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435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지현	민규리	03/22
		이준형

2023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제3차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3.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3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제3차 서면심의 결과보고

2023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제3차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개설 허가 신청 병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의개요

□ 심의 기간 : 2023. 3. 13.(월) ~ 3. 15.(수)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심의 위원 : 13명(제2기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15명중 13명 참여)

장석일, 김민수, 김진원, 노형길, 라기혁, 박성원, 유진목, 윤영복, 이해정, 임희선, 임수미, 조문숙, 채설아

□ 심의 안건 : 개설허가 신청중인 병원 2개소

기관명	자치구	병원구분	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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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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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의견

□ 더드림요양병원(동대문구)

ㅇ ***** 심의요청서 진료과목 중 한방내과가 사업계획서에는 한방과        로 표기되어 통일성 있는 작성이 필요해 보임. 종사자 현황에서 한의        사 전문의자격 확인 필요. 시설현황에 중환자실은 없으나 사업계획서        에는 기재되어 있어 중환자실 유무에 따라 시설 규격 검토 또는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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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병상수 및 인공신장신 운영 관련 소독실 면적이 부족할 것        으로 보임

ㅇ ***** 병상수에 비해 의사수 부족해 보임

□ 강동기운찬한방병원(강동구)

ㅇ ***** 심의요청서 종사자 현황에는 약사(한약조제자격), 사업계획서에는 한약사로 표기가 되어 있어 정확한 면허 종류 기재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 심의요청서 항목 중 기준 및 규격확인표에는 소독시설이 있으나 내부구조 및 도면에는 소독시설이 없어 소독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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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 관련 내부구조 진료실(양방)표기를

정형외과 또는 의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심사수당 : *****************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심의의견 자치구 통보  : '23년 3월 23일(목)

ㅇ 2023년 4차 심의회의  : '23년 4월 20일(목) 17시

붙임  1. 서면심의의결서 각1부.
2. 청렴서약서 각1부.
3. 2023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1차 서면심의 결과(공개용) 1부.  끝.