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2392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정지안	김형구	권순기	03/13
			한영희

- 2023년 제3회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3.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제3회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제3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일    시 : ’23. 3. 16.(목) 16:00~18:00

○ 장    소 : 재무과 회의실

○ 참석대상 : 심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별첨확인)

○ 심의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하여 대면심의 진행

□ 심의안건 : 총 8건

○ 발주방법의 적절성 7건

연번	사업명	추정가격 (백만원)	제안부서
1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5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	명륜-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25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3	소방장비(공기호흡용 면체 등) 10종 7,220점 구매	7,548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4	소방장비(개인보호 및 화재진압장비 등) 25종 9,517점 구매	4.808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5	성동교 확장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2,18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6	성동교 확장 공사	12,60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7	서울형 헬스케어 관련 건강관리도구 구매	7,365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건

연번	사업명	추정가격 (백만원)	제안부서
8	서울시 동북권 내 자치구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	4	시의회사무처 법제담당관

□ 소요예산

○ 총 소요금액 : 금3,000,000원

- 참 석 수 당 : 12명 × 200,000원 = 2,400,000원

- 사전검토수당 : 12명 ×  50,000원 = 60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체계적인 계약제도 운영, 계약심의   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회의개최 통보  : 위원 및 해당 부서

○ 사전 검토자료 송부       : 위원

붙임  1. 심의목록 1부.

2. 심의자료 1부.

3.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