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과-8618		★주무관		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3.2.24.
			김다애		한신	심재범		윤은석		이방일		02/24 이순희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보도여부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 2023년 강북구 노인복지 종합계획
2023.2.23.
강 북 구 (어르신·장애인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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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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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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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 2023년 강북구 노인복지 종합계획

매년 증가하는 노인층의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노년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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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개 요

□ 추진목표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어르신 복지정책 실현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5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

□ 추진대상: 만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

□ 추진방향

○ 다각적 예방형·맞춤형 의료·보건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 보장

○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구축 및 스마트 돌봄 환경 조성

○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Ⅱ		노인 복지시설 및 인구 현황

□ 노인 복지시설 현황: 211개소

(단위: 개소, 2023. 1.기준)

구분	노인의료복지시설(33)		재가노인복지시설(62)				노인여가복지시설(116)
종 류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재가 노인	노인 복지관	노인 교실	경로당
개소수	9	22	39	20	1	1	1	18	100

□ 노인 인구 현황

(2023. 1.기준)

	▷강북구 전체 인구 293,313명 중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65,395명(22.3%) ▷관내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서울시 전체 평균 고령비율 16.4%보다 높은 수치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 진입 ▷전체 노인 인구 중 남성이 28,645명, 여성이 37,750명 평균 수명의 차이로 여성 노인 비율이 높음 ▷전체 노인 65,395명 중 단독가구가 19,273명으로 홀몸노인 비율이 29.5% ※ 노인 인구 중 거주불명등록자 제외

(출처: 통계청, 강북구 인구 현황)

Ⅲ		현 황 분 석

□ 노인 인구 비율 증가

○ 2023년 1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395명으로 강북구 전체인구

(293,313명) 대비 22.3%(초고령사회 진입)

○ 베이비붐 1세대인 1955~56년생이 노인 인구로 편입되고 저출산 기조에

따라, 총 인구수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율은 지속적 증가 예상

(출처: 통계청, 강북구 인구 현황)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7%이상(고령화사회), 14%이상(고령사회), 20%이상(초고령사회)

□ 조기 퇴직으로 긴 노후에 따른 소득 절벽

○ 조기퇴직(50세 이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간의 소득공백 존재,

○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긴 노후 생활에 따른 소득 보충 기회 필요

(기대수명*: 2020년 83.2세, 2030년 85.2세, 2040년 86.78세)

□ 노인 연령대 다층화 및 수준 높은 건강 돌봄 서비스 요구

○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넓고 두터워지는 노년층에 연령대별 다양한 욕구해결 모색

(연령대별: 예비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 등)

○ 어르신들에게 예방적 보건 및 체계적 일상생활 돌봄을 지원하여 복지전달

체계 개선 및 보완 지속

< 연도별 노인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20.1.	2021.1.	2022.1.	2023.1.
강북구 전체인구(A)	313,705	307,487	299,182	293,660
강북구 노인인구(B) (비율 B/A×100)	58,015 (18.8%)	61,765 (20.0%)	64,218 (21.4%)	65,395 (22.3%)
독거노인수(C) (비율 C/B×100)	15,610 (26.0%)	16,871 (27.3%)	17,851 (27.7%)	19,273 (29.5%)

(출처: 강북구 홈페이지, 강북구 인구 현황, 서울시 열린 데이터관장)

Ⅳ		세 부 추 진 계 획

1	추진 과제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추진과제	계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207,642,050	167,427,233	19,049,368	21,165,449
1	노인 복지시설 구축	6,016,958	31,053	2,133,751	3,852,154
2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마련	189,789,723	164,721,445	12,986,854	12,081,424
3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제공	11,523,918	2,674,735	3,928,763	4,920,420
4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311,451	-	-	311,451

2	추진 과제별 사업 현황

□ 추진과제: 노인 복지시설 구축

○ 추진목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구축

○ 추진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주요사업: 경로당 개보수/시설 안전관리 외 10개 사업

○ 총사업비: 6,016,958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추진부서
합 계			6,016,958
1	경로당 개보수/ 시설안전 관리	노후화되고 시설상태가 열악한 경로당 개·보수	361,500	어르신·장애인과
2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	1,213,402
3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시설 기능보강 사업	58,322
4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구매 지원	877,864
5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69,767
6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주야간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	903,000
7	주택형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주택형 경로당에 청소 및 방역 실시	20,000
8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 지원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 사업비 지원	19,934
9	강북 50플러스센터 운영	50~64세 인생 재설계 지원	701,000
10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설치	번동3단지 복지주택 건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	330,669
11	경로당 조성 및 쉼터 시설 개선 추진	경로당 신설 및 시설 개선	1,161,500

□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 마련

○ 추진목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추진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주요사업: 기초연금 지원 외 1개 사업

○ 총사업비: 189,789,723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추진부서
합 계			189,789,723
1	기초연금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 연금 지급	180,076,001	어르신·장애인과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근로능력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제공	9,713,722

□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목표: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 강화

○ 추진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외 4개 부서

○ 주요사업: 질환별 자조관리 교실 운영 외 14개 사업

○ 총사업비: 11,523,918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추진부서
합 계			11,523,918
1	질환별 자조관리 교실 운영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25,858	건강증진과
2	의료급여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 실시	-	생활보장과
3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	어르신 보편방문을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619,374	지역보건과
4	치매 안심센터 운영	치매 인식개선 및 홍보, 예방상담, 조기검진 등 제공	1,477,597	지역보건과
5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역보건과
6	어르신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사업	자살 고위험 어르신 조기발굴 및 신속한 위기개입 추진	305,860	지역보건과
7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2,974,622	어르신·장애인과
8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제공	2,130,418	어르신·장애인과
9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안전확인, 생활교육, 가사 및 활동지원	3,409,144	어르신·장애인과
10	돌봄SOS센터 사업	돌봄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돌봄공백 해소	480,300	복지정책과
11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노인의 움직임 및 생활방식을 인식하는 사물형 인터넷 보급	84,360	어르신·장애인과
12	노인의료복지시설 방연마스크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들에게 방연 마스크 지원	7,600	어르신·장애인과
13	고독사 예방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	「스마트 플러그」운영을 통해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확인	8,785	복지정책과
14	안전약자 지원 및 119 안심콜 사전등록 확대 관리	소방청 119 안심콜 서비스 연계 및 홍보 실시 사회 안전망 강화	-	어르신·장애인과
15	치매기억키움 쉼터 신규 개소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 내 개소	-	지역보건과

□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목표: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안전한 주거·여가 환경 조성

○ 추진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외 3개 부서

○ 주요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외 11개 사업

○ 총사업비: 311,451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추진부서
합 계			311,451
1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7,000	어르신·장애인과
3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9,000	어르신·장애인과
4	노인교실 운영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37,500	어르신·장애인과
5	효도지원금 지원	노인의 날에 효행가정에 효도 지원금 지급	4,400	어르신·장애인과
6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지원	15,200	어르신·장애인과
7	어르신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 사업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학대피해 예방	8,700	어르신·장애인과
8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 경로행사 실시	64,546	어르신·장애인과
9	성인 문자 해득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교육 소외계층에게 심화된 한글교육 기회 제공	12,400	교육지원과
10	생활 속 다산사상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활 철학과 실학사상에 관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35,400	교육지원과
11	자원봉사캠프 효봉사	자원봉사캠프 효사랑 봉사단 지원	25,350	자치행정과
12	구립 시니어합창단 및 실버 악단 운영	구립 시니어합창단 및 실버 악단 운영	91,955	문화관광체육과

Ⅴ		행 정 사 항

□ 각 부서별 노인 정책 사업에 대해 지속적 보완·관리

□ 복지 사각지대·홀몸 어르신 수시 발굴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

붙임  1. 2023년 강북구 노인복지 사업 목록 1부.

2. 2023년 강북구 노인복지 사업별 시행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