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837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민철	김보경	김동진		03/10
				장형순
협 조
	대응총괄팀장		김태석

자원순환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2023.  3.

	광 진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원순환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 자주 반복되는 자원순환시설 화재관련 화재취약 원인 사전 제거 등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임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소방청 화재예방과-1167(2023.2.22.)호,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 알림”

□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증가 취약요인사전 제거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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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화재(건)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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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시설 화재 피해는 최근 증가 추세

※ 자원순환시설 화재 피해는 최근 증가 추세,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화재 또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원순환시설 화재의 원인으로는 용접․절단(3건) > 가스누출․부주의(각 1건) > 미상(2건) 등 주로 용접․절단 작업중 발생하고 있음

Ⅱ. 관련시설 현황

□ 자원순환(폐기물) 관련시설 현황(서울시)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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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별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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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실태 및 문제점

예방분야

○ (관리감독) 건축물과 달리 자원순환시설은 화재안전분야 관리감독 미흡

○ (안전시설) 건축물과 달리 자원순환시설은 야외시설이 많아 안전시설 미설치

○ (관련제도) 자원순환시설이 건물 내에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적용이 가능하나, 옥외 설치 및 보관 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부재

○ (화재위험) 자원순환시설 내 가건물 및 컨테이너 등에서 겨울철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식으로 인한 취사와 난방에 따른 화기취급 대비 미흡

대응분야

○ (초기대응) 폐기물 야적장은 넓은 면적으로 초기감지·소화에 어려움

○ (정보부족) 폐기물 종류가 다양(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함)하고 화재진압 활동시 소방대원 안전성 위협

*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은 화재·폭발, 대원 감염의 위험성이 높음

○ (화재진압) 가연성 폐기물 관련 화재는 급격한 연소확대 및 장시간 연소로 많은 소방력 투입과 장시간 진화시간 소요로 화재진압 곤란

○ (자체훈련) 고물상 같은 소규모 건물의 경우 소방훈련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자원순환시설 관계자의 소방훈련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 부족

○ (2차피해) 급격한 연소확대와 장시간 화재진압에 따른 유독가스로 대기오염, 소화수로 수질문제 등 시민안전에 위협(2차 피해)

제도분야

○ (관련기준) 건물면적 기준 설치, 소규모 건축물은 소화기 외에 설치 의무 없고, 공터에 폐기물을 쌓아 보관 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 없음

□(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 장소

□(옥내소화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공장·창고는 1,500㎡ 이상, 공장·창고에 특수가연물 750배 저장·취급 장소

□(스프링클러설비) 창고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특수가연물 1,000배 저장·취급 장소(지붕 또는 지붕이 불연·내화구조 아닌 창고는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 특수가연물 500배 저장·취급 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쓰레기 처리시설 연면적 2,000㎡ 이상, 공장·창고의 연면적 1,000㎡이상 또는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저장·취급 장소

○ (안전관리) 자원순환(폐기물)을 소규모 건축물, 공터 저장·보관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 쓰레기 처리시설 연면적 2,000㎡ 이상, 공장·창고의 연면적 1,000㎡이상 또는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저장·취급 장소

○ (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개정(ʼ21.1.5.)으로 화재예방조치 의무화 및 처벌기준 신설, 화재예방 세부기준 하위법령으로 규정(시행 ʼ22.11.29.)

-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 (신설)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② 영상정보 수집·보관

Ⅳ. 추진방향

□ (안전조사)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

□ (컨 설 팅) 보관․적환장 폐기물 분리 적재 및 열축적 등 화재 위험요소 제거

□ (협조체계) 관계기관(소방, 자치단체, 운영업체)간 협조체계 구축 및 간담회

□ (합동훈련) 시설 종류, 특성 및 장시간 진화작업 등을 반영한 화재진압훈련

Ⅴ. 세부 추진계획

1		화재안전조사 및 현황조사

○ (일 자) ******************

○ (대 상)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 (방 법) 화재안전조사(합동점검) + 현황조사

○ (내 용)

- 자원순환시설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등, 소방활동 정보, 자원순환시설 정보, 자연발화 가능 물품 보관 등 세부 현황조사

- 소방시설의 차단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 추진

<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

○ 위    치 : ************************

○ 건물구조 : ********************

○ 용    도 : ***********************

○ 대 표 자 : *****

소방 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조 감 도	위 치 도

2		화재안전 컨설팅

○ (기 간) ****************** / 화재안전조사 시 병행

○ (내 용)

- 보관․적환장 폐기물 분리적재 및 보관량 초과시 즉시 반출 지도

↳ 폐기물 보관 시 가연성 폐기물 등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별 구분하여 소분 보관

- 화재예방조치 안내 및 자율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지도

- 화재사례 및 소방시설 사용법 등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 자원순환시설 정보, 위험물 취급 등 관련시설 실태조사서 정비 등

<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자료 >

① 종사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

②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의 조치

③ 폐기물 보관 창고, 소각로, 파쇄기, 분쇄기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장소와 용접․용단 작업장소의 경우 주변에 보행거리 30미터 내에 1개 이상의 대형소화기 비치

④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자연발화온도로 상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⑤ 폐기물의 쌓는 높이는 2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⑥ 폐기물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관계기관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 (기 간) *********************************

○ (기 관) 소방, 지방 자치단체(자원순환 관리부서), 운영업체

○ (방 법)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개최(방문간담회 가능)

○ (내 용)

- 보관․적환 폐기물 화재 시 환경․수질오염 방제 등 조치방법 협의

-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폐기물시설 화재예방조치 안내

- 보관 생활폐기물 등 보관량 5톤 초과 시 즉시 반출 등 안내

- 화재예방 소방시설 보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구축 실태 확인

- 자체 초기대응체계 구축으로 반복적 훈련 실시 협조 등

4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 (기 간) 2023. 3. 13.(월) ~ 4. 14.(금) 기간 중

○ (운 영)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별도계획 수립 추진

○ (방 법) 현지적응훈련 (기간중 1회 이상)

○ (내 용) 시설 종류, 특성 및 장시간 진화작업 등을 반영한 화재진압훈련

- 원거리 위치, 급격한 연소확대 반영 소방용수 및 소방통로확보훈련

- 필요시 자치단체, 군부대, 민간장비(포크레인) 등 활용 관계기관 합동훈련

5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 (기 간) 2023. 4월 중 / 반기 1회 정비

○ (방 법)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 (내 용) 시설별 현황,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폐기물 현황 등

○ (활 용) 현장출동시 현장정보 전달 및 도상훈련과 화재진압 작전에 활용

6		신속 현장 대응체계 구축

○ (운    영) (본부)119종합상황실, (소방서)현장대응단

○ (주요내용)

- 자원순환시설 화재 특성을 반영한 화재 초반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최고수위 우선 상향 및 단계적 완화’탑다운 방식으로 화재 조기 진화

- 자원순환시설 실태조사서 활용 폐기물종류 및 위험성 신속 전파

- 원거리 자원순환시설 화재시 물탱크차량 지원 및 소방용수 확보

- 자체 중장비 및 중장비협회 활용 초기부터 중장비 신속 동원

- 넓고 복잡한 구조의 자원순환시설 내 화점탐지 장비(열화상 드론) 운용

- 자원순환시설 화재 연소특성(발화, 확대, 작전지역 등), 자원순환(폐기물)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비치(자원순환시설 사업자는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비치)

Ⅵ.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본 계획에 의거 해당 대상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추진결과는 2023. 4. 17.(월)한 제출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