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4449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이노진	민형일	조현석		03/15
				代김희갑
협 조	교량관리팀장		김성권
	특수교량팀장		代김태형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강북일반교량팀장		오재영
	강남일반교량팀장		윤옥광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23년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사항 실무자료집 작성 결과 보고

교량 유지관리 품질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23년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사항 실무자료집 작성 결과 보고

2023.03.13.(월)

안 전 총 괄 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교량 유지관리 품질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23년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사항 실무자료집 작성 결과 보고

교량안전과장 : 조현석☎2133-1940 교량기획팀장 :민형일☎1942 담당 :이노진☎1949

교량 유지관리 중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신규 교량설계 및 유지관리 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담당자(기관) 간 자료를 교류(공유)하여 유지관리 품질 및 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자료집을 작성 결과 보고

□ 작성근거

ㅇ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사항 실무자료집 발간 계획(교량안전과-4593, ’21.3.23.)

ㅇ 2022년도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사항 실무자료집 작성 계획(교량안전과-28883, ’22.8.25.)

□ 추진배경

ㅇ 신규 교량 건설 시 교량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시공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

➢ 유지관리 중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ㅇ 개인 및 부서에 유지관리 모범사례(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교류(공유)가 없어 가치 있게 활용되지 못함

➢ 개인 및 부서(기관)간 정보 교류(공유)를 위한 매개 수단이 없음

□ 그간의 추진경위

ㅇ ’21.12.27.           : 초판 작성 완료

ㅇ ’22. 2월 ~ ’23. 1월  : 추가 개선사항 작성(총 7건)

- 자체작성 3건, 진단/점검용역 제시 4건(작성보류 2건)

ㅇ ’22. 8. 25.           : 실무자료집 발간(2판) 계획 방침 수립

ㅇ ’23. 2. 13. ~ 2. 15. : 부서 내부 검토 완료

ㅇ ’23. 2. 21. ~ 2. 24. : 자문회의(서면)

ㅇ ’23. 2. 25. ~ 3. 12. : 자문회의 내용 반영, 최종 작성 완료

□ 작성결과

ㅇ 교량 유지관리 개선사항 4개분야 구분, 개선사항 총 50건 작성

- 구분 분야별 개선사항 작성 결과

구 분 분 야	건수		비 고
	초판	2023년
계	43	50	7건 추가․보완
교통 및 교면포장부	7	8	1건 추가
상부구조(바닥판, 거더 등)	15	19	4건 추가
하부구조(교대, 교각 등)	3	3
부속시설(배수시설, 신축이음, 교량받침 등)	10	10
기타사항	8	9	1건 추가 1건 보완

□ 기대효과

「실무자료집」의 기대효과
⇒ 개선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유지관리 중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
⇒ 유지관리 노하우 집약 및 공유로 유지관리 기술향상 시너지 효과
⇒「실무자료집」을 매개수단으로 담당자/기관 간 기술교류 활성화

□ 조치사항

ㅇ 교량 유지관리 유관기관에「실무자료집」배포(책자, 파일) 및
각 기관 보유 유지관리 개선사항 제출 요청

ㅇ 신규 교량 설계 및 유지관리 시「실무자료집」고려 권고

- 유관기관 : 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설공단 등

ㅇ 진단/점검 용역 시 유지관리 개선사항 제시 및 검토요청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할 경우 유지관리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

□ 행정사항

ㅇ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사항「실무자료집」인쇄

-‘실무자료집’인쇄 소요금액 : 4,000천원(20,000원/권×200권)

※ 표지 및 본문 디자인 비용 포함, 200부 배부 예상(초판 180부 배부)

붙  임 : 2023년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사항 실무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