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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에너지바우처와 난방비건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20230309900154)와 관련입니다.

2. 협조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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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급 건 관련 민원(접수 번호 2023030990015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금번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된 난방비 지급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지난 1월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 지출 부담의 증가로 경로당(1,458개소)에 동절기 5개월분(약 11억원) 난방비를 25개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나. 건강 취약계층인 고령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 주민공동시설이며 같은 법 제37조의2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 유례없는 한파와 난방비 걱정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긴급히 지원하였으며 교부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각별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도 평안함과 복된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왕기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3/16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639	(	2023. 3.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