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602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진영	김금숙	박구순	03/06
			이상일

2023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안전대책

2023. 3.

	노원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안전대책

화재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임.

Ⅰ		관련 근거

□ 화재예방법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제8조(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 본부 예방과-4350(2023.2.27.)호 "2023년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Ⅱ		추진 배경

□ 기  간: 2023. 3월 ~ 12월

□ 대  상: 화재 발생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요 추진내용

○ 신규 지정·해제 또는 조정 대상 파악, 관리카드 재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업데이트

○ 화재안전조사를 통한 소방시설 관리, 민·관 합동 소방훈련 및 교육

○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대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활동 전개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Ⅲ		세부 추진사항

□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 기     간: 2023년 상반기

□ 신규 지정·해제 등 필요 대상 선별(※ 자체 심의회 개최)

신규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소방기본법 제13조) ▪ 그 외 관할지역내 지정 ․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
해제	▪ 재건축 ․ 재개발 등으로 인해 대상물이 철거 ․ 멸실된 경우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멸실 등 확인 철저 (관련 문서 자체 보관) ▪ 그 외 해제 사유가 분명한 경우 (자체 심의 후 관련 문서 본부 보고)
경계	▪ 재건축 ․ 재개발 등이 추진되어 화재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지구 인근 지정기준에 충족될만한 사유의 대상물 등이 확대된 경우

소 방 서

본   부

1. 신규 지정·해제 등 필요 대상 선별

소방서 자체 계획 수립

신규 지정 등 필요 대상 검토

3. 신규 지정·해제 등 심의회 개최

해당 지역 현장 확인(필요 시)

소방서 요청사항 심의회 개최

2. 자체 심의회 개최 및 본부 보고

안건 있을 시 자체 심의회 개최

화재취약성 등 위험요인 고려

자체 심의 결과 본부 보고

4. 신규 지정·해제 결과 제출

서울시 시보 게재

②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변경사항 제출

(필요시 : 본부 → 소방청)

□ 2023년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자체심의회 개최

- 일 시 : 2023. 3. 10.(금) 10:00

- 장 소 : 3층 소회의실 및 예방과 사무실

- 위원명단 : 총 6명(부재시 업무 대행자 참석)

1) 위 원 장 : 예방과장

2) 위    원 : 현장대응단장, 대응총괄팀장, 지휘팀장, 검사지도팀장, 위험물팀장

3) 간사/서기 : 예방팀장 / 예방계획

□  실태조사 및 자료 현행화

□ 21개 지구(서울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재정비

○ 해당지역 면적, 건물형태, 점포수, 주택호수 등 일반현황

○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 소화용수·활동설비(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현황

○ 차량부서 위치 및 출입구(비상구), 필요수관 수량 등

○ 화재발생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및 피해 예상규모 등

□ 실태조사에 따른 현행자료 소방안전지도에 등록

○ 관리카드(진압작전도) 재정비 및 소방안전지도에 등록, 유사시 활용

○ 화재안전조사 및 훈련 시 관리카드(진압작전도) 활용

□ 화재안전조사

□ 시   기: 연 1회 *상반기 중 실시

□ 방   법: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 편성

○ 해당지역 면적(대상) 대비 소수의 점검인력 편성 탈피(※ 보여주기 식 점검 지양)

○ 유관기관(전기, 가스 등) 합동점검으로 실효성 확보

□ 화재안전컨설팅

□ 횟    수: 분기 1회 *분기별 취합 관리

□ 대    상: 관계인, 지역주민 등

□ 방    법: 화재안전조사, 각종 훈련, 주택화재봉사단 활동 시 등

□ 내    용

○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화기 등 활용 방법

○ 불나면 대피먼저, 화재 시 피난대피 및 상황전파 교육 등

□ 교육․훈련

□ 합동 소방훈련(반기 1회)

○ 방    법: 민․관 합동훈련, 대피훈련

○ 내    용: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등 활용)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관계인(거주자) 중심 대피훈련 실시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도상훈련(월 1회)

○ 주    관: 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

○ 방    법: 합동·현지적응훈련 등과 병행 실시

□ 화재예방 환경조성 (연중)

□ 소방시설

○ 現 제도 범위 내에서 소방시설 설치 또는 지원 추진

- 공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 활용

□ 예방활동

○ 겨울철, 명절(설, 추석) 등 화재취약시기 집중 화재예방활동 실시

- 화재안전조사, 소방훈련, 소방통로확보 훈련(월 1회), 도상훈련(월 1회), 예방순찰(수시)

※ 화재예방강화지구내 관계자(자율소방대 등)의 순찰, 합동훈련 등 참여 유도

- 화재예방 포스터 ․ 표어 ․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및 부착

- 「화재예방강화지구 위치 표지판」설치 및 정비

□ 법규정비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2.12.1.)

- 화재예방강화지구내 소방시설 설치근거 마련(주택용소방시설, 보이는 소화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Ⅳ		행정사항

ㅇ 각 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시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 예방순찰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ㅇ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관리카드 및 평면도를 지역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소방안전지도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 훈련 및 진압작전 시 자료 활용)

ㅇ 추진(정비) 실적은 상․하반기 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예방강화지구 현황 1부.

2.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기준 연혁 및 관련법령 1부.

3.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 보고 서식 1부.  끝.

붙임 1		화재예방강화지구 현황

❍ 현   황: 21개 지역 (총 2,822동, 966,481.04㎡)

(단위: 지구)

서 대상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마포	송파
	21	10	3	1	3	1	1	1	1
시장지역	7	3	1	1	1	-	-	1	-
공장밀집지역	2	1	1	-	-	-	-	-	-
목조밀집지역	11	6	1	-	2	1	1	-	-
창고밀집지역	1	-	-	-	-	-	-	-	1

① 종 로: 돈의동, 예지동, 장사동, 관수동, 창신동, 북촌 1·2구역, 서촌, 인사동 거리, 익선동 ② 중 부: 남대문로 1번가, 인현동, 황학동 ③ 동대문: 청량리 유사시장 ④ 영등포: 중앙시장, 영등포동 쪽방, 영등포동 윤락가	⑤ 성 북: 월곡동 윤락가 ⑥ 강 남: 구룡마을 ⑦ 마 포: 아현 유사시장 ⑧ 송 파: 서울복합물류센터

연번	관 할 소방서	지역 구분	지 구 명 (위 치)	건 물 구 조	동 수 (점포수)	주택 호수	건축 연도	지정 일자
계	8개	-	21개 지구	연면적966,481.04㎡	2,822동 (4,909개소)	3,191호	-	-
1	종 로	목조 밀집	돈의동 쪽방지역 일대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일대)	한식 목조 와가 1-2층 연3,630㎡	89 (13)	85	1945	‘86. 01.30
2		시장 지역	예지동 시장(상가밀집)지역 (종로구 예지동 66번지 일대) - 재개발 중으로 철거 중	한식 목조와가. 스레트가 연26,060㎡	- (-)	-	1965	‘93. 07.26
3		시장 지역	장사동 시장(상가밀집)지역 (종로구 장사동 63번지 일대)	한식 목조 와가. 철근조 스레트가 연26,649.97㎡	208 (1,181)	187	1948	‘93. 07.26
4		공장 밀집	관수동 작업장밀집지역 (종로구 관수동 58번지 일대)	한식목조 와가 스레트가(일부철근조) 연15,985㎡	83 (236)	83	1947	‘93. 07.26
5		시장 지역	창신동 만물시장(상가)지역 (종로구 창신동 360번지 일대)	양식 목조 R-C조 (기와 스레트가) 연13,460㎡	78 (150)	120	1979	‘86. 01.30
6		목조 밀집 (한옥)	북촌 한옥마을 1구역 (종로구 북촌로11길 33 ~ 북촌로11다길 41 일대)	한식 목조와가. 벽돌조, 스라브가 연77,000㎡	250 ( - )	250	1970	‘13. 10.04
7		목조 밀집 (한옥)	북촌 한옥마을 2구역 (가회동11번지 ~ 계동 일부)	벽돌조 와가(슬라브가) 1~5 층 연106,960㎡	353 (199)	353	1960	‘13. 10.04
8		목조 밀집 (한옥)	서측 한옥마을 (체부동, 필운동 일부)	목조, 한옥,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등 연26,853㎡	167 (77)	128	1960	‘13. 10.04
9		목조 밀집	인사동 문화의 거리 (종로구 관훈동 30번지 일대)	한식 목조와가 및 스레트가 1-2층 연6,140㎡	30 (40)	20	1970	‘13. 10.04
10		목조 밀집 (한옥)	익선동 한옥마을 (종로구 익선동 166번지 일대)	한옥목조와가 등 연 8,544.57㎡	75 (62)	13	1920	‘18. 08.21

연번	관 할 소방서	지구 구분	지 구 명 (위 치)	건 물 구 조	동 수 (점포수)	주택 호수	건축 연도	지정 일자
11	중 부	시장 지역	남대문로 1가 지역 (중구 남대문시장4길 일대)	양식,철근,벽돌,스라브가 연5,764㎡	36 (334)	-	1956	‘86. 01.30
12		공장 밀집	인현동 공장(인쇄작업장) 지역 (중구 인현동 193번지 일대)	일식,양식(기와,스레트가) 연30,960㎡	291 (870)	40	1978	‘86. 01.30
13		목조 밀집	황학동 목조가구상가 밀집지역 (중구 다산로48길 36일대)	일식, 목조, 기와, 스레트가 1-2층 연11,873㎡	151 (161)	8	1945	‘86. 01.30
14	동대문	시장	청량리 유사시장 지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777번지 일대)	한식, 와가, 양식, 슬레이트가 1~3층 연4,422.62㎡	31 (87)	91	1950	‘02. 04.30
15	영등포	시장 지역	영등포동 중앙시장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333~428 일대 ․영등포동 2~163 일대	양식 벽돌조 와가, 철근 R.C조 스라브가 연74,933.5㎡	343 (1,072)	118	1950 ~ 1997	‘86. 01.30
16		목조 밀집	영등포동 쪽방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411-10 일대 ․영등포동 418, 422, 423 일대 ․문래동 1-1, 2-1, 2-5 일대	목조, 블록조 와가, 슬레이트가 1~3층 연5,936.7㎡	67 ( - )	531	1960 ~ 1970	‘01. 05.21
17		목조 밀집	영등포동 윤락가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411~435 일대	양식 블록조 와가 1-3층 연2,545.7㎡	6 (40)	-	1960 ~ 1970	‘02. 04.24
18	성 북	목조 밀집	하월곡동 성매매 지구 (성북구 월곡동 88번지 일대)	양식 벽돌조 슬라브가 (와가, 슬레이트) 1~5층 연 50,400㎡	125 (207)	155	1970	‘02. 04.30
19	강 남	목조 밀집	구룡마을 (강남구 양재대로 478, 개포동)	가건물1층(떡솜+비닐+합판+스치로폼), 연58,281㎡	332 ( - )	757	1980	‘02. 04.24
20	마 포	시장 지역	아현시장(점포밀집) 지역 (마포구 아현동 327번지 일대)	양식 벽돌조 스라브가 65동, 한식목조와가38동 연10,357㎡	103 (150)	252	1920	‘86. 01.30
21	송 파	창고 밀집	서울복합물류센터 (송파구 송파대로 55)	철근콘크리트조, PC조, SRC조, 슬라브가, 4개동 연399,724.98㎡	4 (30)	-	2015	‘21. 10.07

붙임 2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기준 연혁 및 관련법령

연도	근거법령	지정권자	지정지역
`58.07.04	소방법시행령 제13조	신청:도지사 승인:내무부장관	1. 시장대지 2.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3.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의 불안전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68.01.15.	소방법시행령 제59조	신청:시·도지사 승인:내무부장관	1. 시장대지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불편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73.12.29	소방법시행령 제49조	·시·군지역 -신청:시장,군수 -승인:도지사 ·서울, 부산시 -신청:시장 -승인:내무부장관	1. 시장대지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불편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76.03.27	소방법시행령 제40조	신청:시장,군수 승인: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81.11.06	소방법시행령 제29조	신청:시장,군수 승인: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역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지역
`92.07.28	소방법시행령 제42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역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04.05.30	소방기본법 시행령제4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역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지정 지역
`16.01.27	소방기본법 제13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지정 지역
`22.12.1	화재예방법 제18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관련법령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근거	화재예방법 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지정권자	시․도지사
지정대상	화재 발생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정대상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⑤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⑥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⑧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⑨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전관리	‣ 【화재예방법 제18조제3항】 화재안전조사(연 1회 이상) ‣ 【화재예방법 제18조제4항】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등 설치명령 ‣ 【화재예방법 제18조제5항】 관계인에 대한 교육·훈련(연 1회 이상) ‣ 【화재예방법 제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리대장 작성·관리 ‣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소방활동자료 조사(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