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시비 지원이 종료된 상태이며, 타 부서의 사업과 다수 중복되어 실효성이 저조하므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바, 본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3. 3. 10. ∼ 2023. 3. 30.) 결과:

2)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외대상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외대상

4)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외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