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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 등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3267(2023.2.14.)호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알림』

나. 예방과-3455(2023.2.27.)호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2.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등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합니다.

가. 기  간 : 2023. 3. 9.(목) ~ 3. 15.(수)

나. 대  상 : 8개소(철도시설 1, 도시철도시설 5, 문화재 2)

다. 조사반 : 화재안전조사관 3개조 6명

※ 화재안전조사 추진 여견에 따라 대상별 조사 인원 변경 가능

라. 조사방법 : 부분조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화재안전조사 시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추진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

훈련·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

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중점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및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특별관리시설물 특성 및 환경, 이용자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 수립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 피난·방화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사.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내용

-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환경적 요소 및 위험성 요인 파악 및 분석

- 분석자료 기반의 대상물 특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한 화재안전컨설팅 제공

-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소방안전관리 솔루션 제공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아.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붙임7] 서식활용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 『화재예방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항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현장 방문 시 대상처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사전 안내하여 주시고

나. 추진결과는 붙임3 서식에 의거 제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 대상 1부.

2.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결과(서식) 1부.

4. 특별관리시설물 소방계획서 보강사항(예시) 1부.

5.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6.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끝.

조사관	김형선		검사지도팀장	김창수		예방과장	03/02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3651	(	2023. 3. 2.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m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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