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관리과-1173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리과장	수상사업부장
정윤성		최재운	03/06
			이호진
협조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 내수면 유·도선 분야 -

2023년 수상시설물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2023.  3.

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내수면 유·도선 분야 -

2023년 수상시설물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집중안전점검을 통하여 내수면 유·도선 분야에 대한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점검하여 한강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521호(2023. 2.2)

- 2023년 집중안전점검 운영계획 알림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3861호(2023. 2. 24)

- 2023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

□ 추진배경

한강 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도선 및 선착장 등 수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각지대를 발굴·점검하여 안전 위해요인 제거

- 제도(안전기준)는 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소 점검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의 엄격한 진단 및 철저한 사후관리

- 노후 대형선박 대형사고에 착안하여 진단 및 사후 관리

수상업체 안전준수 의무 및 시민안전의식 제고

- 한강 내 수상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수상업체 및 이용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 추진방향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 합동점검 실시

- 내수면 유·도선 분야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고조 및 동참 분위기 조성

진단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개선 및 제도적 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추진

- 결과에 따라 즉시시정, 보완시정, 중장기시정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

집중안전점검시 시설측면 외 안전관리 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및 안전규정 미비 등을 함께 발굴

점검결과를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이력 관리

※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nsi.safemap.go.kr)

Ⅱ		추진계획

□ 점검기간

합동점검 일시 : ‘23. 4. 17.(월) ~ 6. 16.(금)

※ 성수기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병행실시

행정안전부 합동점검(확인점검) : 4월경

□ 수상시설물 및 선박 현황

시설물		집중점검대상	비고
선착장	26개소	7
유도선	173척	15

※ 유도선 : 유람선 6, 수상택시 9, 모터보트 8, 구조선 13, 무동력선박 137

□ 집중점검대상 선정 기준

3톤 이상, 선령 10년 초과 유·도선

- 이크루즈 유람선 6척(러브크루즈, 우바호, 트리타니아호, 브리타니아호, 에비타니아호,씨티호)

- 수상택시 9척 및 서래나루 수상택시선착장 등

유람선 승선 여의도 선착장 2개소, 세빛섬 등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수상레저사업장 4개소

기타 나머지 3톤 이하 모터보트 8척은 성수기 안전점검시 자체 실시

□ 점검반 편성

행정안전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현장관찰단), 수상관리과, 수상관광레저과,

※ 행정안전부 (4월 합동점검시 참여)

□ 중점 점검 사항

선박안전 분야 : 정원초과, 승선신고서 작성·신분증 확인절차 등 그 밖의                            선박안전 위해요소

시설설비 분야 : 선착장, 기관정비, 구명장비․소화기 비치․관리상태,                          선박검사 및 검사 전 후 선박 시설․설비 변경사항 등

Ⅲ		점검결과 조치 계획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방안

후속조치 계획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시항은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2개월 미만)조치

- (중장기조치)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장시간(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자가 보수․보강 계획 수립 추진

이력관리 방안

- 안전점검 결과(내용)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에 등록

- 선박 관리카드 작성하여 기록 관리

Ⅳ		행정사항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홍보

한강 수상안전교육 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홍보

- 수상안전교육 : 2023년 4월 ~ 11월

※ 한강 수상관련 민간업체 종사자, 공무원, 공무직 등 230여명

붙임 :  유람선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