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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심야 영업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계획

1. 본부 예방과-5434(2023.3.10.)호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완화로 심야 영업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2023. 3. 20.(월) ~ 4. 14.(금) / 4주간

나. 조사대상: 총 41개소(※사전 폐업 확인대상 4개소 포함)

다. 조 사 반: 화재안전조사 7개조 14명

라. 조사방법: 부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중점 추진사항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점검결과서 보관여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피난안내도 비치 등

- 다중이용업소 내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확인

↳ 피난설비(유도등/유도표지, 피난유도선, 피난기구 등), 경보설비 유지‧관리상태 확인 등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중점 확인)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적정여부, 피난기구(완강기) 적정 유지·관리 여부

-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 피난동선 및 대피훈련 지도 등 화재안전컨설팅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사.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시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를 사전 안내하여  주시고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를 바탕으로 조사실시 후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부본을 교부 하시기 바랍니다.

나.  화재안전조사 실시 후 3일 이내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붙임 2. 서식 작성 후 2023. 4. 14.(금)까지 담당자 이메일(coiji@seoul.go.kr)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야 영업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추진실적(서식) 1부.

3.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4.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1부.

5.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끝.

담당자	정규원		검사지도팀장	최재권		검사지도팀장	최영현		예방과장	전결 03/14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5412	(	2023. 3. 14.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07	/전송	02-2052-0177	/	coiji@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