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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접수번호 2023021490060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2149006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2023년 난방비 추가지원

나. 경로당에 대한 질의

다. 양로원에 대한 질의

라. 보육원에 대한 질의라고 판단됩니다

보육원에 대한 질의는 타부서 소관사항으로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3년 난방비 추가지원 :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이용 시설 운영부담이 가중되어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게 되었으며, 우리부서 소관 시설 중 지원 대상 시설은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요양시설입니다. 지원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로당에 대한 질의 :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과 개방적 활동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소관으로서 동별 시설현황 및 사용연령 등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양로원에 대한 질의 : 시설의 개념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로시설 : 어르신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공동생활가정 : 어르신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복지주택 : 어르신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각 시설별 운영현황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박부경 주무관(☎ 2133-74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보육원에 관한 질의 :

[가족다문화담당관]

1. 한부모가정의 양육권 관련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그러나 전체 이혼, 미혼 한부모 중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고,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한부모의 78.7%에 이릅니다(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이처럼 대다수의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관련
이에 국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그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한 국가는 한부모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집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3. 한부모가정의 취업지원 관련
한부모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일자리를 병행해야 하기에 취업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며(제3조), 이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촉진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제14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 수
2023년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한부모가구는 총 21,328가구입니다.

[아동담당관]

1. 보육원(아동양육시설)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시작년도와 법적근거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제 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2. 보육원(아동양육시설)의 대상자 나이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부재,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원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이 입소 가능하며, 0세부터 만18세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필요 시 보호 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담당관]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며,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부경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2/28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976	(	2023. 2. 2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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