1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서울시 남산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971	/전송	02-768-8806	/	kdc0623@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