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69

발의년월일	:	2023년 02월 05일
발의자	:	정진술, 강동길,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인제,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성흠제,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루, 왕정순 , 우형찬,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한 신 의원(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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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

○	지방자치법」,「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26개 공공기관의 기능과 현황 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26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은 시 직속 행정기 관의 행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기여함.

○	코로나19와 같은 전례없던 감염병의 발생, 기후위기, 세대ㆍ성별ㆍ 계층 갈등, 소득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공의 역할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 및 서울특별시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 계획 등을 예고하 고 있으며, 실제로「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을 개정ㆍ시행 하는 등 지방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공공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사회 적 평가에 대한 이견과 함께, 충분한 숙고와 공론화가 부족하고 구체 적인 계획과 절차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기능과 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도 시의 정책 변화와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 공기관의 역할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종사자 고용안정 대 책 등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 화 진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평가 제도를 내실화하며,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다른 법인으로 출자·출연하는 이른바 ‘2차 출자·출연’의 요건 등을 명시해 법제화 하는 등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편할 것을 발표했다.

◦ 올해 1월 19일에는 지방공공기관의 남설을 억제하며,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고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개정하기도 했다.

◦ 서울특별시 역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 또는 기능재구조화를 예고하고, 자체평가와 경영효율화 용역 등을 통해 지난 12월 산하 4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확정했다.

◦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공공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특히 충분한 숙고와 공론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취지를 살리고, 재구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실현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재정건전성 외에도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공공의 역할,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 등을 반영하고 공정한 진단,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과공개, 사회적 공론화,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새로운 변화와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 서울시의 공사·출연기관은 서울시 직속 행정기관의 행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세대와 세대, 소득계층과 다른 소득계층을 연결하는 사다리이자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서울시민의 주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기여해 왔다.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례없던 감염병의 발생, 기후위기, 세대·성별·계층 갈등, 소득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공의 역할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서비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기능 재구조화가 자칫 공공정책과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들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효율화 논의는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현황을 점검하고, 도시의 정책 변화와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 등을 마련하며, 나아가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구성을 결의한다.

2023. 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