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3216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협력팀장	소상공인담당관
서혜진	추인순	03/16
		최선혜

2023년 제14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회의 개최 계획

(2023조정021)

2023.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2023년 제14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회의 개최 계획

□ 일  시 : ***********************

□ 장  소 :**********************

□ 참  석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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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개요

○ 접수번호 :***********

○ 건    명 : **********

○ 조정 내용

- 합의내용 이행방법 및 이행일, 기타 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사항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10	조정위원 소개, 분쟁상황 및 관련법률 사전검토사항 설명	담당 주무관
16:10∼16:30	당사자 의견청취 및 질의	당 사 자
16:30∼16:50	조정관회의, 대안제시, 조정안 마련 및 검토	조정위원
16:50∼17:50	조정-개별면담(임차인, 임대인 별도진행)	조정위원․당사자
17:50∼18:10	조정안 결정 및 이행방안 마련	당 사 자
18:10∼18:20	(합 의 시) 조정서 작성 및 기명날인 (미합의시) 조정대안 검토 및 2차조정일 논의	조정위원․당사자

○ 사전검토 : 조정개요 설명, 분쟁상황 및 법률검토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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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제시 : 조정안 마련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합    의 : 조정안 합의권고 및 이행방안 협의

○ 조정서 작성

- 조정안 수용 시 ‘상가임대차 조정안’ 작성 후 당사자·조정위원이 기명날인 (필요시 공증 또는 화해조서 제출)

- 조정 성립 시, 조정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및 서울시가 각각 1부씩 보관

※ 조정 불성립시 2차 조정계획 별도 검토

□ 진행절차

조정신청 접수		조정수락 타진		조정회의 개최		조정 (불) 성립
(신청인 접수)		(사실관계 조사)		(조정 및 합의)		(조정서 작성)
ㅇ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신청서 작성 (신청인) ㅇ신청서접수 *소상공인담당관		ㅇ분쟁내용 및 조정신청 취지검토 ㅇ신청인 및 피신청인 의견청취 - 피신청인의 조정 의사 타진 - 전문가 리뷰, 상담 등을 통해 조정 가능성 검토		ㅇ분쟁상황 설명 ㅇ의견청취 ㅇ조정안 제시 ㅇ조정합의 권고 ㅇ이행방안 마련		ㅇ(조정성립시) -'조정서'작성 - 기명날인 (당사자,서울시) ㅇ(조정불성립시) - 2차 조정일정 ㅇ(소송시) -진행상황모니터링

□ 조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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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