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116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반건모	전동근	03/15
		박종일
협 조

착공계 검토 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 중 저촉상수도관 원인자 이설공사)

2023. 3.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착공계 검토 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 중 저촉상수도관 원인자 이설공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 중 환기구 측벽말뚝에 저촉되는 기존 상수도관에 대하여 원인자******로부터 저촉 상수도관 이설공사 착공계가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2023.3.15. ~ 3.31.

❍ 공사위치: ******************************

❍ 시 공 사: *********************】

□ 착공계 개요

❍ 관련문서: *************************

※이설협의 관련문서, [급수운영과-32998(2022.11.04)호]

❍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 감리선임계,

사급자재 공급원 등

❍ 시공내용: **************************

- 기존 상수도관 철거 및 폐쇄 후 상수도관 신설

❍ 위치 및 복구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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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계 검토

❍ 현장대리인 적정여부 검토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검토사항	현장대리인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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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별표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30억 미만의 경우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사업관리인 배치 여부 검토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검토사항	건설사업관리인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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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급자재 사용계획 검토

연 번	품명	제조회사명	KC 인증번호	KS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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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급자재 적정여부: 적정함, 공사당일 현장검수 예정

□ 조치계획

❍ 상기 보고와 같이 제출된 착공계 검토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인자인 ****에 착공승인 통보코자 하며, 향후 이설 구간에 대하여 점검하여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붙임: 착공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