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80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선호	성귀연	김연경	03/15
			박용호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03.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개요	4
	1. 법적근거	4
	2. 인원 및 조직	5
	3. 중대(산업)재해 주요 성과	6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
	1. 안전보건 관리체계	7
	- 주요 직책별 담당업무	8
	- 안전보건 경영목표	10
	2.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11
	① 안전보건협의체	11
	② 소통활성화	12
	3. 안전보건관리규정	14
	Ⅲ.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15
	1. 산업재해 체계적 관리	15
	① 산업재해 목표 및 산재발생 현황	15
	② 산업재해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관리	16
	2. 산업재해 예방계획 관리	17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17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위험성평가 실시)	18
	3.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실시	19
	-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 계획 및 매뉴얼	19
	Ⅳ.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20
	1.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점검(안전보건관리자 현장활동)	20
	2.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 점검	21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22
	Ⅴ. 행정사항	23

「성북소방서」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성북소방서 중대(산업) 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실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 의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기준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부상자	•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 부상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피해자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노무를 제공한 사람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 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조치 •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의 안전조치> •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등 위험물질 사용시 • 굴착‧발파 등 위험작업시 • 추락‧붕괴 우려 있는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작업 •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중대산업 재해 대상 인원 현황 (‘23.2월 기준)    (단위:  명)

소속 기관	계	공공행정	현업업무종사자
			계	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공공안전관	기타
성북소방서	259	246	13	-	6	-	-	7
			공무직(6명): 시설정비원 3, 시설청소원 2, 영양사 1 기타(7명): 본서 조리원 3, 센터 조리원 3, 센터 청소 1(용역)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2조(고용노동부고시 제2020_62호)

□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 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상 ‘공공행정’은 공무원을 제외한 현업종사자만,

상하수도, 보건, 서비스업 등 업종은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 산정

□ 현업 업무 종사자(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업무, 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관련 업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종사자

※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 제1항_산업재해 관련)

제외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계) • 법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공공행정(소방공무원, 일반사무직 공무원)

□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구분	사업명	기간	성과	비고
1	도급사업안전보건조치	연중	·협의체 구성 ·합동안전점검 22회	장비회계팀
2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연중	·11건	행정팀
3	안전보건교육	연중	·교육이수 완료	행정팀
4	상시근로자 참여 활성화	연중	·매월 1회 정기적 미팅 ·홈페이지 내 의견수렴 ·상시근로자 소통창구(밴드) 개설	행정팀

□ 성북소방서 산업재해 발생건수 : 0건

○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작업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하고 23년도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재해zero화 목표

※ 대한민국 전체근로자 산업재해 통계(자료출처 KOSIS_국가통계포털)

구분(2021년)	전체근로자	산업재해근로자	산업재해율
고용노동부 통계	19,378,565명	122,713명	0.63%

Ⅱ		안전보건 관리 체계구축

1.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경영책임자
			서울시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지원부서			(본 부) 소방재난본부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지원과장 안전보건팀장			(소방관서) 성북소방서장					사용자위원 7명 근로자위원 7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자
			(본 부) 소방재난본부장
			(소방관서) 소방행정과장							산업보건의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지정

구 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30명)	관리감독자 (32명)	전담전문인력 (본부총괄)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소방정책팀장, 경리팀장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종합방재센터	소 장	자원관리과장
소방학교	학교장	총괄운영팀장
119특수구조단	단 장	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체험관	관 장	운영1과장,운영2과장
소방서	서 장	소방행정과장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 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주요 직책별 담당업무

구 분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담당업무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 임 자	기관장(서장)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안전보건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관리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고통계 기록 유지 및 위험성평가 실시
관 리 감독자	소방행정과장	·해당 작업 기계, 기구, 설비 점검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작업장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경영목표

<안전보건 경영목표>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소방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진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요추진과제

∘안전보건 관리체계 보완 및 현행화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산업재해 발생 체계적 관리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조치				∘안전보건교육 체계적관리
		∘비상조치계획 수립

2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①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법적의무사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기관장)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방법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등

□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75조, 시행령 제53조의2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등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제외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 구성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주기 : 매월 1회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② 소통활성화

□ 안전보건 정보게시

○ 방법 : 안전보건관리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상시 열람

○ 내용 :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림(게시판 활용)

	< 주요 공개 정보 >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참여 활성화

○ 소방안전신문고(정책제안) 운영

- 방    법 :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안전보건정책 제안

- 활용방안 : 성북소방서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제안, 중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소통함 운영

- 밴드 개설 운영

- 작업중 『아차사고 사례』, 『고충‧애로사항』 제안 등

- 소통내용: 아이디어제안 ‧ 고충사항 공유 등

3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재해예방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제정개요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28조(안전보건관리규정)

○ 방법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규정 준용

○ 제정시기 : 2022. 8.9.(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41호)

○ 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및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활용방안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준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통합 관리

Ⅲ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1		산업재해 체계적 관리

① 산업재해 발생현황 관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관리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제거·통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강화의 필요성 증대

□ 23년도 추진목표

○ 서별 재해 발생현황 분석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강화로 산업재해발생 Zero 달성

※참고:22년도 서별 재해 발생현황

구분	소속	재해형태	상해종류	근로형태	성별/나이	발생원인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석

- 22년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총 8건 중 넘어짐(5건) 고온접촉(2건) 떨어짐(1건)

- 발생원인은 비교적 고령층 종사자들의 무의식 행동, 부주의로 판단 됨

□ 추진 방향

○ 산업안전 교육을 통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유해‧위험개소 발굴제거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관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 붙임[1]~[4] 서식 참고

2		산업재해 예방계획

①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소방재난본부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실천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등의 의무) ②항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①-1(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수립시기 : 매년 1월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 교육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근로자의 참여 방안

○ 안전보건관리자 현장활동

○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계획(위험성평가)

○ 밀폐공간 작업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실시

○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개선 활동 등

□ 이행점검

○ 기    간 : 상반기(안전‧보건관리자 현장활동)

○ 중점사항 : ① ~ ⑧ 및 산업재해 발생 소속 재해재발방지 계획 결과 확인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관리하고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함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근거 : 중대재해처벌시행령 제4조 및 산안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시기 : 위험성 평가(상반기) 및 조치사항 이행점검(하반기)

○ 대상 : 성북소방서 및 각119안전센터

○ 내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실시주체 및 역할내용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위험성 평가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인원의 배치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 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활동에 참여

○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 개선대책 이행결과 확인점검 사이클(Plan⇨Do⇨Check⇨Act)

4		비상조치계획 수립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 방법 : 분야별 재해 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조치 운영 점검

○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점검(하반기 1회) 실시

○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 사고사례 현황 조사 •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 대응 단계 사전 실습 •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 반기 1회 점검 •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 반기 별 소방훈련을 실시한 경우 비상조치 훈련 이행으로 간주(노동정책담당관-24110,22.6.28.호)

Ⅳ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1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추진개요

○ 대  상 : 본서 및 각119안전센터

○ 점검자 : 소방행정과장 및 담당자(안전계획)

○ 시  기 : 연2회(상반기/하반기)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체 점검

○ 내 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제4조3	•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장비회계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자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 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2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점검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  도급·용역시의 평가 기준과 절차

○ 대   상 : 도급·용역 사업 전체

□  적용기준 및 범위

	*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성북소방서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련 의무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기본 구조

□ 제외대상 :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 도급사업 의무조치사항

의무 조치 사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도급인+수급인, (주기) 월1회 이상 • 작업장 순회점검 ⇒ (구성) 사업담당자 (주기) 주1회 이상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구성) 도급인+수급인, (주기) 분기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위생시설 설치, 안전보건 정보제공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등

□ 관리 및 의무이행 점검 : 분기별 의무이행사항 확인 점검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교육대상 : 15명

구분 총계	상시근로자(13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자
	사무직	비사무직
15	0	13	1	1	0

□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1	정기교육	상시근로자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온라인 등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온라인 등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우편교육/집체교육 등
2	채용 시 교육	상시근로자		배치 전 8시간	온라인 등
3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		16시간(단기‧간헐 2시간)	온라인+집체교육 혼합
4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 6시간	집체교육(2년주기)

□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13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자 발생시
특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사이동 등으로 선임자 발생시 추가 교육 시행
관리감독자			인사이동 등으로 선임자 발생시 추가 교육 시행

Ⅴ		행정사항

○ 본 중대(산업) 재해 예방 안전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임

○ 각 부서에서는 소속 상시근로자의 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에 의하여 즉시 보고 등 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보건 교육 이수에 최선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재해 발생 동향 보고서 1부.

2. 산업재해조사표 1부.

3.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1부.

4. 재해 재발 방지계획 조치 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